한나라당 한성심 의원과 민주당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상정한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표결결과 심사 보류됐다.
 

▲ 한성심 의원이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조덕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형만)는 21일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중앙정부의 아동·청소년복지법 통합개정에 따라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벌어지자 표결 끝에 4대4로 심사 보류됐다.
 
한성심 의원은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제안 설명을 통해 “빈곤 및 결손가정이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센터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제도화하여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용한 의원은 “아산시가 조례를 제정했으나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법이 향후 통합 개정되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다시 부분적으로 개정을 해야한다”며 “조례안의 내용도 지원근거는 있지만 지도 감독의 근거가 없는 등 수정할 부분이 많아 내용을 보완하고 다시 올려야 한다”고 보류의사를 밝혔다.
 
박영애 의원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역아동센터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 우려되고 내년 상반기 법개정을 앞두고 운영도 현재 초등학생 중심에서 중고생을 포함해 운영이 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내용이 좀더 보완되고 향후 법개정 이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정 의원의 보류주장에 동조했다.
 

▲  이날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토론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결결과 찬성4, 반대4로 심사 보류됐다.     © 조덕원

지관근 의원은 “조례안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지역사회, 학교, 학부모가 참여해 후원과 개발사업, 무엇보다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 보완이 요구된다”고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성심 의원과 공동으로 조례안을 발의한 최만식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조례제정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조례제정이니 만큼 관련 조례를 만드는 중심이 무엇이냐를 인지하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성심 의원은 “조례안을 통과 해주고 중앙단위의 법개정이 이뤄지면 다시 수정해도 되고, 기초가 되는 안을 이번에 통과하고 차츰 내용을 보완해도 된다”며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의원들이 인정되면 관련 조례안을 통과 시켜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은 집행부에서 당초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것과 달리 이날 시의회에서 심사보류 결정 분위기가 많자  “시의회가 결정 하는 내용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다소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답변 태도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