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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고질적인 병폐 ‘서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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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고질적인 병폐 ‘서두름’

시민을 위해 공원을 만든다고? 정말?

벼리 | 기사입력 2008/12/11 [22:45]

공무원의 고질적인 병폐 ‘서두름’

시민을 위해 공원을 만든다고? 정말?

벼리 | 입력 : 2008/12/11 [22:45]
빨리빨리 가야할 게 있고, 느릿느릿 가야할 게 있다. 이런 구분조차 못한다면? 또는 반대로 구분한다면? 믿음은커녕 꼭꼭 숨겨놓은 이유는 없는지 의심갈 수밖에 없다. 시민을 위한다는 공원조성 사업에서 성남시가 그렇다.

구시가지 공원조성 사업에서 빨리빨리 갈 게 있다면 1공단부지다. 이보다 더 시급한 공원조성 사업이 있을까. 시작은 성남시가 1공단부지를 공원터로 닦아만 줘도 된다. 나머지는 시민들에게 맡겨도 된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대표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전부를 맡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힘, 성남시민의 힘은 위대하다고 믿으니까.
 
▲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명분으로 70여억 원을 들여 38명의 소유자로부터 사주자는 문제의 수정구 단대동 산165-1 공원부지. 뭐가 그리 급해? 게다가 경제환경위에선 이미 땅 매입비 20억 원이 통과되었다.     © 성남투데이

반대로 느릿느릿 갈 게 있다면 반드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굳이 지금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나둬도 괜찮은 숲 상태의 공원부지, 지금 당장 손댔다간 결국 다시는 손대기 어렵고 사후관리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원부지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차근차근 주민들의 참여와 지혜를 보태고 보태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성남시는 말이 좋아 공원이고 시민화합의 광장이지 초호화 시청 주변을 초호화 정원으로 둘러쌀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를 서두른다. 이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원이 경제환경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수정구 산성동과 단대동 사이를 가르는 설악산 같이 가파른 지형의 숲을 따라서 지금은 굳이 놔둬도 좋은 숲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며 무려 70여억 원을 들여 매입할 작정이다. 우선 당장 20억 원이 역시 경제환경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단대동 산165-1에 위치한 이 가파른 지형의 숲의 경우, 땅임자가 38명에 이른데다가 이미 기존 임자들로부터 98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사구팔구’가 이루어져 시당국의 토지매입을 노린 땅투기 의혹마저 제기되는 그런 공원부지다.

11일 현장을 방문한 예산결산위원들을 상대로 한 관계공무원들의 설득(?)이 가관이다.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는 2020년까지 시가 사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땅은 쌀 때 매입해야 한다”,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 원이 수립된 바 있어 땅 매입을 서둘러야 한다” 등등. 공무원이야, 거시기한 부동산 중개인이야?

심지어 현장 방문을 마친 예산결산위원들이 한데 모여 기념촬영을 하는 사이 한 관계공무원은 로비데모(?) 하듯이 한 팔을 치올리며 땅 사주자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예산 통과! 예산 통과! 예산 통과!”를 연호했다. 이 무슨 해괴한 짓이란 말인가!

이 같은 사례들에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공무원들은 공원은 공무원들만 만드는 일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시민의 공원을 만드는 일에서 시민들이 할 일을, 특히 미래의 시민들이 할 일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공원은 무늬만 공원이다. 그것은 하나의 시설일 뿐 결코 공원이 아니다. 매력이 있고 애착이 가는 공원은 오직 시민들의 참여와 지혜 속에서만 탄생한다.

둘째, 공무원들은 지들이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땅을 꼭 찍어 그것도 단기간에 뚝딱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다. 11일 예산결산위원들이 방문한 현장의 경우 공무원들이 보여준 태도는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시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실은 업자들 먹여 살린다는 비난이 그래서 나온다.

그러니 달리 꼭꼭 숨겨놓은 이유는 없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천천히 가면 안 되나? 왜들 그렇게도 서두르는지? 공무원, 지들만 달리면 시민인 우리는 무슨 재미인가! 의정활동비로 시민혈세는 낼름낼름 받아먹으며 그냥그냥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시의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란 말인가?

이게 무슨 지방자치란 말인가? 관치가 아니라면 뭔가! 나라경제, 시민들의 삶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이 참혹한 시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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