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엔에스아이 안철수 대표     ©조덕원

당신들 가만두지 않겠다?

1공단부지 개발업체인 (주)NSI가 이상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의 제목은 ‘저희들 의견도 들어주세요!’인데 내용은 ‘당신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주)NSI측이 밝힌 가만두지 않겠다는 당신들은 1공단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공론화에 앞장서온 성남시의회의 일부 시의원들, 성남투데이를 가리킨다.

이 기자회견은 시기상으로도 이상하다. (주)NSI 안철수 대표이사가 밝힌 대로 성남시에 제안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다음 주에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주)NSI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군인공제회가 이사장을 비롯, 경영전략실장과 사업·금융·관리이사 등 핵심간부 4명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열린 것도 그렇다.

18일 (주)NSI는 안철수 대표이사를 통해 1공단에 소재한 자사 회의실에서 전례 없는 첫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 공식적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성남지역사회의 공론장에서 수도 없이 거론된 1공단 개발업체가 뒤늦게 자신을 처음 드러낸 자리가 된 셈이다.

기자회견의 핵심은 제목은 ‘저희들 의견도 들어주세요!’, 그러나 내용은 ‘당신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상으로는 일부 시민단체, 시의원들, 이들의 눈치를 본다는 성남시, 성남투데이를 손꼽았다. 성남투데이에 대해서는 “왜곡한 내용이 너무 심했다”며 손해배상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사실을 밝혔다.

또 안 대표이사는 “기자회견 끝나고 성남지청을 방문해 ‘나를 수사해달라!’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한국일보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그의 발언과 관련, (주)NSI가 “일단 유착이나 비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시의원 2명, 인터넷신문기자 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검찰 고소와 관련, 안 대표이사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성남의 시스템은 현재 총체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시, 의회, 언론이 성남시스템 때문에 죽는구나 느껴야 하고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익을 추구하는 일개 개발업자에 불과한 (주)NSI가 성남지역사회의 1공단 용도변경 방향을 둘러싼 1공단 공원화라는 공론과 공론화에 대한 모독 발언이기 때문이다. 성남지역사회에 대한 중대도발로 간주되고 범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특혜용도변경 의혹은 정당하다

아울러 이날 (주)NSI의 안철수 대표이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1공단문제를 둘러싼 억지 주장들을 늘어놓았다. 이는 (주)NSI의 1공단부지 및 성남지역사회를 접근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선 그는 “성남시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을 검토해 1공단부지를 매입했다”며 “성남시의 일부 시의원, 시민단체에서 성남시와 사전에 결탁해 부지를 매입했고, 성남시는 저희에게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는 도시계획의 기본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다. 그래서 오히려 (주)NSI측의 억지다. 아무리 1공단부지가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 땅의 용도를 결정하는 성남시도시관리계획에는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불확정’이기 때문이다. 아직 1공단부지는 초고층아파트와 대형쇼핑시설을 결코 손바닥만큼도 지을 수 없는 엄연한 공업지역이라는 뜻이다.

그렇다. 아직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 땅에 초고층아파트와 대형쇼핑시설을 짓겠다? 초고층아파트나 대형쇼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해주면 그게 특혜가 아니라면 뭐가 특혜인가! 길가는 사람 막고 누구든 물어보라! (주)NSI는 지금 세상의 상식에 도전하는가? 계속되고 있는 특혜용도변경 의혹은 (주)NSI가 문제삼을 만한 논란거리감도 되지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1공단부지 특혜용도변경 추진의혹을 둘러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차이를 묻는 벼리기자 질문에 그는 “도시기본계획의 예시가 있어 부지를 매입했다”는 동문서답을 내놓을 뿐이다. 그는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도 “성남시가 공개한 도시기본계획을 보고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
 

▲ 성남 1공단 부지의 개발관련 개발업자인  (주)엔에스아이 안철수 대표가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조덕원

‘1공단 용도변경 방향 결정’이 공론화의 핵심

더구나 안 대표이사의 주장은 오로지 사익 추구 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주)NSI의 성남지역사회의 공론 및 공론화에 대한 중대도발이다. 이 점이 무척 중요하다. 공론이란 ‘1공단 공원화’다. 이미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이회창, 권영길 후보 등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정도의 파워를 가진 공론이다.

이 1공단 공원화에 대해 시민단체는 현재 ‘전면공원화’를, 이대엽 성남시장은 희망의 공원이라 부르는 ‘1공단 3분의1 공원화’(시장선거 당시에는 더도 아닌 덜도 아닌 ‘1만평 규모의 성남의 센트럴파크 조성’)를 내세우고 있다.

공론화란 ‘1공단 공원화라는 공론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여러 형태로 전개하고 있는 1공단 공원화운동, 성남시나 성남시의회에서의 논쟁. 성남투데이와 같은 풀뿌리언론이 지역사회의 공기로서 생업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논쟁에 참여할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 1공단 공원화라는 공론을 알리고 논쟁을 고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것이 공론화며, 공론화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이유다.

이런 공론화가 성남지역사회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유이자 동시에 이 공론화의 핵심은 1공단부지가 아직 용도변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1공단부지를 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용도변경할 것인지에 있다.

“에라, 니들이 이걸 사업이라고 하냐!”(안 대표이사의 말)

또 안철수 대표이사는 “1공단 부지 개발을 위해 6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했다”며 “시민단체, 시의원들이 우리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었고, 성남시는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일처리가 순조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말이다.

요컨대 그의 주장은 6천억원에 가까운 거금을 쏟아 부은 땅인데 1공단 공원화라는 주장이 사업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도 억지다. 이유는 1공단 공원화는 개발업자가 용도가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정해진 땅에 맞게 초고층아파트와 대형쇼핑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하거나 문제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다.

여전히 공업지역인 1공단부지는 초고층아파트와 대형쇼핑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결코 아닌데 이 땅에다가 초고층아파트와 대형쇼핑시설을 짓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그는 이 어불성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화한 셈이다.

안 대표이사는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맞다. 이 것 모르는 사람은 정말 바보다. 마찬가지로 1공단 공원화를 위한 성남지역사회의 공론화도 맞다. 시민단체, 시의원들, 이대엽 시장이 맞다. 성남투데이도 맞다. 사업자가 사익 극대를 추구하는 것이 맞듯이 시민단체, 시의원들, 이대엽 시장, 지역언론이 공익 극대를 추구하는 것이 각자 다 맞는 것이다.

안철수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장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그랬다”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에라, 니들이 이걸 사업이라고 하냐!” 궁금하다. 그가 이런 조언을 얼마나 새기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하고 있는지 말이다.
 

▲ 1공단 부지 개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장 모습     ©조덕원

사업 추진 가로막는다는 발언은 성남에 대한 중대도발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정되지 않은 1공단부지를 둘러싼 ‘1공단 공원화라는 공론과 공론화’와 안철수 대표이사의 ‘6천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쏟아 부은 땅인데 1공단 공원화라는 주장이 사업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이유에서 안철수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사업 손실 운운하며 사업 추진상의 장애를 이유로 1공단 공원화라는 공론 및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시의원들, 이대엽 성남시장, 성남투데이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명백히 어불성설이다.

이 어불성설은 성남지역사회의 공론 및 공론화에 대한 중대도발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성남지역사회가 (주)NSI를 중대한 공론과 공론화를 통해 움직이는 성남지역사회에 대한 명예훼손감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성남지역사회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주)NSI, 6천억 원의 실체 공개해야

1공단 부지 개발을 위해 6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했다? 그 6천억 원이라는 돈은 대체 무슨 돈인가? 솔직히 그 돈이 의심스럽다. 이 의심은 남의 비밀을 알려는 그런 의도와는 무관하다.

6천억 원이란 돈을 쏟아 부었다는 것을 근거로 안 대표이사가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1공단 공원화 주장으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이 돼 손실금 1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주장이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진실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주장은 억지다. 피해를 보았다는 안 대표이사의 주장이 성남지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다. 그 6천억 원의 실체를 밝히면 된다. 그래야 성남지역사회는 그 거액의 돈이 그의 주장처럼 순수한 토지매입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정말 피해를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성남투데이의 김락중 기자가 기자회견장에서 안 대표이사에게 일방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이 “6천억 원이라는 돈의 실체와 부지매매 계약서를 밝힐 용의가 있느냐?”고 물은 뜻이 있다. 그러나 그는 “공개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여전히 6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는 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는 그의 주장은 여전히 억지에 불과한 셈이다.

이 6천억 원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올해 8월 29일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에서 한 공식발언을 통해 나온 토지매입비 2천700억 원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한나라당 이재호 의원의 “현재 용도대로 성남시가 매입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는 질문에 손 국장은 “성남시가 보통 공시지가의 1.5배 정도에 땅을 매입한다”며 “1공단 공시지가는 1천800억 원으로 1.5배면 2천700억 원 정도가 되어 2천500억 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손 국장의 발언은 (주)NSI가 옛 (주)새로운성남 시절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 사이에 1공단부지를 집중매입한 시기를 놓고 2005년 1월 1일 기준 평당485만 원을 기준으로 도로 등 시유지를 제외하고 (주)새로운성남이 매입한 토지 2만5천여 평에 공시지가의 1.5배를 곱해서 나온 1천800억원을 가리킨 것으로 판단된다.

안 대표이사는 기자회견문에서 이 6천억 원을 근거로 “시민단체나 시의원들의 주장대로 시 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할 경우, 성남시 일반회계예산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6천억 원을 들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그럼 손 국장의 말은 어불성설이란 말인가? 그럼 2천500억 원이 아닌 6천억 원이라야 1공단부지를 사들일 수 있다는 말인가? 용도변경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

게다가 1공단부지의 공시지가는 2005년 1월 1일 기준 평당485만 원, 2008년 1월 1일 기준 평당 746만 원이다. 그럼 1공단부지는 2005년에는 1,800억 원이었지만 2008년에는 약 2천80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계산은 (주)NSI측이 땅값 상승만으로 1천억 원을 벌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계산이다. 그러나 안 대표이사는 “인허가가 지연이 돼 손실금 1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럼 땅값 상승으로 번 돈 1천억 원은 어디로 갔나? 이 1천억 원은 빼고?
 

▲ 안철수 대표는  "일부 시의원,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특혜의혹 등을 제기하여 악의적으로 개발업자를 음해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소를 하는 등 단호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덕원

기자회견한다는 회사가 뭐 이래!

안 대표 이사는 “무슨 대단한 로비를 통해 1공단 부지를 용도변경하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단호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도변경과 관련해 로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런가?

그럼, 지난 2006년 2월 초 성남시 A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전신인 (주)새로운성남의 이사 C씨가 골프를 친 것은 로비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이보다 대단한 로비가 또 있나? 비슷한 시기인 2월 초 성남시가 공람공고를 통해 1공단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변경을 추진했던 사실은 무엇인가?

안 대표이사는 로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나? 모르고서 무슨 단호한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인가? 로비는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전반을 뜻하는 말이다. 용도변경이 진행되는 중에 담당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골프 친 일이 대단한 로비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이날 안 대표이사는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끝내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려다가 “기본이 없다”고 지적하는 벼리 기자를 비롯한 다수 기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제한적이나마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안 대표이사의 질의응답 중에는 느닷없이 직원이 끼어들어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하는 ‘무례’가 벌어져 회사의 위계질서를 의심케 하는 일도 벌어졌다. 안 대표 이사는 기자회견 중에 스스로 “2007년부터 대표이사로 일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