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대표의원 박권종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60년만에 찾아온 경인년 백호해, 통합의 시대를 맞아 서로 이해하고 어려운 경제난국을 돌파 합시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대엽 성남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발로 뛰고 있는 각 신문사 기자여러분!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경인년 백호 새해가 밝은지 한달이 지나 두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9년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시 예고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150만 시대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3개시 통합 결실이 그것입니다. 사실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는 절차인 것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동안 반목이 있었다면 잊고 이해가 부족했다면 이해를 구하고 화합이 부족했다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시의회상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성남시 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고 또한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고개숙인 시민들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박권종 대표는 18일 오전에 열린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논란을 거듭하면서 시의회가 통합시 결정은 내렸지만,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통합시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성남투데이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맡으면서 지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동료의원님들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는 시의회상을 정립하자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는 성남시의 미래,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identity, B.I)를 만들어 주실것과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시했지만 시의회도 집행부도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실례로 이번 통합과정을 비춰봐도, 집행부는 철저히 시의회를 무시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쇠사슬로 걸어 잠그는 동료 의원들을 보면서 서글프다 못해 비통함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시민들은 국회와 다를 게 없다고 일침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의원들이 왜 그래야 되는지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작은 시의회에서 대화보다는 본회의장 점거와 쇠사슬로 묶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당공천제에서 시의회 정치는 대화와 타협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에도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모든 사안을 야당이 합의해 줘야만 처리할 수 있다면 선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시민들에게 한표를 달라고 그토록 간절하고 애절한 호소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나라당 대표의원인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나라당도 물리력을 행사해 새해 예산안과 제3차 추경 그리고 통합시 관련해서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몸싸움을 성남시의회에서도 하지 않으려고 했기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 일부 합의를 이끌어 냈고 결국 시민들에게 필요한 새해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심하는 의회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금까지 이런 분쟁속에서도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서  협상을 통해 타협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이번 2009년도 마지막 정례회에서도 통합시 보다는 시민들의 새해 예산을 위해 밀어붙이기식 보다는 기다림을 알기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반면 이대엽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성남시장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재선을 했지만, 과연 시의회와 상생의 정치를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 통합과정에서 시장은 철저히 36명의 시의원들을 무시했고, 시의회를 무시했습니다.

통합선언도 혼자 일방적으로 발표 했고, 시의회 의결을 일방적으로 배제시키며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했던  이대엽 성남시장이 뒤에서는 시의회 의결을 부추겼습니다. 작금의 이러한 현실이 가슴아팠고 존경받는 이대엽 성남시장이 3선을 향한 몸부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것이 매우 슬펐습니다.

성남시를 위하고 성남시민들을 위한다면 상생의 정치처럼 매사에 시의회와 의논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9단의 성남시장이 시의회를 농락한 꼴이 되었고, 통합 과정도 이로인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여기계신 동료의원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과거사로 덮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60년마다 찾아오다는 백호해는 밝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가 반목과 갈등의 해였다면 올해는 백호의 기상처럼 성남시 집행부도 시의회도 포효하는 2010년을 준비하는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성남시를 만들기위해 동료의원님들과 성남시장은 남은 기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계신 이대엽 성남시장님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청사진을 내놔야 합니다. 시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함께 상생하는 길을 통해 남은 임기동안 성남시의 청사진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국에서 호화청사라는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이대엽 성남시장님은 성남시의 백년대계에 길이 남는 시장으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에 시의회도 얼마남지 않은 제5대 후반기를 오늘이 시간부터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마무리를 잘 해 나가는 여·야 의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 미래는 동료의원님들과 이대엽 성남시장의 아이덴티티(brandidentity, B.I)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 대표의원인 본 의원은 얼마남지 않은 제5대 시의회와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대엽 성남시장과 2500여 공직자들에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합니다.

첫째, 지난해를 거울삼아 남은기간동안 의회 내에서의 소통 부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수당의 대표의원으로써 의원 상호간, 위원회간교섭단체간의 대화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일정 과정속에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의회와 집행부간의 당정 협의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관계 정립과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정책 입안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위해 집행부의 중요정책이나 시의회의 정책방향을 보다 신속하게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당정협의를 정례화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시의회의 기능을 살리고 더욱 내실있는 의정활동, 책임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계속되는 지역경제난에 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수년전부터 세계 경제위기로 아직까지도 되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도 서민층의 경제는 되살아 나지않아 큰 근심거리로 남아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상이 강한 백호 해라고 해도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의 도산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청년실업을 극복하기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뚜렷한 개선점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여·야 와 집행부가 다시한번 협력한다면 위기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는 항상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해 2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여곡절속에 통과된 3개 통합시와 관련해 지금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행정상 이번에 통합시장을 뽑지 못한데 해도 앞으로 4년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9년 대표연설을 통해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따른 광역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남시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파행을 발생시켰고, 논란을 거듭하면서 시의회가  통합시 결정은 내렸지만, 지난해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제안을 받아 들였다면 우리 성남시는 다툼없이 통합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통합시의 위상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둘째,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기업 까지 이전을 하게되면 자족도시 비전이 사라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기업 이전 반대투쟁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자족기능은 그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고 자족기능 강화의 지름길은 그 무엇보다도 부가가치 있는 기업을 많이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시에 걸맞는 예산규모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설사 공기업들이 떠난다해도 공기업을 대체할 유수의  기업이나 특화된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미래의 통합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재정수요를 확보해 통합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 집행부가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시가지 재개발과 분당구 20년 이상된 리모델링을 위해 시의회와 2500여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 기존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는 그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환경을 바꾸고자 재개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지만 40여년의 족쇄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고도제한을 풀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시가지 주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기위해서는 성남시 집행부와 시의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통받았던 주민들이 또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서둘러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분당구 리모델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당구 신도시가 만들어진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분당구 주민들이 재건축을 시도해 보았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재건축은 사실상 어려워 경제적 부담이 적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과도한 규제가 담겨있는 관련법으로 인해 쉽지많은 않은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합시 관련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에 6가지의 인센티브를 요구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을 통해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중 가장 큰 것은 수정구와 중원구 재개발 지원약속과, 바로 분당구 리모델링시 규제 완화의 약속입니다. 이 소식은 기존 시가지 주민들을 비롯해 분당구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존시가지 주민들과 분당구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 집행부가 하지 못한 것으로 시의회가  나서서 만들어 낸 성과인만큼 시의회 협조를 얻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대엽 성남시장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새로운 통합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해 어려운 지역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고 해결되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주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0년마다 찾아온다는 경인년 백호해를 맞아 진심으로  우리시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살아있는 시의회, 지방자치 발전에 큰 초석이 됐던 제5대 시의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갈 때입니다.

금년 한해 모든 분들이 소원성취하시기를 빌며 제6대 시의회에도 다시만날 것을 기원하면서 얼마남지 않은 시의회와 집행부와 상호신뢰와 협력속에 우리시가 전국 최고의 살고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2월18일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대표의원 박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