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이 남긴 화두는 단연 ‘낡은 정치세력의 퇴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일 것이다.
 
50년 우리 정치는 민의를 배반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부패와 권력싸움만을 일삼아 왔기에 낡은 정치에 대한 심판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낡은 정치를 심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선택을 하였고 그것은 바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을 만들어 준 것이다.

▲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국민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4.15총선현장의 유권자들.     ©우리뉴스

 
1961년 5.16 군사쿠테타이후 진보정당이 사라진지 43년만의 일이다. 이제 17대 국회에는 300만의 지지를 엎은 진보정당의 출현으로 낡은 보수 정치세력들에게 절대적 감시자와 경쟁자가 생기게 된 셈이다.
 
따라서 17대 국회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정치개혁을 원하고 있고 정치에서 희망을 찾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말이 아닌 실천이 전제되었을 때만이 가치있는 명제가 되는 것이기에 17대 국회는 현재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먼저, 이라크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를 찾아서 테러를 근절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거짓임이 밝혀지면서 이라크에 대한 침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 파병을 고수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우리나라를 테러의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이야말로 비자주적인 낡은 정치의 산물이 아닌가. 17대 국회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자주적인 국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
 
IMF이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경제를 파탄낸 주범이 바로 비정규직의 양산이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상인 800만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되는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근로조건 또한 열악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 서민들의 현실이다.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서 어떻게 민생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끝으로 불필요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흔히 하는 말로 기차나 비행기는 언제나 공짜, 일하지 않아도 받는 세비 등 국회의원의 특권이 198가지나 된다고 한다. 이미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 본래 의도를 벗어나 남용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국회의원은 필요이상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7대 국회는 더 이상 ‘특별한’ 국회에 안주하지 말고 ‘보통’국회로 돌아오길 간절히 빌어 본다.
 
17대 국회의원들이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힘을 가볍게 보고 또다시 낡은 정치와 수구보수로의 회귀를 꾀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것이다. 17대 총선이 우리 국민들을 정치의 방관자에서 정치의 주인공으로 나서게 한 만큼 뽑아주면 그만이 아닌, 끝까지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낡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한마디 던진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