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숙)가 성남시의료원 건립과 관련된 예산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대로 가결시켜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만 남겨뒀지만, 김해숙 위원장의 미숙한 회의진행으로 사퇴공방이 고가는 등 오점을 남겼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시립의료원 관련 예산을 표결에 부친 결과 8:3으로 가결시켰다.     © 성남투데이

당초 시의회 문화복지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던 상임위 안에 대해 박영일 의원은 13일 오후에 열린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시립의료원 건립관련 조례가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통과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 보건환경국 박석홍 국장에게 “오늘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기자회견에 따르면 시립병원 관련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 돼 언제든지 도지사가 재의요구지시를 할 수 있고 시민들도 조례정지 가처분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다”며 “혹시 여기 있는 예결위 위원들을 불법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통과시켜 범법자로 만들 요량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성남시가 법제처에 의뢰한 문서를 가져와보라고 하면서 ‘시립의료원을 위탁하여야한다’는 조항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을 확인한 뒤 “지금 해답이 명확히 나왔고, 이번 문화복지위에서 통과된 조례는 위법이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위법적인 일처리를 담당공무원이 하려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 김해숙 예산결산위원장이 자신의 삭감요구에 대한 찬반을 묻지않고 의사방망이를 3타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박영일 의원     © 성남투데이

이 같은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보건환경국 박석홍 국장은 “위법성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로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지난 8년간 시민들의 염원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재의요구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의원님들께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하며 예산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예결위 여야의원들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이어진 회의에서 김해숙 위원장은 계수조정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을 시나리오대로 읽어내려 가면서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없다’는 동료의원들의 동의에 방망이를 3타 치면서 예산을 그대로 승인했다.

그러나 박영일 의원과 여러 의원들은 “계수조정 때 성남시의료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다시 예결위 회의를 열어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로 해놓고서 방망이를 두들기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고의로 방망이를 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해숙)위원장님 회의진행 똑바로 하세요. 가부에 대해 묻지 않고 통과시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집행부는 위법이라고 분명히 답변했고 이 자리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위원장 자격도 없고 자질이 의심스럽다”면서 “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김 위원장을 몰아세우며 압박했다.

▲ 예결위원들이 성남시의료원 관련 번안동의에 대한 가부를 묻는 무기명표결한 투표용지를 써서 제출하자, 최윤길·조정환의원 등의 입회하에 점검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김해숙 위원장은 “본 위원장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한 것이 아님을 널리 양해를 바라고,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하겠다”면서 긴급대책 논의를 통해 찾아낸 ‘번안동의’라는 형식을 가지고 나와 박영일 의원이 주장하는 시립의료원 예산삭감에 대한 가부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예산과 관련해 전액삭감을 주장한 박 의원의 번안동의 무기명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수 11명에 삭감찬성 3표, 삭감반대 8표로 시립병원 예산은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의 안대로 가결됐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가 협의한 안대로 시립의료원 건립예산안을 통과시켜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여서 그동안 조례를 비롯해 예산승인을 둘러싼 시립의료원 건립 논란이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 향후 시립의료원운영방식이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의해 직영으로 가게 된다면 단 10원도 내줄 수 없음을 통보하면서 재의요구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중인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료원 관련 질의응답에 응하고 있는 보건환경국 박석홍 국장(사진 오른쪽)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