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부터 성남시가 시민과 함께 해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이 대혼란에 빠져들 것 같다. 재개발과 관련한 이대엽 시장의 최근 일련의 '소군주적 발언' 때문이다. 
 
12일 이 시장은 제117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윤춘모 의원의 구시가지 재개발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총괄답변을 통해 "기존에 시가 수립한 '성남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해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전면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2일 제117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윤춘모의원의 재개발 관련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이대엽 시장.  이날 이시장은 "기존에 시가 수립한 '성남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해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전면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기가 막혀! 시장 맘대로?).     ©우리뉴스

이 시장의 이 발언은 지금까지 수복재개발방식(현행 현지개량방식)과 철거재개발방식으로 나눠 추진되어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앞으로 재개발사업의 대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시장이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재검토 발언에 앞서 "기존의 수복재개발방식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수복재개발방식을 사실상 철거재개발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날 발언에 앞서 이 시장은 지난 7월 1일 성남시민회관에서 열린 시민의 날 기념식과 같은 날 모지역방송과 가진 취임 2주년 기념인터뷰에서도 "수정중원구 재개발을 전면적인 철거재개발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의 지난 7월 1일 발언내용은 수복재개발구역 11군데, 철거재개발구역 9군데로 나눠 진행될 예정인 재개발사업을 수복재개발방식을 없애고 모두 철거재개발방식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로, 한 마디로 수복재개발의 전면포기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날 이 시장의 "기존의 수복재개발방식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지난 7월 1일 발언을 표면상 완화한 발언일 뿐, 본질적으로 수복재개발방식의 철거재개발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수복재개발의 전면포기로 볼 수밖에 없다.
 
주지하는 대로 수복재개발방식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시가 공공재원을 들여 제공하고 공공기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재개발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재개발방식으로 공공기반시설 설치로 철거되는 가옥의 가옥주와 세입자에 대한 이주단지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 시장의 수복재개발 포기발언은 따라서 시의 공공기반시설 제공 책임과 관련해 11군데 수복재개발에 소요되는 9천500억원의 공공재원 마련에 대한 책임회피일 뿐 아니라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포기선언의 공식화에 다름아니다.
 
또 지금까지 성남시가 수복재개발방식을 추진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수복재개발구역 11군데 모두 비례율이 0.9 미만으로 나와 한 마디로 사업성 분석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의미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사업성이 없는 수복재개발구역 11군데를 모두 철거재개발로 돌리겠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는 것을 마치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으로 사실상 시민들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이 시장은 이날 총괄답변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로 사업여건이 종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 시장의 말이 거짓말인 이유는 이미 시가 민선3기에 들어와 고도제한완화에 따른 사업성 변동내용을 이미 '성남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복재개발구역 14군데, 철거재개발구역 6군데가 각각 11군데, 9군데로 바뀌고 이미 주민공람까지 거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뒤흔드는 이 시장의 느닷없는 일련의 발언은 이 시장이 시장 당선 후 지난 2년 동안 구시가지 재개발과 관련해 특별히 한 일이 없는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어서 그 배경에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이 시장이 이미 시가 수립하고 주민공람까지 거친 '성남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은 그동안 시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해왔던 모든 공식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전면부정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적법절차 및 행정과 함께 해온 그간의 시민사회의 공론내용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대단히 위험한 '소군주적 발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의 발언은 시장 임기 안에 이미 수립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뒤흔드는 새로운 연구용역만 추진할 뿐 사실상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 비례율이란? ] 사업전 자산가치 대비 사업후 자산가치를 말한다. 사업전 자산가치 대비 사업후 자산가치가 1대1이라면 비례율은 1.0 즉 본전이다. 비례율이 1.0 미만라면 자산가치가 감소한 것이다. 반대로 1.0보다 높으면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