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조광주(민주통합당, 성남3) 의원이 경기도와 도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하면서 상임위를 통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조광주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문수 경기지사를 겨냥해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학생은 도민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학교문제를 학교 내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조광주(민주통합당, 성남3) 의원이 경기도와 도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하면서 상임위를 통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조 의원은 “도의 일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소관이 아니라는 핑계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도민을 위해서 해법을 찾기보다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과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교육감과 도지사가 함께 풀어가야 할 현안 중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김상곤 교육감에게도 “해당 조례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결과 교육복지사업은 예전부터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듯이 도에서도 실시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며 “이러한 이면에는 교육청과 도의 갈등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서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도민을 위한 입장보다 각자의 틀에서 내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칸막이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학교사회복지활성화는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학교문제가 학내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문제로 연관되어 이미 국가적인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복지 활성화에 관하여 두기관이 협력해서 추진하여 활성화 해보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서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금 학교문제는 왕따, 폭력 등 가정과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두기관의 상반된 입장으로 시간만 흘러갈 때 피해를 보는 학생과 도민들의 입장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 도입해 1990년 이후 국내에 도입되어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학교사회복지활성화 사업이 일부 시군에서 실시해 효과를 보고 있다면 도와 교육청은 서로 협력해서 학생과 도민을 위해 최소한의 접근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도와 교육청은 도민과 학생을 위해서 일한다면 서로 남의일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대승적인 큰 틀에서 판단해 조속히 본 조례안에 대해 대안을 강구하는 등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경기도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7월 조광주 도의원을 비롯해 22명의 의원이 발의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경기도와 도교육청과의 미온적인 태도로 '재의 요구' 논란과 함께 기관별 떠넘기기로 일관해 본회의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조광주(민주통합당, 성남3) 의원.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