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사업 실태에 화가 나서 눈물이 난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 ‘방문건강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정부 예산지원과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키로
“방문건강사업 실태에 화가 나서 눈물이 난다”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 ‘방문건강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정부 예산지원과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키로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 중원)국회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방문건강사업 종사자, 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문건강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토로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성일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은 방문건강관리 사업 활성화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수요에 따른 인력확충 예산 부족, 기간제 계약으로 인한 전담인력의 고용불안, 지자체 무기계약직과의 차별 등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방문건강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무기직 인정 및 전환을 통한 담당인력 고용불안 해소, ▲차별처우 개선을 통한 담당인력 근무의욕고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서기정 한국방문보건협회 법제이사 겸 지역노조 방문건강분과장은 경험을 토대로 “인건비 외에는 사업비가 없고 2007년부터 질적인 서비스보다 양적인 서비스로 평가되어 왔다”며 “임금, 처우는 제자리 걸음인데 노동강도는 점점 세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의 최종적 목표는 건강형평성의 제고, 경제적 취약계층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목적이 아닌 건강관리임을 강조한 뒤 “전담인력에 지원과 구체적인 근거법 마련하여 무기직 전환을 하여 수당, 교통비, 급식비, 위험수당 같은 것들이 적절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배금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법적근거를 만들고 법에 의거해서 상시적 업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향후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며 현재 종사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해고의 경우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배 과장은 “오히려 포괄구조가 도입된 지금이 이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정책당국과 종사자들이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조지훈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직은 일자리 창출형, 일자리 제공형이기 때문에 기간제 예외조항이라 하였지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면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자에 대한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수행자”라며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 소송은 사회적인 의미가 있고 판결 전에 대안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며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종사자들의 지위가 무기계약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용의 질이 서비스의 질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김미희 의원은 “종사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화가나서 눈물이 나온다”며, “4대강 사업에 40조를 썼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다”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총액인건비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방문건강관리종사자와 주민이 함께 뭉쳐서 국회, 여론, 지역을 움직여 꼭 무기계약직 전환을 마련해 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문건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제도 확립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냈으며, 김미희 의원실은 앞으로도 방문건강사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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