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연간 4~5천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민주통합당 김태년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국 50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연간 4~5천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남투데이

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태년(성남수정)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 및 대학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연간 1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원과 특수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한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의원은 “장학금 지원액을 고려할 때 대학원생까지 전액을 지원해도 1조 2천억원이고, 학부생을 중심으로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경우 실질적으로 추가재정 4~5천억원이면 즉시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50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대학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2조원 가량이었으며, 교과부 및 내외부 장학금 등을 제외한 순수 등록금 부담은 1조 2천억원이었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태년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성남수정)이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