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인재육성포럼(대표의원 전하진, 새누리당 성남분당을)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유로운 소액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실효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국회 미래인재육성포럼(대표의원 전하진, 새누리당 성남분당을)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유로운 소액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실효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남투데이

이번 토론회에서는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자리다.

전하진 의원은 창업활성화 플랫폼인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앞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 차원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자 개최를 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성희활 교수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는 한 초기 창업기업이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거나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체계 설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크라우드펀딩 기업협의회 고용기 회장은 “ICT강국으로서 경쟁력과 특성에 맞도록 실리콘밸리형 창업이 크라우드펀딩 시스템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설계가 필요하다”며, 시대적 환경에 맞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회 미래인재육성포럼(대표의원 전하진, 새누리당 성남분당을)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유로운 소액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실효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우선, 크라우드펀딩의 운영에 있어서는 중기청과 금융위 등 관련부처 및 기관들이 서로 업무벽을 허물어야 하며 이것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보호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두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남경필, 최경환, 서상기, 김기현, 김한표, 염동열, 홍지만, 이만우, 강은희, 김상민 의원을 비롯해 백두옥 창업진흥원장,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이사 등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미래인재육성포럼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