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기업인 LH공사의 성남시 재개발사업 2단계 이주단지 임대주택인 판교 삼평동 백현마을 4단지 일반분양 강행에 대해 성남시가 강력 반발하면서 전쟁 운운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한데 이어 시의회에서도 여야의 공동대응 방안 마련 촉구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윤창근 대표는 22일 오전 제1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공기업인 LH공사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먹튀’ 행태를 규탄하고 성남시, 의회, 100만 시민 모두가 LH와의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윤창근 대표는 22일 오전 제1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공기업인 LH공사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먹튀’ 행태를 규탄하고 성남시, 의회, 100만 시민 모두가 LH와의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표는 “LH공사의 21일 오전 불법적으로 백현마을 4단지 1천869세대에 대한 일반 분양 공고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하며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백현마을 이주단지용 임대주택은 LH공사가 제안해 만들어진 순환 재개발 이주주택이며, 이미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2단계 재개발 주민들의 권리로 LH공사는 국가공기업이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행자로서, 주민과 약정한 계약자로서의 성실한 수행 의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백현마을 임대아파트의 3년이라는 장기간 공실의 책임 또한 2단계 재개발을 방치해 온 LH공사의 책임이며 지금이라도 조속한 재개발 시행을 통해 주민들의 이주단지로 활용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난 2단계 재개발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재개발 문제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백현마을을 일반분양 하는 행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이미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 할 수 없어 1천320억원 무이자 융자 등 현실적인 재개발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LH공사도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표는 “LH공사가 이런한 성남시의 전행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다가 기습적으로 ‘먹튀’의 마지막 모습으로 백현마을을 일반분양하고 튀겠다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주민설명회라도 열어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발했다.

윤 대표는 “‘을’이어야 할 국가공기업이 슈퍼‘갑’ 행세를 하면서 시행사로서의 권한은 악날하게 챙기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부도덕, 파렴치, 독재적 권력의 전횡의 모습”이라며 “3년을 뭉개다가 ‘먹튀’하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고 일반분양에만 혈안이 되 기습군사작전 하듯 도둑질 하는 LH의 이번 행태는 무엇이 두려워서 인지 모르겠다”고 LH공사를 비판했다.

윤 대표는 이어 “LH는 더 이상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고통에 빠트리지 말고 40여년전 광주대단지 사태를 상기하라”며 “LH공사는 지금까지 분당, 판교, 여수, 위례 등 성남에서 벌어들인 개발 이익들을 성남 본 도심 재개발에 재투자 하고 재개발 지역의 피해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 대표는 “당장 백현마을 일반분양을 중지하고 2단계 재발 추진을 서둘러 시행하고 백현마을은 재개발 이주단지 본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성남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LH공사의 ‘먹튀’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또 “LH의 이번 만행은 여도 야도 없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고 여·야는 모든 정쟁을 중지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시의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재개발 문제 해결 후 백현마을 분양 문제를 논의 하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LH공사를 항의방문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새누리당 성남시의회협의회가 재개발 정상화 지원방안 마련이 아니라 모라토리움을 운운하면서 무책임한 정치적인 공세로 일관하면서 악덕 공기업 LH 공사 편만 들고 ‘네 탓’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성남시의 자존심을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