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30일 오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공사의 판교 백현동 재개발 이주단지 임대주택 이중사기분양 기습공고 보류 및 사과표명 등을 거듭 요구하면서 새누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30일 오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공사의 판교 백현동 재개발 이주단지 임대주택 이중사기분양 기습공고 보류 및 사과표명 등을 거듭 요구하면서 새누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 윤창근 대표 등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에서 공기업의 의무를 위반하며 성남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많은 잘못의 반성은 커녕 일방적인 사기분양을 강행하는 작태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슈퍼 갑의 횡포를 넘어서 LH공사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불량공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판교개발의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설계와 기반시설 부실조성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과 사업관리비를 공개하라”며 “막대한 이익은 챙겨가며 잘못된 설계와 시공으로 인해 외곽순환 고속도로 이전, 크린넷의 불량, 백현동 실개천의 설계 부실, 분당-수서간 고속도로와 57번 국도선의 소음문제 미해결 등 사업비 낭비와 주민불편을 초래한 잘못에 대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례의 중심에 LH공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2013년 4월 11일 성남시에서 제안한 재개발 2단계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검토와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LH공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2013년 5월 21일 기습적으로 강행된 LH공사의 백현4단지 이중사기분양 공고 사태는 100만 성남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겼다”며 “지난 1차 기자회견에서 소상히 밝혔듯이 백현4단지는 본시가지 재개발 지역주민의 이주를 위한 순환이주용 주택”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0년 5월 LH공사는 5월 판교이주단지 입주자 선정과 확정을 위한 입주자 선정의 신청을 받았고, 신청을 받은지 한 달도 못되어 6월 11일 입주자선정을 위한 일정을 중단한 아래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회피하며 3년여를 기다려온 권리자와 세입자들을 배신한 것이라고 당시 LH에서 공고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LH공사의 이러한 행태는 100만 성남시민을 모독하고 무시한 공기업의 횡포이며, 국민주거복지의 중대한 사명을 외면하는 공기업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사태발생이후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시민들에게 슈퍼갑인 LH공사의 일방통행은 어떤 개선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모르쇠 행태를 비판했다. 
 

▲ 민주당은 2010년 5월 LH공사는 5월 판교이주단지 입주자 선정과 확정을 위한 입주자 선정의 신청을 받았고, 신청을 받은지 한 달도 못되어 6월 11일 입주자선정을 위한 일정을 중단한 아래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회피하며 3년여를 기다려온 권리자와 세입자들을 배신한 것이라고 당시 LH에서 공고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제시했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은 또 성남시 100만 시민을 대의하는 성남시의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협의회에게도 재개발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중 양당 긴급으로 ‘LH공사 이중사기분양공고의 철회촉구안’에 동참을 요청했으나, 새누리당은 답변을 미룬 채 신종 의회보이코트의 방법으로 195회 임시회의 925억에 달하는 2회 추경안과 민생조례의 통과를 무산시켰다”며 “지금은 표결 불참이라는 신종보이코트로 의원 개인을 당론으로 구속하며 시정을 마비시키는데 집착할 때가 아니고 개인의 무책임한 양비론에서 벗어나 재개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어 “성남시 본시가지의 권리자와 세입자, 재개발을 학수고대하던 시민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느냐?”며 “판교개발의 과정에서 잘못된 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주민들의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개발이익을 낭비해 가며 이제는 먹튀하려는 LH공사의 잘못된 행태를 수수방관하겠느냐?”고 질타를 한 뒤 “지금 당장 LH공사의 횡포를 막는데 동참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LH공사의 이중사기분양은 법적 문제를 떠나 100만 시민 전체를 무시한 공기업의 횡포이고, 설령 불가피한 이유가 있더라도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가 필수인 중대사안인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복지와 행복추구권이 무시된 대한민국 대표공기업 LH공사의 일방적인 횡포를 시정할 수 있도록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