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투데이가 ‘논장(論場)’을 마련합니다. 논장은 지역의 주요 이슈나 과제에 관해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선수로 나와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야단법석 장터입니다. 물론 말로 하는 싸움터입니다. 네가티브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인신공격, 흑색선전, 동어반복만큼은 사양합니다. 말싸움을 통해 가닥을 잡아나갈 수도 있고, 팽팽한 줄다리기로 종료될 수도 있겠지요. 되면 되는 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논장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선수로 환영합니다. 단, 어느 정도 수준의 논리와 논증은 갖추어야겠습니다.

○ 최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시민운동세력의 심상치 않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지방선거에 참여해 지역권력을 교체해보자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성남역사에서 전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역권력 교체를 둘러싸고 접근의 관점, 방법에서 아직은 의견이 분분한 듯합니다. 또 지역권력 교체라는 문제의 연장선에서 성남지역 시민운동의 역사와 함께 해온 이재명 변호사의 성남시장 선거출마가 널리 회자되면서 그의 정치적 선택을 둘러싼 의견도 역시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두 문제는 관점에 따라 별개일 수도 있고 상관이 있는 듯도 합니다. 지역의 시민운동에 부는 지역권력 교체바람, 이재명 변호사라는 시민운동가의 성남시장 출마, 정치적 선택과 관련된 다양한 견해와 입장들을 첫 번째 말싸움으로 논장에 올려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성남투데이는 생활자치네트워크 희망21의 회원인 '정진상(아이디:한스)’님에게 이 주제에 관한 기고를 의뢰, 흔쾌히 승낙을 받았습니다.

정진상님은 그리 정밀한 글은 아니지만 보내준 기고를 통해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운동세력의 입지 축소를 지적했습니다. 둘째 개혁세력, 시민세력, 네티즌세력의 연대를 통한 블루 오션 즉 새로운 유권자 시장의 개척으로 지역권력 교체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셋째 시민운동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더라도 상시적 임무인 주민자치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론, 지지, 보충, 의외의 접근 등 다양한 말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논장은 야단법석 말 싸움터이니까요. 비판적인 관심과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편집자 
 

▲ 여야합의로 통과된 개정 선거법에 따른 선거구제 개편으로 내년 5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향배는 어디로 향할 지 지역의 각 정치세력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진영의 정치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4.30 재선거에서 후보의 유세를  경청하고 있는 유권자들.   ©성남투데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략적 이익으로 결정되었다.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함으로서 시민사회의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자기들만의 게임의 룰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2006년 지자제 선거에서 나타날 현상들을 대략 예측해보면,

첫째 지금까지 있어 온 보수정당과 토호세력과의 유착현상 뿐 아니라 보수정당에 의한 지역세력 줄 세우기가 심화될 것이다.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이다. 그러나 기초의회의 중선구제 실시로 지금과 같은 한나라당의 지방의회 80% 독점사태는 더 이상 없을 듯 하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선거에서 획일적으로 1, 2번을 찍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멀게 중앙의 유력한 광역자치단체장후보 정당공천에 의해 선거의 향배가 크게 좌지우지될 것이다.

셋째 기초의원 선거에서 넓어진 지역구와 상대적으로 낮은 지명도로 인해 시민단체 독자후보의 약화이다. 현재 존재하는 3명 정도의 풀뿌리 기초의원들조차 당선을 보장하기 힘들어졌다. 또한 유권자 1인당 30여 개의 홍보물이 배달됨으로서 사실상 기초의회도 인물선거는 불가능해졌다.

이 같은 현상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초의원 정당공천 철회, 기초의원 선거공영제 확대 등은 시민단체의 주요 이슈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미 이슈화 시점을 놓쳐버렸고 정치개혁협의회에 속했던 시민단체마저 동의함으로서 명분도 잃어 버렸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 진영이 더욱 힘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위기는 도전의 순간이기도 하다. 몇 가지 희망의 지점을 발견하고 매진한다면, 시민사회가 지방선거 참여에 머물지 않고 주도적 위치에서 연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체적인 측면에서 2006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지역의 시민세력, 네티즌세력, 개혁세력이 연대하여 지역권력을 창출하고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것, 그리하여 주민자치의 기반을 놓는 제도개혁을 주도하는 것이다.

기존정당만으로는 시민들의 정치혐오증을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변화시키기 어렵다. 이를 해결할 열쇠는 지역의 시민세력과 네티즌세력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혁세력의 후보는 다른 두 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공간을 열어주고, 여기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관점을 가진 시민세력과 네티즌세력은 블루 오션(Blue Ocean)을 창출해줘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지역에서 토호수구세력의 축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진영은 정치참여를 하더라도 '주민자치'라는 시민사회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생협운동, 공동육아, 대안학교, 주민자치센터 활용 등 다양한 일상적인 공동체 활동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에서 게임의 룰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이 결정한다. 항상 그들만의 정해진 게임의 룰에 대해 비판하는 역할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이 지금 시민사회에 주어진 과제이다. / 생활자치네트워크 '희망21'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