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황규식 기획위원장.     © 성남투데이

풀뿌리가 썩었다. 지난 2월초 감사원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2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이유로 249명의 공무원을 해당기관에 징계를 의뢰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온상이라던 지방자치단체가 부실하다 못해 썩어빠져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감사원은 또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7가지 유형으로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 △지자체간 시설개발 갈등 △선심, 낭비성 사업의 졸속추진 △‘줄세우기식’의 인사비리 △토착세력과 연계된 부정수의계약 등 방만한 예산집행 △소극, 편의주의적 행정행태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시 자치행정도  이러한 유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성남시는 논공행상식 인사와 친인척 비리 등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자치단체의 수장이라는 자가 불법적으로 용도변경된 식당을 운영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자 관계법규를 변경하여 합법화 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극히 편의적이고 사유화된 행정양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폐쇄결정을 받은 탄천도로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 분명히 공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불법이라고 도로를 건설하지 말라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배짱공사를 강행하였고, 결국 다시 그것을 파헤쳐 원상복구해야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게 생겼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 그 낭비된 예산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주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썩어빠진 풀뿌리 위에 토호세력과 기득권세력들이 이익을 향유하는 장이 되어버렸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자체 내에 견제하고 감사하는 기능이나 제도가 미흡해서 그렇다고 진단하고 공적 감사를 정기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하지만 , 필자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와 법규를 갖추어야 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직접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 주민소환제 △ 주민감사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제도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였고, 그 결과 일부는 제도화되었으나 시민주권을 담보할 가장 중요한 제도인 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 예산제는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지방자치의회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 그동안 지방자치의회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되어 붕당정치, 당리당략에 따라 의회활동을 진행하여 비판과 견제라는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제기하였지만 그것 또한 중앙정당들의 당리당략의 제물이 되어 사라져 버렸다. 형식적으로는 책임정치를 위해 정당공천제를 도입한다고 하였지만, 기존에 정당공천을 받은 단체장들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무책임한 정치로 일관하여 오히려 풀뿌리를 썩게 만들어 버렸다.
 
썩은 풀뿌리는 뽑아버려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풀뿌리를 심어야 한다. 건강하게 밝은 풀뿌리, 지역주민 속에 깊숙이 뿌리박아 그들의 이해를 직접 대변하는 풀뿌리를 새롭게 심어야 한다. 마침 올해는 지방자치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는 진정한 풀뿌리와 썩은 풀뿌리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칼자루는 진정한 풀뿌리인 유권자 주민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 참여가 쥐고 있다. /성남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장(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