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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문부두 사무국장. ©성남투데이 |
오는 5월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중심, 효율적 선거관리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선거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대표적인 선거악습인 후진국형 5대 선거범죄(불법정치자금 수수, 비방·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조직, 매수 및 향응제공, 공무원 선거개입)의 완전추방을 이번 선거의 중점감시·단속업무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3월말까지 성남시 전역에서 선거법위반행위로 조치된 사례가 39건에 달하며, 현재 선관위에서 수사의뢰 또는 검찰고발 대상으로 조사 중인 사건도 다수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의원 유급제·기초의원 정당공천제·당내경선 등의 새로운 선거환경으로 인하여 다른 어느 때보다 과열·혼탁선거로 흐를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문성 있는 단속활동과, 선거상황의 면밀한 분석 및 확고한 단속의지로 철저한 감시활동 뿐만 아니라 관계법 안내를 통한 위반행위의 사전예방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반복적인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참여와 감시의 힘을 합하여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을 방해하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매수·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여 선거·정치자금범죄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 그리고 정책선거를 실천하기 위하여 ‘참공약 선택하기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고,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투표안내문 봉투에 “참공약 선택하기 -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합시다.” 라는 문안을 게재하는 등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선거가 실현되도록 할 방침이다.
/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