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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의회 교섭단체 운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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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의회 교섭단체 운영 ‘난항’

한나라당 의원총회서 당론 결정과정‘삐그덕’
일부의원들 원내 교섭단체 역할 부정론 펼쳐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9/11 [09:59]

한) 시의회 교섭단체 운영 ‘난항’

한나라당 의원총회서 당론 결정과정‘삐그덕’
일부의원들 원내 교섭단체 역할 부정론 펼쳐

김락중 | 입력 : 2006/09/11 [09:59]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 운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139회 정례회를 앞두고 본회의에 상정될 각종 조례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논란을 벌인 끝에 의원총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와 관련한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대표 장대훈)는 11일 오후 성남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15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139회 정례회에 상정될 의안들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시의회 의장인 이수영 의원과 사회복지위원장인 최윤길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과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과 관련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는데 반발하면서 상임위에 일임해야 한다고 강력히 맞서며 갈등과 마찰을 빚었다. 

특히 지난 임시회에서 개정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시의회 운영과 관련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 의원들의 추천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에 이루어지지 않고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장대훈 대표가 지적하면서 최윤길 위원장이 강력히 반발해 총회가 열리는 소회의실을 박차고 나가버려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장대훈 대표는 “제5대 시의회부터는 정당공천제 실시에 따라 교섭단체로 시의회 원내정당의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오는 15일 열리는 시의회 각종 의안들 가운데 몇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며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과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당론결정을 주장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 의원총회를 장대훈 대표가 진행하는 동안 이수영 의장이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이수영 의장과 최윤길 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각종 의안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왜 존재하느냐”며 “기본적으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토록 맡겨야 하고 상임위의 기본적인 역할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시가 BTL 방식이 아니라 시의 직접적인 재정투자방식으로 의료원을 설립하기로 했으면, 기존에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폐기하고 시 재정투자방식에 따른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며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의료원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가 승인해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당론으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사갈 사람이 이사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집부터 먼저 사는 꼴”이라고 비유하면서 “시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은 조례근거도 없이 땅부터 매입하는 앞뒤도 맞지 않는 엉터리 행정이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 수정중원구 의원들은 “기존시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성남시의료원 설립문제가 한나라당의 당론 결정(공유재산관리계획 반대입장)으로 인해 마치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면 몰매를 맞을 수 있다”며 “반대를 해도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가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와 관련한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윤길(사회복지위원장)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 성남투데이

이 과정에서 장 대표는 이수영 의장을 지목해 “성남시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당시 회의에 참석해 시 재정투자방식 결정을 내린 것에 동의를 해 준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시의회는 근본적으로 시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승인없이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것은 마치 의회가 시 재정투자방식을 승인해준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 끝에 장 대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시 재정투자방식에 따른 조례제정 후 의료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은 것처럼 결론을 내렸지만,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당론 결정과정에서의 이러한 갈등과 마찰은 장 대표가 지난 임시회에서 개정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시의회 운영과 관련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 의원들의 추천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에 이루어지이 않고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최윤길 위원장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교섭단체가 결정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나라 법이냐?”며 “장 대표가 도시건설위원장직을 사퇴하면 당 대표의 권한주장을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총회가 열리는 소회의실을 나가버려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어수선한 가운데 산회하고 말았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 장대훈 대표.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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