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나라당 장대훈 대표가 성남시의회에서 행한 첫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 시 집행부가 중점을 두고 펼쳐야 할 정책들을 제시했다. 장 대표의 연설내용은 지역현실에 대한 한나라당식 이해와 접근태도가 어떠한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15일 한나라당 장대훈 대표가 성남시의회에서 행한 첫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 시 집행부가 중점을 두고 펼쳐야 할 정책들을 제시했다.     ©조덕원

장 대표는 “이 시대의 최고의 미덕은 일자리 창출이며 최고의 애국자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가들”이라며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성남을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당국의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장 대표는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마련과 대형유통점 입점 저지를 사례로서 제시했다. 특히 장 대표는 대형유통점 입점 저지를 위해 “법적 장애요소 제거는 광역단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관철시키고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실천해야 한다”고 말해 열린우리당과 인식을 함께 했다.

장 대표는 일관성 있는 품질행정을 위해 각종 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까지는 성남시의회에서 제도 개선에 별다른 주목과 노력을 기울인 바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성남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 불합리한 조례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열린우리당과 공조를 이뤄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5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장대훈 당대표     ©조덕원

조례의 제·개정 사례로서 장 대표는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의 장 및 구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시 금고 선정 관련 조례 개정 ▲청소대행업체 관련 조례 개정 ▲학교시설지원 기금조례 제정 ▲시민생활에 불편과 위해를 초래하는 각종 시설의 진입을 억제하는 조례 제정 ▲상호 이해관계의 충돌로 손대지 못한 조례의 정비 ▲각종 위원회의 제도적인 정비를 제시했다.

장 대표는 이 시장의 무원칙한 인사문제, 성남의 도시이미지 제고문제, 노인·장애인·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사에 대해서는 일부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풀제’의 도입을, 성남의 도시이미지 제고에 대해서는 시민의 체감 및 생활만족도가 높은 도시정책의 추진을, 소외계층의 배려에는 노인복지기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제안했다.

그러나 장 대표의 제시한 수정·중원 구시가지 재개발정책은 장 대표 스스로가 아직 공부의 미진과 분명한 입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성남시가 구시가지 재개발의 원칙으로 삼은 순환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파트너로 삼은 주공과의 협약을 재검토할 것과 조합추진 방식의 여지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 대표가 성남시가 순환재개발을 재개발의 원칙으로 삼은 핵심적인 이유가 공공적인 취지에서 구시가지 주민들의 삶의 파괴를 막고 지속적인 삶의 유지를 위한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책임질 방법이 없는 민간부문 주도의 재개발 추진을 주장한 것은 안이함을 넘어 위험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조합 추진방식과 주공 추진방식을 같은 차원에서 일장일단을 비교하며 “재개발은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영역으로, 민간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시는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교섭단체 강화를 통해 강한 시의회를 만들겠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김 대표의 연설내용과 비교할 때 전체적인 시야의 확보라는 점에서 다소 뒤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제시된 정책분야에 있어서도 생활자치 영역인 제도 개선분야를 제외하면 구체성이 떨어지고, 직면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대형유통점 입점 저지 대책 마련을 제외하면 인식과 해결의 절박성이 보이지 않아 다소 안이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 같은 평가는 아직은 한나라당이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살찌우기 위한 정책의 빈곤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이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른바 ‘정책을 통한 시민봉사’라는 지역정치 활동방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