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다”

“의사결정권 박탈, 다수의 힘만 믿는 저급한 수준 벗어나야”
열린우리당 지관근 부대표, 새해 첫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2/23 [14:51]

“의회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다”

“의사결정권 박탈, 다수의 힘만 믿는 저급한 수준 벗어나야”
열린우리당 지관근 부대표, 새해 첫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락중 | 입력 : 2007/02/23 [14:51]
▲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관근 부대표     © 조덕원
지난 해 12월 시청사이전 관련 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해 의회 운영 정상화가 난항을 거듭한 끝에 새해 들어 처음으로 23일 오전에 열린 성남시의회 제142회 임시회에서 열린우리당 지관근 부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관근 부대표는 “성남시는  지방자치의 핵심요체인  시민참여와 시정부의 분권에 대한 실천은 왜곡되어 의회의 권능까지 포기하도록 만들었고 다수당 횡포의 극치는 제5 대의회 첫 본예산을 다루는 본회의에 동료의원들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했다”며 “의회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으로 전개 될 수 밖에 없고 다수의 힘만 믿는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배려하는 마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 부대표는 “지난 정례회에서 20명의 동료의원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시청사이전 건립비용을 날치기로 처리하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동료의원들은 본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 소수당의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께 염려를 끼치고 의회운영을 일부 원만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 부대표는 이어 “이대엽 성남시장은 34년 역사를 지닌 시청사 이전계획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후되고 비좁다는 이유로 강해 처리하여 기성 시가지인 수정, 중원구의 공동화를 부채질 하고 있고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시립병원 설립의 시급성을 뒤로 한 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려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부대표는 또 “시청사 및 수정, 중원구청 등 공공청사 이전, 시립병원설립, 1공단, 경전철, 수정중원 주거환경 정비문제, 2.3공단 활성화 방안, 송파창곡 신도시개발문제 등 대형 굵직한 지역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시장은 선거법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시민들은 행정공백 우려에 대해 난감할 따름”이라며 “이 모든 것이 시장의 지도력 부재와 부정부패 이미지, 그리고 성남시 집행부의 정책기능의 마비로부터 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 부대표는 “진정한 성남시 발전은 특정한 개인의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각종 비리 특혜의혹을 벙어나고 청렴도 꼴지 지자체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이대엽시장이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위해 뼈를 깍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 부대표는 이대엽 시장이 개회식 인사말에서 언급한 당동벌이(黨同伐異)에 대해서 “당동벌이(黨同伐異)를 극복하는 것은 포용력과 관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우리당 시의원들은  소수 이지만  시장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는데  동료의원들과 함께 당을 떠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 부대표는  “이 시장이 소수당에 대해 상대를 인정하고 파트너쉽을 갖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한다면 적극 협력 할 것”이라며 “중단없는 성남의 힘은 이대엽 시장 혼자서 발휘할 수 없고 시민사회와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성남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 부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로운 성남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2007년 열린우리당의 주요 정책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지 부대표는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을 순환방식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대폭 증액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원로 확장 등 도로개설 사업 추진을 통해 교통혼란을 최소화하고 신흥동 부지에 시립병원을 조속히 건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정중원구를 다 죽이는 시청이전을 반드시 막아내고, 성남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 구별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 이전대책마련, 재래시장 및 모란민속시장 활성화, 잡월드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공사 성남주민 우선고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1공단 희망의 공원조성을 통한 녹지문화공간 확보,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등 시 산하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협약제 도입, 사업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추진, 복지정책의 진전과 지역사회 투자정책이 새로운 구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 다음은 한나라당 장대훈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사 올라갑니다.
 
전지현, 과거-현재 일생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