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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부시면담의 정치적 효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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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부시면담의 정치적 효과들

〔벼리의 돋보기〕부시면담이 경제외교?

벼리 | 기사입력 2007/10/02 [10:17]

이명박 부시면담의 정치적 효과들

〔벼리의 돋보기〕부시면담이 경제외교?

벼리 | 입력 : 2007/10/02 [10:17]
근대의 담론이 주체, 대상, 진리라는 기초개념들로 구성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주체란 세상을 주체와 대상으로 양분하고 그 대상을 포획하는 주체, 따라서 대상은 포획되는 대상이다. 진리란 주체가 대상을 포획하는 척도가 된다. 근대의 담론을 구성하는 주체, 대상, 진리는 하나의 삼각형을 구성하는 각각의 꼭지점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저절로 주체, 대상, 진리가 삼각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개념이 삼각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확실하게 꼭지점이 되어야 하며, 둘째 동시에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는 꼭지점으로 묶여야 한다. 곧 주체, 대상, 진리 모두를 확실한 것으로 만들고 연결시키는 개념이 있어야 한다. 이 개념은 삼각형을 만드는 근거가 되는 개념이며 삼각형 바깥에 위치하는 점일 수밖에 없다. 바로 신이란 개념이다.

근대의 담론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삼각형과 삼각형 바깥에 자리잡은 점이 구성하는 위상학적 공간 곧 사면체의 공간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곧 신이란 개념과 주체, 대상, 진리라는 개념에 각각 유사한 개념들이 신이란 개념과 주체, 대상, 진리의 개념이 구성하는 위상학적 공간과 같은 형태로 배치되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정치경제학의 경우 주체의 자리에 노동자, 대상의 자리에 상품, 진리의 자리에 가치의 개념을 각각 놓을 수 있다. 노동자는 생산하는 주체, 상품은 만들어진 대상, 노동과 상품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개념들로 구성된 삼각형을 주재하는 신은 바로 노동이다. 노동은 돈으로 바꿀 수 있다. 노동을 대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우를 보자. 최근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자도 아닌 고작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불과한 이명박의 방미가 그것이다. 부시면담인 이 방미는 물론 미국의 필요에 따른 초청이 아니라 마치 대통령인 양 행세하는 그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주체의 자리에 미국을, 대상의 자리에 한국을, 진리의 자리에 경제외교라는 그가 내세운 명분을 각각 놓을 수 있다.

경제외교라는 그의 주장은 환상으로 보인다. 그것은 주체의 자리에 서구를, 대상의 자리에 비서구를 놓았을 때, 진리의 자리에 놓이는 이른바 진보가 환상인 것과 같아 보인다. 한국의 처지에서 미국에 취할 수 있는 이익의 폭은 미국이 한국에 취할 수 있는 이익의 폭에 비해 지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는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자도 아니며 그의 부시면담은 공식적인 외교채널을 무시한 것 아닌가.

경제외교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따라서 정치쇼로 보인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경제외교라니?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국익과 직결되는 국가외교 특히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하는 힘의 중심 미국을 상대하는 버거운 대미외교까지 정치적 야욕 달성에 이용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는 비난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가 내세운 경제외교라는 명분과는 달리 그의 부시면담에 “굴욕적인 사대주의 행각”, “미국에 책봉 받으러 가냐”는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하긴 사대주의를 경제외교라는 허울로 바꾸는 것처럼 쉬운 일도 없다. 그에겐 지금 대통령 당선이라는 그의 궁극적 목적 밖에는 없을 테니. 이런 목적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경제외교라는 주장을 잇는 삼각형을 뒷받침하는 신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지금과 같은 한미관계는, 무엇을 명분으로 하든 미국을 주체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힘의 지배관계로 구성되는 삼각형은 깨져야 할 삼각형일 뿐이다. 이 시대적 과제는 친미냐 반미냐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느닷없이 경제외교를 명분으로 내세운 어설픈 돌출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집단적 지혜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대적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명박의 부시면담의 정치적 효과는 작지 않다. 우선 이명박 대세론, 대망론은 바로 타격이 들어갈 것이다. 이 나라 민초들로 하여금 불평등한 한미관계, 나아가 미국 중심의 세계적 힘의 질서를 비판적으로 재고하는 정치적 계기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말이다. 그 양상은 이미 그의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경우들처럼,

그는 ‘자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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