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짓을 꼴불견이라 하던가. 그만큼 그 짓이 우스울 뿐 아니라 심히 거슬리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 판을 치는 꼴불견들은 대선후보는 물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인들, 지식인들, 그리고 유권자들 모두에 걸쳐 있다. 각각은 이번 대선의 선수들, 훈수꾼들, 심판관이라는 점에서 대선을 구성하는 주역들이 스스로에 자유롭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공동체의 전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사태다. 사회적 삶의 위기가 도래한 것은 아닐까?

경제이슈를 전부인양 내세우는 꼴불견 대선후보들.

정치가 공동체의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제가 된다는 것은 부정될 수 없다. 경제문제가 이번 대선에 주요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그것이 현실적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경제문제라고 하지만 실은 그것이 부자의 입장에서나 가난한자의 입장에서나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경제문제의 핵심이 양극화 해소에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따라서 비경제적인 비전과 정책, 수단들을 중심으로 그 해법이 채택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비전, 정책, 수단들은 여전히 실감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대선에서 가장 냉철한 관찰자이어야 할 우리들, 가장 냉엄한 심판관이어야 할 우리들이 바로 꼴불견이 되고 있다. 사진은 대통령선거 후보군들(왼쪽부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민주당 이인제, 무소속 이회창 후보)     © 성남투데이

경제문제가 아무리 당면한 현실적 문제라고 해도 그것은 사회적 삶의 한 가지 조건에 관한 문제일 뿐 사회적 삶 그 자체는 결코 아니다. 공동체에서의 삶의 의미를 따지는 사회적 삶은 경제보다 경제 아닌 것들로 더 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 점이 사실상 부인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돈! 돈!’ 하는 인간조차 심연의 마음으로부터 스스로를 경제인간으로 믿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이유들에서 경제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다른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을 왜소하게 만든 대선후보들, 그들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시야는 좁은 것이고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 또한 크다. 특히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구축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그렇다.

언제나 정치는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곳에 고유한 영역을 확보한다. 그 현실적 문제의 해결조차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체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사회적 삶의 의미 부여가 가능하도록 기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정치의 기능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점에서 배고픔을 해결했다며 박정희를 소환하는 짓은 정치가 아니다. 우리가 처한 사회적 삶의 상태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어떤 지향적인 의미를 창출해야 할지, 지금 어떤 대선후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이 대선에서 확인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이자 뚜렷한 한계다. 그러니 우리 귓전에 들려오는 것은 그 어떤 의미도 울리지 않는 ‘정권교체’ 아니면 ‘포장된 정권유지’의 핏발 선 외침뿐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외침인가?

자질 안 되는 꼴불견 정치인들

정치인을 다른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하는 징표는 그들의 사유와 행위, 판단이 정치적이라는 데 있다. 정치적이란 말은 우선 계산한다는 뜻과는 무관하다. 정치의 영역은 공공성이 척도라는 점에서 불편부당함이라는 덕목은 정치인의 제1원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셈법을 구사하는 자는 결코 정치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 장사꾼도 불편부당함을 고려할 때는 셈법을 내려놓는다. 계산하는 정치인은 ‘백이면 백’ 단지 타락한 인간일 뿐이다. 타락한 인간은 교도되기 전까지 인간이 아니다. 우리의 정치판에는 머리 굴리고, 약삭빠르게 처신하고,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사적 이득을 구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흔해 우리가 둔감해질 정도다.

무엇보다도 정치적이란 말은 ‘공동체 전체’라는 정치 발생의 토대라는 의미를 지시한다. 또 정치적이란 말은 자기와 더불어 정치에 참여하는 다른 행위자들의 고려라는 사유와 행위, 판단의 규범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전자의 의미로부터 정권, 정당의 계급적 이익의 추구나 편파성은 설 자리를 잃고 만다. 계급적 이익의 추구나 편파적인 태도는 따질 것도 없이 모두의 기반인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후자의 의미로부터 정치적 사유와 행위, 판단은 항상 다른 행위자들을 염두에 둘 뿐 아니라 그들과의 가치투쟁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다수로부터 인정받도록 유도한다. 이 점에서 정치는 피 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아니라 고결한 인격들이 출현하는 가치투쟁이다.

한국정치의 현실 아니 한국정치의 참담한 비극은 정치인들이 권력투쟁 모델에 사로잡혀 있다는 데 있다. 가치투쟁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인은 정말이지 찾아보기 어렵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주창하되 그 사유와 행위, 판단에서 다른 행위자들의 생각이나 태도를 고려하면서 다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정치인은 눈 뜨고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에서 영웅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태산 같은 흠결’을 오로지 막고 나서는 일에만 혈안이 된 한나라당 의원들이 우선 그렇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권연장인지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범여권의 일부 의원들 또한 그렇다. 자질이 안 되는 정치인들이 넘쳐나는 지경이다. 그들은 함량 미달의 선수들일 뿐이다.

지식인 욕 먹이는 꼴불견 대학교수들

정치에 대한 지식인의 관계는 그들이 냉철한 훈수꾼이라는 데 있다. 정치인들이 제 몫을 잘 하면 굳이 훈수 둘 일이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식인들의 훈수행각은 그만큼 많아지고 그 강도도 강해진다. 이게 지식인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지식인이야말로 공동체 내에서 가장 냉철한 관찰자이기 때문이다. 관찰은 안에서보다 밖에서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식인은 특정한 역사 시기에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정치행위와 일정한 거리감 속에서 그 전모나 면면에 대한 관찰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것이 이들의 역사적 임무다. 그럼으로써 선수들을 각성케 하고 우리들 역시 정신 차리라고 일깨우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지식인의 중요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대학교수들이다. 그런 대학교수들이 정치판에 줄을 대서 국회의원을 노리고 장관을 노리는 일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 노골적으로 대선에 뛰어든 교수들의 정치행각은 심각한 사태다. 오죽하면 ‘폴리페서(Polifessor, 정치교수)’라는 말이 널리 나돌고 있을까. 급기야 모 대학총장마저 이명박 후보의 캠프에 합류하는 일마저 발생했다. 해당 대학에선 그 총장이 “학교를 말아먹었다”는 개탄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대학사회 나아가 지식인사회 전체에 이런 불명예 사태는 다시는 없을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폴리페서라는 말의 등장은 지식인의 죽음 바로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그 결과는 정치를 선수들만의 이전투구장으로 더욱 고착화시키는 일이 아니겠는가.

상식 포기한 꼴불견 시민들, 바로 우리들

어떤 의미에서 지식인보다 더 냉철하고 따라서 더 무서운 관찰자는 시민들,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는 하나가 아닌 여럿인 가장 큰 다수이며 가장 다양한 관점의 가치들을 지녔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 정치가 대의제라는 제도적 틀에 안주해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직접적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해도 그 대의제와 선수들은 우리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다. 우리들은 일상적인 관찰을 토대로 대의제의 한계에서 비롯된 제도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우리의 대리인을 표방하며 나선 선수들의 모자람, 어긋남을 얼마든지 훈수 둘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투표를 통해 그들을 솎아내지 않는가. 시민들, 바로 우리들은 냉철한 관찰자를 넘어 무서운 심판관인 것이다.

투표는 중요하다. 이 때 투표는 그 결과에 대한 정당화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논쟁, 토론의 종결행위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셈법을 가진 선수들은 투표를 전자로 본다. 논쟁이나 토론을 억압하는 조종의 도구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책임한 투표로 가지 않기 위해서 책임있는 논쟁, 토론이 우선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번 대선을 단지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단순한 선거공간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대선후보, 정당, 시민들이 어우러져서 공동체에서의 사회적 삶의 의미 부여를 위한 다양한 가치들을 주창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가장 규모 있고 깊이 있는 시민의 정치공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들 역시 잘못이 있다. 우리들 중에는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상식이라는 공통감마저 저버린 채 판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회적 삶의 의미 부여가 아니라 권력투쟁에 골몰하는 무리들을 용인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의 공적 윤리인 책임의 윤리를 정치인들이 얼마나 수행했는지 여부를 망각한 사람들, 눈 앞의 이득을 운운하며 대선후보의 허물을 용인하는 사람들, 부자의 이득이거나 또는 구걸하는 태도로 선심을 구하는 관점에서 대선후보의 공약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꼴불견으로 전락되고 있는 중이다. 가장 냉철한 관찰자이어야 할 우리들, 가장 냉엄한 심판관이어야 할 우리들이 바로 꼴불견이 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