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성남 중원구에 공천을 받은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이 관권선거 논란 속에 6일 오후 성남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범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당초 참석키로 했던 성남시 손순구 도시주택국장과 성남시로부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의뢰받은 항공우주연구소 신성환 소장 등이 불참을 해 반쪽짜리 토론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 한나라당 신상진(성남중원) 국회의원이 총선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조덕원

신상진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여서 토론회 개최를 망설였는데 전국적으로 군 비행장이 있는 지자체의 주민 재산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고도제한이 12m에서 45m로 완화되었기는 하지만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국회가 향후 5월까지는 존속을 하기 때문에 법안이 폐기되기 이전에 국방부 반대의견도 있지만 여론을 조성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토론회가 생산적인 토론회가 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의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회 취지에 대해 일부 지역정가에서는 신상진 국회의원이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주민들을 동원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성남시를 들러리로 내세워 관권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쇼맨쉽이 아닌가 하는 비판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 한나라당 신상진(성남중원) 국회의원이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히고 있다.     © 조덕원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성남시 공무원인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해 성남시로부터 5천만 원의 용역비를 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신성환 항공우주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지역의 이러한 비판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정작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을 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 관계자도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해 모든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다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미온적이었다”며 “신상진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임기 말이 아니라) 임기 초에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현재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유선호, 김태년 의원을 비롯해 본 의원까지 3명이 법안을 상정해 놓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반대로 심의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지, 결코 놀고만 있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성남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의원도 “시의회에서 지난 해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오는 5월 정도면 용역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조덕원

한편, 이날 통합민주당 성남중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이재명, 정환석, 정형만, 조성준)들은 6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신상진 국회의원은 관권선거 쇼를 중지하고 진실한 정치인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남시에는 지역의 재개발과 고도제한 완화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어 신상진 의원이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환영할 만할 일이지만, 고도제한 완화 토론회가 건강한 정책대안 모색이라는 목적보다 (총선을 앞두고) 다른 의혹이 짙게 물들어 있어 흔쾌히 환영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정정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중립적 인사가 아닌 관련 공무원(도시주택국장)이 참석해 공약사항에 대한 부가설명을 한다는 것은 21세기형 관권선거라는 것이다.

또한 “지정토론자인 성남시 용역업체 관계자의 참석도 용역 예산은 성남시에서 받고  연구에 대한 발표는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선전의 장소에서 하는 격으로 이번 토론회 자체를 신상진 의원, 성남시, 연구용역기관이 함께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     ©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