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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 ‘법적공방’으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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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 ‘법적공방’으로 번지나?

민)조성준 후보, 한)신상진 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재개발 허위공약으로 후보사퇴 촉구…신 후보 “편집상의 실수”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4/06 [12:45]

4·9총선 ‘법적공방’으로 번지나?

민)조성준 후보, 한)신상진 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재개발 허위공약으로 후보사퇴 촉구…신 후보 “편집상의 실수”

김락중 | 입력 : 2008/04/06 [12:45]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3일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성남중원지역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조성준 후보가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를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유포와 재개발 허위공약으로 시민을 속였다”며 6일 선관위와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고 후보사퇴를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조성준 후보 선거대책본부 염동준 위원장은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의 지속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조성준 후보 선대위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공보물을 허위사실 유포 도구로 전락시킨 후보, 재개발 허위 공약으로 시민을 속이는 신상진 후보는 후보를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주장했다.
 
▲ 통합민주당 조성준 후보측 염동준 선거대책본부장이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의 계속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선관위와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조덕원

염동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의 경쟁 당사자로서 지역화합의 중요성을 인식해 신상진 후보의 계속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관용과 인내로 극복하고자 했지만 사과는 커녕 연일 계속되는 신 후보 측의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법률안의 거짓추진과 이의 해명조차 거짓으로 일관하더니, 공보물 조차 허위사실 유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조 후보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신상진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따르면 선거공보물 가운데 2005년분 내용 중에 “10월 구도시 재개발특별법 대표발의 → (수정안) 12월 국회통과!”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 법률안은 상임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상임위 및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공보물에 적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상진 후보는 지난 4월1일 오후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아름방송이 생중계한 제18대 국회의원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조성준 후보에 대해 ‘조성준후보가 대표발의 한 법안 중 통과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토론회 초반과 말미에 2회 이상 허위사실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성준 후보는 지난 15.16대 국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총15개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 가운데 의안번호 162909번인 식품위생법중 개정 법률안(조성준의원 등 19인)과 의안번호 163038인 식품위생법중 개정법률안 등 조성준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은 대안폐기 되었다.

염동준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신 후보 측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 후보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차 ‘대안폐기’만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입법절차와 용어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통합민주당 조성준 후보측이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성남지청 직원이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염 위원장은 이어 “신상진 후보는 의정활동 금지기간 중인 지난 3월6일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범시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론회를 빙자한 홍보도 했다”며 “이 토론회는 신상진 의원실이 주최하여 유권자인 중원구민 약 400명을 참석시켜 신상진 후보의 의정활동 성과를 홍보하는 토론회로 진행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조성준 후보 측은 또 신상진 후보 측의 선거공보몰 가운데 구시가지 순환경전철 추진에 대해서도 ‘경전철인지 지하철’인지 명확치 않고 유권자인 중원구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다.

염 위원장은 “신 후보의 공보물에 ‘구시가지 순환 경전철 재추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선거사무소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에는 ‘순환지하철’과 ‘순환경전철’이 혼재되어 내걸려 있다”며 “도대체 지하철과 경전철의 차이점은 알고 있는지? 아니면 땅 위에는 경전철을 놓고 땅 밑에는 지하철을 놓겠다는 것인지? 중원구 유권자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허위공약, 사기공약으로 사죄해야 마땅한다”고 주장했다.

염 위원장은 끝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허위와 사기로 점철된 선거기만으로 유권자를 우롱하는 신상진 후보는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신 후보는 지금이라도 사퇴하여 신후보로 인한 중원구민의 상실감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주의를 예방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측은 “재개발특별법 국회통과부분은 편집상 착오로써 조성준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문제화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고 지역언론을 통해 해명을 했으며, 순환지하철(모란-하대원-상대원-공단-순환로-은행동-법원)과 경전철(남한산성 유원지 입구까지 연장)에 대해서는 각자가 별도의 공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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