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16일자로 수정구 신흥2동 1공단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1공단녹지문화공간만들기 성남시민운동본부가 19일 오전 성남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공단 용도변경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주민공람 공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1공단녹지문화공간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남시의 일방적인 주민공람 공고 강행을 중단하고 부지 전체를 공원화 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덕원

1공단녹지문화공간만들기 성남시민운동본부(공동대표 하동근)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의회와 자문기구의 논의를 무시한 채 개발강행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형식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을 규탄한다”며 “즉각적으로 1공단 용도변경에 대한 도시개발 공람의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2월 성남시의회에서 2009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성남시 주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재편성하면서 1공단부지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계획대로 행정절차를 진행시켜 가는 것이 마땅하다”며 “시의회 예산 승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개발강행을 서두르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공람공고의 내용을 볼 때 공원부지는 27.5%에 지나지 않으며, 공단부지외곽 도로, 주차장을 포함한 33.3%로, 성남시의 주문에도 전혀 미치지 못한 결과인데도 이를 수용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성남시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속임수를 쓰면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3공원화는 개발업자에게 엄청난 개발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대엽 시장의 치적이 아닌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인구50만 이상의 자치구를 가진 대도시 시장에게 주어진 도시계획 권한을 이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평지공원하나 만들지 못하는 무능한 시장으로 시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시와 수원시, 고양시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각종 부지에 대한 개발 특혜를 줄이기 위한 방법과 부족한 도심의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제시했다.

▲ 김태진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조덕원

서울시는 도시개발계획에 있어서 일반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시 40%이상의 면적을 기부체납토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개발이득에 대한 사회 환원을 의무화하였으며, 수원시의 경우도 SK케미컬 공장부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데 있어서 전체부지의 40%를 공원 등의 공공용지로 기부 채납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고양시의 백석동 옛출판단지 부지는 10년 넘게 개발특혜 논란이 있었던 지역으로, 37.1%로만 개발하고 62.9%를 공원부지와 산업용지로 고양시에 기부채납 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과 달리 성남시는 아직도 이대엽시장의 공약인 1/3공원화 공약사항에만 부합되면 된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이대엽 시장의 1/3공원화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하며, 개발특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공단 전체 공원화로 바뀌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성남시가 공람공고를 강행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정절차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삼았다.

이들은 “시가 개발업자 측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를 가져갔던 그 동안의 과정과는 다르게 곧 바로 공람공고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공람기간을 설 연휴 기간을 전후하여 15일 동안으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설 연휴를 포함한 주민공람 공고 강행은 시민들의 귀와 눈을 막고 공람을 진행시켜 사전에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시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기자회견후 1공단 녹지문화공간만들기 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성남시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부재중인 관계로 직원에게 대신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조덕원

1공단녹지문화공간만들기 시민운동본부 김태진 집행위원장은 “성남시 이대엽 시장은 1공단 부지 전면 공원화가 수정 중원구민의 염원임을 직시하고 개발업자를 위한 시장이 아닌 성남시민을 위한 시장으로서 행동하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성남시는 1공단의 도시개발 공람공고를 중단하고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부지 전체를 녹지 공원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은 “오는 설 연휴가 끝나고 2월이면 시의회가 열려 새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보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주민공람을 강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시의회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라고 3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으나 그 예산승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시가 공람공고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특히 “1공단 개발업체도 아니고 성남시가 서둘러 주민공람 공고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경 의원도 “1공단 부지 전면 녹지공원화를 수용하기 보다는 개발업체 측에서 명분 쌓기용으로 2층 규모(750석)의 문화공간을 건립해 기부채납 하고 이대엽 시장의 공약수준으로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주민공람을 강행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