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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도시재생사업추진위’ 구성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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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재생사업 추진형황 문제점 개발방향 공론화 장 마련해야”
경원대 이영 교수, 민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성…주민참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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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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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민선3기 이대엽 성남시장의 취임 이후 끊임없이 민영개발로의 전환을 시도하려는 성남시의 계획이 민선4기 들어서 공영개발로 가닥을 잡으며 수정구 단대동과 중원구 중3구역의 재개발사업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참여 보장 문제로 주민대표회의와 주공이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가칭)성남 도시재생사업추진기구’ 구성이 제안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친환경 도시 재개발, 재건축과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 발족한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대표의원 신영수)이 14일 오후 성남시 경원대학교 새롬관에서 첫 번째 지역 순회 토론회로 개최한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론회에서 경원대 이영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 ▲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대표의원 신영수)이 14일 오후 성남시 경원대학교 새롬관에서 첫 번째 지역 순회 토론회로 개최한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토론회. © 성남투데이 | |
경원대 이영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성남 구시가지 도시재생의 방향과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구시가지는 격자형 가로체계 등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이 살아있고 도시계획에 있어 학교의 재배치 등 교육여건 마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인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의 난립 등은 건축적으로 도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 구상을 살펴보면 구시가지의 구릉지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도시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밀도계획과 사업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건설에 의한 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가로를 모두 파괴하면서 주거환경개선과 녹지공원을 조성하려고 한다”며 “생활권을 고려하고 도시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와 균형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전략의 수립과 도시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통합적 관점의 계획 수립, 정비여건과 도시조직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점진적 정비 개발계획의 수립, 기본 정비사업과 연계한 개선방안 마련을 통한 패키지 사업의 추진 등을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도시공간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문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회적 정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정비 등 물리적인 정비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지역경제 상업기능 활성화와 지역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경제적 정비 등의 도시기능 회복과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여수동 신청사 완공 이후 도시재생사업 추진형황,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가칭)성남시도시재생사업추진기구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주민참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와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경원대 이우종 교수(사진 왼쪽)와 이영 교수. © 성남투데이 | |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박기웅 변호사도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개발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을 탈피하고 개발주체에 대한 외부감사를 통한 개발이익을 재투자 및 환수를 위한 규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주민공람 보다는 실질적인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모든 것을 심의할 수 있어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 공인중개사협회 천임선 자문위원도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련의 절차와 권리들에 대해 너무도 잘 모르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홍보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포럼 학술위원장 이우종(경원대)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개발 위주 방식으로 인한 공익성 결여, 주민참여 여건 조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배제,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체성 상실을 국내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발이익의 공공환수와 순환재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과 관리, 주민 참여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난개발을 예방하는 성장관리 계획 수립과 관리감독을 통해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우종 교수는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계획 용적률, 건축가능 높이 등 밀도관리 정비계획 지침의 획일성 등 구릉지 경사지형을 고려하지 못한 밀도 관리계획 등 도시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로-생활권 중심 정비개념 도입, 광역단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계획의 유연성 요구 등 생활권을 고려한 정비단위 설정 및 구체적인 정비수단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 ▲ 기조발제와 주제발표가 끝난 이후 각각의 지정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 |
또한 “고층고밀 공동주택건설에 의한 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이 획일화(철거재개발 선호) 되어 있고, 자력정비와 점진적 정비를 위한 정비방식의 도입 및 사업시행방식 도입의 검토가 미흡하다”며 “행정부재로 인한 정비사업 추진의 지연과 기존 재개발사업 단순승계로 도시환경 및 도시기능 재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고 사업성 위주의 정비구상 및 사업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에 대해 “도심내 상권과 산업재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거점지역을 설정하여 집중개발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및 해제, 구릉지는 중저밀 주거기능 중심이 계획과 평지는 고밀 주거기능 중심 계획 등 밀도관리를 통한 구릉지 주거지 용적률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필지단위정비방식, 가구단위정비방식, 전면철거 정비방식 등 정비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 정비방식을 유도해야 한다”며 “현재의 성남시 재개발 계획은 1990년대에 수립된 것으로 획일화된 정비지침, 구체적인 정비수단의 부족, 도시환경 및 도시기능 재활성화를 위한 대안제시의 미흡 등의 문제가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한 도시재생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주거비 정비에 있어서 재정착율의 제고,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커뮤니티 유지 등을 위해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순환재개발을 실시해야 한다”며 “공공에 의한 거점개발과 주민자력의 연쇄적 주거환경정비가 이루러질 수 있 있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 대표의원인 신영수 의원이 총괄 정리발언을 통해 향후 성남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론회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 |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신영수 국회의원“70년대부터 시행되어온 재개발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주거문제의 해소를 위해 관련제도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익성 위주의 사업이 아닌 ‘사람중심의 재개발;을 통한 재정착율 제고와 다양한 사업방식의 도입을 통한 개발주체간의 갈등관리, 주민참여 보장, 공공성 강화를 통한 역할증대 등 ’도시재생관련 통합법‘추진을 통한 미래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여러 법률로 나뉘어 있어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내용도 어려워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이렇게 산재된 법들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주민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추진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갈등과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추후 성남시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것이고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법적 검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기조발제와 주제발표, 지정토론자 등을 비롯해 많은 관심있는 사람들이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정작 성남시 관련 공무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많이 경청하고 향후 시정운영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다. 도대체 누가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 ▲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의 첫 지역순회 토론회. © 성남투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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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05/17 [14:35] 최종편집: ⓒ 성남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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