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고는 10일 정오 대한성공회 대성당에서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와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시민사회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열리는 ‘6월 민주항쟁 22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해 대회사를 하기로 한 6월항쟁계승사업회 상임대표 이해학 목사(성남 주민교회)님이 서울로 향하기 전 성남투데이로 보내온 대회사 전문입니다...<편집자 주>  
 

▲ 1987년 6월 항쟁 당시 성남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이해학 목사가 성남지역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덕원

22년 전 6월항쟁은 독재권력에 맞서서 수많은 열사들이 숭고한 목숨을 바치고 구속과 고문으로 이루어 낸 민주헌법 혁명이었습니다.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물질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홍익인간의 가치를 세계를 향해 발해야 할 때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번영의 길 위에서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인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강력하게 지향해야 하며 전 지구촌의 온전한 생명 살리기를 중심으로 새 문명가치를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민주혁명의 깃발을 들었던 그렇게 자랑스럽 던 날을 비통함과 염려의 심정으로 맞이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이명박 정부를 국민이 타도해야 할 독재정권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대한민국 국보1호인 숭례문이 불타는 불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광우병 파동으로 시청 앞은 어린 여학생들과 유모차 아주머니들의 촛불로 타올랐습니다. 그 의미는 지도자의 국민 생명 경시에 대한 항의이고 검역 주권을 포기하여 국가주체성을 상실한 권력에 대한 분노이었는데도, 이를 비판한 시민과 언론인 몇몇을 구속하는 것으로 분노의 불을 껐다고 착각하고 있는 정부가 한 나라를 책임질지 심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실망과 분노를 유발시키는 정부의 탐욕적 밀어붙이기는 무리한 개발정책으로 용산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을 불태우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 책임을 철거민에게 떠넘기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철거민들의 호소에는 130일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미공개한 검찰 수사 기록 4천 쪽을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못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개하면 가해자가 바뀌거나 지시자가 밝혀지는 것 아닙니까? 판결에도 꿈쩍하지 않는 검찰 앞에 법원의 권위는 어디로 갔습니까? 깡패용역들이 판치는 서울 복판에 이를 보호하는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 노릇에 불과하니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법치 국가입니까?

한 사람이 천 채 이상에서 수백 채씩 가지고 땅값 집값을 요리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암적인 존재들인데도 종부세까지 폐지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내모는 세상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투쟁하여 세운 민주국가입니까?

상식을 상실한 채 절망의 벽밖에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 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물노동자 박종태위원장이나 평생 통일을 위해 살아온 강희남 목사까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어 꽃잎같이 떨어졌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호소는 외면하고 힘 있는 자들의 횡포를 방조하는 나라가 우리가 눈물로 바라는 국가였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운명의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 죽게 한 야비한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는 국민적 추모 열기는 현 정권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데도 추모까지 짓밟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서해바다에서 언제 대포가 불을 토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여야가 당익을 초월하여 머리를 맞대고 막힌 금강산 문제와 개성공단문제를 비롯한 남북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하는가 밤새워 고민해도 될까 말까 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한다는 짓이 인수위 때부터 통일부가 필요 없고 6.15나 10.4합의도 필요없다며 무효화시키려 방정을 떠는 것은 무한 권력에 도취된 오만과 편견의 결과이었습니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장례식 노제가 열린 서울시청 앞 민주광장에 모인 50만 명의 국민들....     © 성남투데이

이 정부는 서울광장을 열기 위해 야당의원들을 빗속에서 천막농성이나 하게 만든 참으로 치졸한 정권입니다. 단지 자신들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연약하디 연약한 촛불을 밝히는 행위를 불허하고 방해하는 옹졸한 정권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30년 전에나 외칠 구호를 다시 끄집어내게 하는 정권입니다.

서울광장은 서울시장의 것이 아닙니다. 경찰총장의 것도 아닙니다. 민주화의 진원지요 민주주의 상징이며 민주시민의 보람과 희망의 광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두려워하는 역대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평화시위를 폭력시위로 매도하고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는 전략을 씁니다.

그러나 이런 총체적 위기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맨손 맨발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바보 노무현 대통령시절 자유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6월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들풀처럼 번지는 교수, 종교인, 학생, 시민사회단체의 시국선언은 6월의 함성을 준비하는 봉화에 불을 댕기는 일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언론악법, 국정권강화법, 비정규법, 부자감세를 지금이라도 포기하여야 합니다. 4대강 살리기라는 명분하에 22조 2천억의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는 망국적 토목공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대적인 정권 타도투쟁으로 나아갈 겁니다.

여야를 불문코 모든 정치인은 자기 당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당쟁적 자세를 버리고 역사의 부름 앞에 서야 합니다. 추모 행렬이 두려워서 시민광장을 차벽으로 막지만 그것은 민주주의 숨통을 막는 것이요, 결국 자기함정을 파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국민을 살리지 않는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분권적 권력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일당 싹쓸이 다수제 선거방식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꾸어 복수정당에 의한 분점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개헌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6월항쟁이 모든 차이를 넘어서 하나가 되었듯이 모든 진보와 개혁세력들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 연대하고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상응한 국민적 기구를 띄워야 합니다.
 
생명의 물길, 민주의 물길을 거꾸로 돌리려는 독재자가 역사에서 살아남는 법이 없습니다.
 
시인 김수영님이 5.16군사 쿠데타를 보면서 쓴 <절망>의 부분입니다.

‘졸렬과 수치는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은 딴 데서도 불어오는 것, 구원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오는 것이다.’
 
유월 정신이여 부활하라.
유월 정신이여 부활하라.
 
2009. 6. 10

6월항쟁계승사업회 상임대표 이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