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순환재개발 공영개발방식으로 재개발사업 1단계 구역인 중동3구역과 단대구역에 대한 철거작업 마무리와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재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는 교육시설 개선에 국·도비를 비롯해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시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김유석·지관근 의원이 공동발의한 ‘도시·주거 정비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마련 권고 결의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원안 가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김유석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교육당국은 현재 수정·중원구 지역에서 추진하는 도심재생사업시 발생하는 정비구역내 입지한 교육시설로 인해 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처사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시행되는 정비사업 추진시 교육시설에 의한 도심재생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혜와 역량을 모아 현실에 반하는 법과 제도개선으로 ‘민’편의 행정에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 기성시가지의 도심재건을 통해 분당 판교 등 신시가지와의 격차 및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통한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동·금광동·상대원동 등 정비구역 내 위치한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로 인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교육시설에 대해 관련 법 개정 및 국비·도비·교육청의 교육시설 이전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 정비구역내 인접 교육시설의 이전 및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권고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실에 반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 제도적 재검토를 통해 개선책을 강구하고, 정비구역내 위치한 교육시설의 입지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직시하고 재정비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정비구역안 및 인접지역내 교육시설에 대해 구조안전진단과 재건축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는 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시설 이전을 적극 검토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다.
지관근 의원도 “교육시설 입지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재정비 구역내에 위치한 학교를 제외 또는 현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공사기간 중 학생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학교운영의 문제점, 지형적인 문제, 통학 방법 등 안전상 문제 등 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교를 포함한 각종 재정비 사업 추진시 사업성 저하에 따라 엄두도 못내고 있어 기형적인 정비사업으로 추진 계획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대원 3구역의 경우 중원초등학교와 금광동의 금상초등학교, 중동의 성남제일초등학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 의원은 “이런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여건을 통해 교육환경의 질적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재원을 지원해야 효율적인 재개발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결의안이 통과되자 성남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그 동안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교육시설들로 인해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다소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일부 있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기는 했지만, 관리주체가 서로 달라 큰 성과가 없었다”며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체적으로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