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문제는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의 문제로 중요한 쟁점사안이다. 최근 재개발과 관련하여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공람공고가 늦장행정으로 개시일인 10월 5일보다 이틀이나 늦은 7일에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불과 14일의 촉박한 공람공고 기간을 감안할 때 공람공고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 조차도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개별확인이 되지 않는 등 시 행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형국이 되고 있다.
또한 10월 17일(토) 금광 1동 소재 금상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세입자에 대한 재개발 설명회가 민주노동당의 주최로 있었다. 이자리에 세입자 외에 가옥주들이 설명회장에 난입하여 "설명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금광동 재개발 가옥주 대표라고 주장하는 사람인 김영교씨는 말했다. 또한 김씨는 "현행법과 판례가 달라 혼동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를 주최한 민주노동당 재개발특위 위원장 정형주씨는 "새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가옥주와 세입자간의 밥그릇 싸움을 유발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정부나 시 당국이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은 가옥주에게는 부담금이 너무 많고 세입자 모두에게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번 재개발 1차 진행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법으로 인정된<표1참조>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이사비)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불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중동 1구역과 단대동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진행중이다.
또한 신영수(현 수정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4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일정금액만 가구당 지불하게끔 하여 이전까지 시나 건설업자 그리고 주민간의 갈등이 유발되었던 것을 가옥주와 세입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간교한 술수로 법이 개악되어 주민들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세입자대책
내용
법조항
영구임대주택 (주거세입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무주택 세대주
도정법 32조
임시수용시설
당해 구역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
도정법 36조
주거이전비
(주택세입자)
기준일 현재 3월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 평균 가계지출비 4개월분 지급
토지보상규칙 54조
동산 이전비
(주택세입자)
속칭 이사비, 건물 면적에 따라 32만원~1백만원선
토지보상규칙 55조
영업손실보상
(상가세입자)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3월분에 영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유지 관리비 최소인건비 시설 및 재료 상품의 이전비용,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합산하여 감정평가하여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