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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 구역에 ‘석면 투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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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재개발사업 구역 석면 위험에 노출…대책마련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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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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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인 중동1구역의 석면조사 결과가 56곳에 달하고 있어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조사는 건물내부가 아닌 외부만 조사한 것으로 실제 천정텍스 등 건물의 내부 석면까지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여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 ▲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지역인 중동 1구역에서만 56곳에서 석면이 들어있는 슬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성남투데이 | |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운광, 하동근)은 28일 오전 성남시청 현관앞에서 재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10일과 14일 두차례에 걸쳐 1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등이 있는 곳을 지번이 포함된 지도에 위치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모두 56곳에 이르는 건물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 중동을 비롯해 신흥2동, 금광1동, 태평2·4동 등 수정, 중원구에서만 4개 구역에서 2단계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내년 초 본격적인 철거를 앞두고 있다.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비산먼지 등에 의한 2차, 3차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중1구역에는 중동제일초등학교가 있어서 비산 시 발생하는 석면피해를 초등학생들이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남시와 노동부, 교육청,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재개발사업 관련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성남시에서 재개발 지역에 대한 석면지도와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재개발 지역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 ▲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퍼포먼스를 통해 미량으로 폐암, 석면폐, 악성종피종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를 알렸다. © 김태진 | |
또한 “석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가 뉴타운 개발지역에 대하여 석면에 대한 5개대책을 마련한 것과 같이 성남시도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전현욱 사무국장은 “지난번 재개발 단대구역의 조사에서 실시했던 토양조사는 이번 조사에서는 실시하지 못했다”며 “”토양 조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민간에서보다 행정이 먼저 나서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노동당 김현경 시의원은 “시가 단대동의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정자동 한솔프라자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노동부의 자료를 받아서 밀봉조치 하는데 그쳤다”며 “구체적인 대책 요구에 대해 중앙부처의 법제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지침은 마련에 대하여는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석면은 선택사항이 아닌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보건환경국의 논의와 결단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유감을 밝힌 뒤 “그 동안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의회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재개발 지역에 대한 조사한번 진행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석면은 미량으로도 폐암, 석면폐, 악성 중피종을 일으키는 1급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베이비파우더 석면탤크사건과 서울 왕십리 뉴타운 홍익어린이집의 철거과정에서 석면이 날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와 시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등 사회 곳곳에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 ▲ "석면은 선택사항이 아닌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김현경 시의원 © 김태진 | |
| ▲ 성남시 재개발 단대구역의 석면을 조사하여 작성한 석면지도를 설명하는 성남환경운동연합 전현욱 국장. © 김태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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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10/29 [23:02] 최종편집: ⓒ 성남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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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환경 |
09/11/04 [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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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성남 2단계 재개발 예정지역 중동 1구역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일반주택 56곳에서 석면 사용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석면 위험에 노출
성남시는 재개발 지역에 대한 석면지도와 안전 종합대책 마련하라.
베이비파우더 석면탤크사건, 대형건물 석면시멘트 사용사건 등 무분별한 석면 사용사건들이 보도되며, 석면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서울 왕십리 뉴타운 홍익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철거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되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주목할 점은 성남시 또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 수정?중원구에서 1단계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2단계 재개발 지역이 철거를 앞두고 있으며, 분당구 또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대규모 석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6월25일 성남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단대구역 조사 결과, 석면이 토양시료에서 검출되어 재개발지역 석면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도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가 재개발을 앞둔 중동 1구역 재개발 주택지에서 상당량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욱 우려되는 사항은 중동 조사구역내 중동제일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 대책에 근거한 석면 철거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마을 주민과 제일 초등학교 학생들이 석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인 것이다.
성남시는 재개발지역에 대한 석면 전수조사를 진행하라.
재개발 지역 석면지도를 제작하라.
전수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사지역내에서만 50여 곳에서 슬레이트가 발견되었다. 성남시는 석면이 사용된 위치, 종류, 형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석면지도를 시급히 제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중동, 신흥2동, 금광1동, 태평2.4동 등 수정, 중원 대부분 지역이 2단계 재개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석면지도가 부재할 경우, 석면 철거가 무분별한 진행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재개발 지역에 대한 석면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시민이 참여한 석면지도 제작 및 석면 철거과정 공개, 감리자 의무규정 등 석면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이 시급하여, 2·3단계 재개발 과정에서는 석면 안전관리대책에 따른 철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성남시는 서울시의 석면관리지침에 준한 재개발 지역 석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석면과 관련하여 성남시, 노동부, 교육청,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함께 나서서 재개발 지역 석면 종합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에게 석면에 대한 정보제공 및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라.
미량으로도 폐암, 석면폐, 악성 중피종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석면의 위험성을 비롯한 이용과 철거과정에 관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10월 28일
성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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