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영수 국회의원은 ‘양치기 소년’(?) |
|
성남 고도제한 완화 용역결과 발표 연기에 비난 여론 ‘봇물’
“지방선거 앞두고 고도제한 완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
| |
김락중 
|
|
|
성남시 수정 중원구 구시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또 다시 연기되면서 고도제한 완화문제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신영수 국회의원(국토해양위, 성남 수정)에 대한 비난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고도제한 용역결과 발표는 당초 작년 말까지 마무리해서 성남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던 계획이 올해 1월 초로 연기되더니, 2월 둘째 주인 이번 주 안으로 발표가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또 다시 연기되고, 급기야 4월 달로 연기되면서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 ▲ 신영수 국회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고도제한 관련 비판 글이 쇄도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검토해온 국방부는 지난 8일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월 초 국회 국방위원회에 최종안을 보고한 뒤 확정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이렇듯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용역결과 발표가 계속해서 연기되면서 그 동안 각종 의정보고회와 집회 및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고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신영수 국회의원 홈페이지(http://sysgood.net) 자유게시판에는 고도제한 완화 발표 연기사실이 알려지면서 10여 명의 네티즌들이 잇따라 방문을 해 “국방부와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고도제한 완화 발표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재벌기업의 염원이었던 제2롯데월드는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고 100만 성남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성남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왜 이렇게 계속 연기하고 또 연기하기만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작년 가을부터 벌써 몇 번째 인지, 왜 이렇게 계속 연기만 하는 것인지, 이제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고도제한 완화 염원을 담아 간절히 기다리는 시민들을 외면하고 완화 정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소폭으로 완화된다는 얘기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성남시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며 “롯데는 순순히 주는 등 재벌만을 위한 세상이 안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 12월 3일 옛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발전연합과 성남시민사회단체합동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궐기대회'에서 고도제한 완화 용역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부푼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는 신영수 국회의원. ©성남투데이 | |
특히 한 네티즌은 “고도제한 완화 연기 이유가 오는 6월 지방선거 발표에 맞춰 연기를 한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만 하다”고 개탄했다.
또한 “선거 앞두고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하면 시민들이 ‘감사합니다’라면서 표를 줄 것 같으냐”고 비판하면서 “시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닌 만큼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 모씨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고도제한 완화 발표의 잇따른 연기는 롯데월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성남시민을 우롱해도 도가 치나치다”며 “바보가 아닌 이상 지방선거에 이용해 먹으려는 의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최 씨는 이어 “얼마 전 의정보고회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실컷 자랑거리를 늘어놓았는데 이루어 놓은 것 제대로 없으면서 자랑만 늘어놓는 의원님이 조금 안쓰러워 보였다”며 “고도제하나 완화 발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오히려 여당의원들에게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신 의원이 국방부의 말을 인용해 마치 조만간 고도제한 완화가 발표될 것 처럼 시민들에게 기대심만 부추겨 놓고 마치 자신이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한 것 처럼 자화자찬을 하더니 결국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국회의원은 속된 말로 광을 파는 자리가 아니라 입법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고 충고했다.
한편, 신영수 국회의원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발표 연기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자, 4일 오전 수정구 태평동 의원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 |
|
|
| |
|
|
| |
|
|
| 기사입력: 2010/02/04 [07:05] 최종편집: ⓒ 성남투데이 |
|
|
| |
|
|
|
|
|
 |
양치기...no! 양아치....!! |
 선자영 |
10/02/04 [12:57] |
|
| |
제목을 뽑으실려면 과감히...ㅎㅎㅎㅎ
맹박이 친구보다 나을려구....! 그밑에서 눈치보느라 애쓴다! 양X치 신XX!!! 
 |
|
| |
|
|
땅나라 넘들 하는짓이 그렇지뭐...! |
직장인 |
10/02/04 [13:00] |
|
| |
친구에게 들었다! 성남 땅값 주택값 엄청 오르고 난리라고....
다 정치인과 건설없자 중개인등 짜고치는고스톱이지 뭐!!
정치인은 거짓말! 건설없자는 땅값올려놓고! 중개인은 비싼값에 팔아먹고...
하여간 한나라 넘들은 잘도산다.
|
|
| |
|
|
성남을 떠나심이... |
공무원 |
10/02/04 [15:51] |
|
| |
의회 난장판만들고 툭하면기자회견하고 지들이지은 시청사 호화판이라
난리쳐 성남망신 다시키고 지네들이 폭력행사하고도 공무원협박하고
고도제한완화 자기가 다했다고 의정보고하며 광팔더니 발표 조금연기되니까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가장공헌많이한 지역지도자 깎아내리고 정말 성남발전에 하나도움안되는넘들 말꼬리나 잡지말고 진실로 우리시발전에 힘써보시길..신영수의원님 수고많으셨어요 화이팅!!!!
|
|
| |
|
|
한심하군요... |
성남시민 |
10/02/04 [19:03] |
|
| |
고도제한완화 성남시민과 야당이 서명받고 1인시위 하고 해서 된것이지 신영수국회의원이 했다고...시민들이 웃는다...시민여러분 똑바로 기역합시다
100만 성남시민의 힘으로 꼭 해냅시다...거짖말쟁이들 표로심판 합시다
|
|
| |
|
|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 |
돌쇠 |
10/02/05 [12:12] |
|
| |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발표 연기에 대한 입장
우리 성남시민들이 지난 40여년간 묵묵히 기다려왔던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연기된 데 대해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과를 중심으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해 왔습니다. 만날 수 있는 관계자는 거의 다 만났습니다.
용역 완료를 앞둔 시점인 지난해 12월1일과 올해 1월11일에는 ‘국방부 규제개혁 당정협의회’ 참석과 12월3일 ‘고도제한 완전해결 범시민궐기대회’를 통해 우리 성남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였으며,
금년 1월초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는 정부 당국자와 협의 과정에서 2월2일 최종 결과보고를 받기로 했으며, 이튿날인 어제 2월3일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월2일 당정협의회에서 그동안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발표와 관련, 형평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 왔던 군비행장 소재지역인 대구, 광주, 수원지역 등 국회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며,
진통 끝에 정부는 성남시 선 발표 입장을 철회하고, 발표시기를 연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성남시는 타 지역과 다른 특수성과 애환이 있는 지역으로 형평성을 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첫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는 제2롯데월드 건립보다 훨씬 먼저 제기된 문제입니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전신인 ‘공군기지법’이 제정된 197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40년간 성남시민이 이루지 못한 오래된 숙원이었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립은 3년전인 2007년 11월 2일 신청되어, 2009년 3월 31일 허용되기까지 불과 15개월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정부의 약속 위반입니다.
국방부는 성남시민의 지속적인 요구와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에 따른 형평성 등의 이유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지난해 6월 실시하여 올해 1월초 완료된 결과를 올해 1월말 발표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7일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등이 포함된 규제 개선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은 이같은 정부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셋째, 성남시는 다른 도시와 달리 1968년 정부의 광주대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시 철거민을 강제이주 시키면서 탄생한 도시입니다.
성남시 본시가지의 전체 주택지 82.5%에 해당되는 골목길은 폭 2~3m 도로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소방차 및 구급차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대형 인명사고 발생위험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하루바삐 도시재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다른 도시의 형평성이란 동일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강력히 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성남시민들에게 다시한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4일 국회의원 신영수
|
|
| |
|
|
하루전에 이의제기에 제동이 걸린게 진통끝이냐?? |
양치기 |
10/02/05 [18:05] |
|
| |
| 지나가는 멍멍이가 야~옹 하겠네!
|
|
| |
|
|
여론, |
양치기 아이 |
10/04/28 [12:00] |
|
| |
이번 6.2지방선거에 존경(?)하는 의원님이 화두에 계신점 알고 계시나요,
잘 하세요
담엔 일반인으로 남길 원하시나본데
당연히 그 꿈 이루시리라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