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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연기됐다, 아는 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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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국회의원, 기자회견 통해 고도제한 발표 연기 ‘전달’
“정치인 신뢰성 문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정부 말만 믿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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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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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존시가지 주민들의 최대 민생현안 문제이자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문제에 대해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바램과 달리 국방부의 고도제한 발표계획이 또 다시 연기되자 시민들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입을 열었다.
| ▲ 신영수 국회의원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발표 연기에 대한 입장’이라는 내용을 통해 “성남시민들이 지난 40여 년간 묵묵히 기다려왔던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연기된 데 대해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 |
그 동안 국토해양위 소속 초선의원으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성남시민들에게 국회 의정활동 성과로 조만간 고도제한 완화발표가 있을 것이란 기대심리를 안겨다 주었던 정치인 당사자로서 신 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비난여론이 쇄도를 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4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의원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영수 국회의원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발표 연기에 대한 입장’이라는 내용을 통해 “성남시민들이 지난 40여 년간 묵묵히 기다려왔던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연기된 데 대해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올해 1월초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는 정부 당국자와 협의 과정에서 2월2일 최종 결과보고를 받기로 했으며, 이튿날인 2월 3일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월2일 당정협의회에서 그동안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발표와 관련, 형평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 왔던 군비행장 소재지역인 대구, 광주, 수원지역 등 국회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며 “진통 끝에 정부는 성남시 선 발표 입장을 철회하고, 발표시기를 연기한 것”이라고 고도제한 완화 발표 연기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어제 갑작스럽게 국방부의 발표연기를 통보받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며 “성남시는 타 지역과 다른 특수성과 애환이 있는 지역으로 형평성을 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로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 ▲ 신영수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연기되어 죄송하다. 내용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며 "오는 9일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 |
신 의원은 이어 “성남시는 하루바삐 도시재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이란 동일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자꾸 지연되는 문제와 관련해 신 의원의 정치적인 신뢰도를 비판하는 여론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신 의원은 “정치인으로서의 신뢰성 문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단지 정부의 말을 믿었었는데....갑작스럽게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발표를 연기하는 내용을 전달하게 되어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의 구체적인 발표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신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완화 내용은 아직 국방부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말해 올해 초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올 1월 중순경에 국방부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과는 차이를 보였다.
한 마디로 신영수 국회의원의 이날 기자회견을 요약하면 ‘미안하다, 연기됐다, 아는 바가 없다!’로 요약할 수 있다.
국방부 대변인을 자청(?)한 신 의원의 이러한 기자회견 내용은 그 동안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회와 지역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던 며칠 전 의정보고회 내용과는 아주 상이한 것으로 성남시민들의 혼란과 의구심만 키우는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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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2/04 [15:02] 최종편집: ⓒ 성남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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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럿치... |
 시민 |
10/02/04 [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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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했다고 공갈치더니 미안하다고 또 공갈을쳐 시민들이 무섭지 안나요
좀잘하셔 공갈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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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죽어도? 저 입 .... 고마 탁~~~~~~~~~~~~세리!!!!! |
롤러팝 |
10/02/04 [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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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ㄷ또 발표전날 취소되는것도 진통속에 내리는 결정인가?? 롯데 3달만에.. 성남시 일년간 장고하는 동안은 뭐하다 안했는고?? 딱 이제 전비행장 다 조사할려면 딱 2년은 걸리겠구만 그러다 또 다른거랑 형평성 걸면 10년은 족히 더 걸리겠네~! 에라이! 접자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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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는 이명박 정부와 이대엽시장의 장난감이 아니다! |
민주당 |
10/02/05 [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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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 발표연기 관련 논평]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는 이명박 정부와 이대엽시장의 장난감이 아니다!
‘양치기소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성남시민을 희롱하지 마라!
시장출마 위해 주민갈등 조장하는 통합놀음 중단하고,
고도제한문제부터 해결하라!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는 당초 국방부가 롯데재벌을 위한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는 신속하게 내주면서도, 성남시 고도제한은 묶어두는 행태에 성남시민의 비판 여론이 일자, 국방부와 이명박 정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1월초 확정 발표하기로 수차례 걸쳐 약속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40년 성남시민숙원사업인 성남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1월초 발표 약속을 깨고 연기하는 등 성남시민을 희롱하는 양치기소년 작태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국민과의 수차례 걸친 약속조차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야말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양치기소년 집단이라는 판단이다.
한나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성남시민 숙원사업 해결은커녕 생색내기에만 혈안이 되더니, 정작 발표연기결정에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나라당은 소위 ‘성남시민의 숙원해결이라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행태‘에 다름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한 우리는 국방부가 성남시민의 40년 숙원사업에 대한 1월초 약속을 깨고 4월로 연기한 것이야말로 ‘롯데라는 재벌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성남시민과의 약속은 어겨도 된다.’는 반 성남적인 행태를 보인 점에서 성남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은 주민 79%가 주민투표를 하자는 여론에도 자신의 시장출마 명분을 쌓기 위한 통합놀음에 정신이 팔려 정작 40년 민생현안인 고도제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살피지 조차 않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은 주민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시의회 불법날치기로 법적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통합만이 살길이라며 불법적인 통합준비단 발족, 통합시 명칭 공모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에 목숨을 걸고 있는 성남시민을 위한 민생현안인 고도제한 문제 해결부터 나서는 것이 시민을 위한 성남시장이라면 상식이자 도리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문제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용 이벤트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0년 2월 5일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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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도제한완화 발표 연기에 대한 국민참여당의 입장 |
국민참여당 |
10/02/05 [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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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남고도제한완화 발표 연기에 대한 국민참여당의 입장
성남고도제한완화는 100만 성남시민의 염원이며 소망이다!
수정.중원구 재개발재건축지역은 늦어지는 발표에 하루하루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
○ 이명박정부가 100만 성남시민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성남고도제한완화에 대해 여전히 성남시민을 농락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줄곳 기지별 특성을 살려 서울비행장 관련 고도제한완화를 하겠다고 얘기하더니, 발표 예정일인 어제 2월 3일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이다.
약속을 깨버린 이유도 가관이다. 비행장이 있는 다른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강력한 반발에 이명박정부가 물러섰다는 것인데, 성남의 완화발표는 이미 2009년부터 정부와 성남지역사이에서 암묵적으로 공인된 것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으로 성남시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다.
○ 이번 성남의 고도제한완화발표계획은 이미 작년 5월 롯데월드에 대한 특혜성 건축허가를 내 줄때, 시민보다 재벌에 대한 특혜를 우선하는 것에 분노한 성남시민의 민심에 대한 정부의 회유책이자 최소한의 답변이었다. 그러나 어제 신영수 국회의원의 발표를 들으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리발 행태에 분노만이 솟구칠 뿐이다.
○ 다른 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지역이기주의적 발목잡기에 성남시가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영수, 신상진, 고흥길, 임태희 국회의원은 성남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대엽성남시장은 지금 통합시 추진과 통합시장 준비에 여념이 없어, 성남시민의 숙원인 고도제한완화는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다. 시민을 위한 시장인지 본인과 친인척을 위한 시장인지 성남시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5일 국민참여당 성남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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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성남 시민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
민주당 성남중원 |
10/02/05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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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성남 시민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성남 고도제한 완화 용역 결과 발표 연기는 100만 성남시민을 또 한 번 우롱하는 처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용을 경계한다.”
고도 제한 용역결과 발표가 다시 4월로 연기됐다.
1월 초에 발표하겠다던 서울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2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4월 로 연기된 것이다.
정부는 성남시 수정.중원 주민이 40여년을 염원해온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결코 쉽게 해결해 주지 않을 모양이다.
성남지역 출신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은 각종 의정활동 보고회와 집회 그리고 여러 행사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기정사실화 될 것처럼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었던가?
왜, 다시 연기를 했을까?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는 그 토록 쉽게 해결을 해주더니, 성남 구시가지 고도제한 문제는 왜 다시 연기한 것일까?
정부가 고도제한 해결을 애타게 고대한 성남시민의 염원을 외면한 체 또 다시 지방선거를 앞둔 4월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치란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40여년의 불편함을 감내해왔는데 이젠 그만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제발, 고도제한 문제 가지고 성남시민 상대로 장난치지 말라.
2010년 02월 05일 민주당 성남시중원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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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들. |
임신 |
10/02/06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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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우리는 너무 과한걸 바라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우리들 시민들의 생활에는 안중에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정,경,검,군등 모든 걸 거뭐진 저들이 우리들 민중의 희망과 꿈 미래에 무슨 관심이 있겠나 생각됩니다.
"너희들은 그저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우리가 시키는 일만해라"식의 봉건적 사고방식의 소유자들 입니다. 알면서도 어찌할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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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겐 일사천리, 시민에겐 함흥차사 |
민노당 |
10/02/07 [2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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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겐 일사천리, 시민에겐 함흥차사
이명박정부는 성남시민을 상대로 사기치지마라!
당초 1월에 하겠다던 국방부의 고도제한완화 발표가 4월로 미뤄졌다.
재벌에게 일사천리로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한 것에 시민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무마코자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약속이 또다시 미뤄진 것이다.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아온 성남시민들과의 약속은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통합시 추진으로 고도제한 완화란 선물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던 이대엽시장과 한나라당은 순식간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고, 고도제한 완화가 곧 된다며 시민을 상대로 온갖 생색을 다 내던 지역 국회의원은 연기발표가 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무책임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성남시민의 숙원사업 해결보다 재벌의 이익이 우선인 이명박정부와 국방부 역시 규탄 받아 마땅하나, 고도제한완화를 표심을 겨냥한 지방선거전 생색내기, 통합추진을 위한 방편으로 여기는 한나라당과 이대엽시장의 검은 속내가 더욱 우려스럽다.
성남시민의 오랜 숙원과 바람이 정략적으로 이용되어 시민들의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로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이대엽시장과 한나라당은 명칭공모, 추진단구성 등 점입가경식의 통합시 강행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민생현안해결에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5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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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국회의원들은 고도제한 완화 발표시기의 진실을 밝혀라!> |
이재명 |
10/02/07 [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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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국회의원들은 고도제한 완화 발표시기의 진실을 밝혀라!>
고도제한 완화 용역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대변인실의 2월 5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 의하면 "성남의 신영수의원은 2월 3일날 고도제한 해제 관련한 발표가 예정되어있었는데 무기한 연기됐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같은 당의 신상진의원은 보도자료의 4월 발표설을 수정하기까지 했다.
불과 이틀전만해도 신영수 한나라당의원은 6월 발표설, 같은당의 신상진의원은 4월 발표설을 흘리며 결과 발표에 늦장 부리는 정부를 규탄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무기한 연기라고 한다.
성남시민의 40년 염원인 고도제한 완화를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수를 쓰려다 보니 벌어진 거짓말의 행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고도제한 완화를 미끼로 성남.광주.하남 통합을 밀어붙이고, 성남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고도제한 완화 발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로 인해 박탈감에 시달리는 성남시민의 가슴에 두번 못을 박는 것이다.
성남의 고도제한 완화의 문제는 통합을 위한 미끼도 아니고 정치적 이용물도 아니다.
만약 6월 지방선거전에도 발표 못할 정도로 고도제한 완화 결과가 기대에 못미친다 하더라도 두 국회의원들은 성남시민에게 진실을 정확히 밝히고 여야를 떠나 성남시민 모두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어떠한 정략적 이용도 없이 오로지 성남시민을 위해 여야를 떠나 힘을 모아 성남시민의 40년 숙원 사업을 해결할 것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2010. 2. 6.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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