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유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선거참여 활성화 위한 ‘선거학교’ 진행 “장애인에 의한 능동적 정치참여와 장애인의 주권의식 함양할 터”
김락중
성남시 중증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발전을 도모하는 장애인단체인 해피유자립생활센터는 지난 6일 부터 오는 18일까지 총 7주 동안 분당구청 대회의실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지역사회 장애인, 장애인기관 실무자, 장애인 가족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인 선거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선거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해피유자립생활센터(소장 경일남)는 자립생활이념에 부합하는 중증장애인을 주 고객으로 다양한 사회운동(시민운동, 장애인운동, 소비자운동 등)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이고, 또한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 복지발전을 도모하는 장애인 단체다.
“ By The & For The & Of The Disabled (중증장애인 선거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2010 장애인선거참여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6.2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By the Disabled-장애인선거학교”는 총 7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강사를 초청한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이해 ▲장애인의 정치참여 ▲당사자주의와 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장애인의 기본권Ⅰ(장애인주거권, 장애인이동 접근권, 장애인교육권) ▲장애인의 기본권Ⅱ(장애인연금법, 장애인의 정치세력화의 필요성) ▲6.2지방선거 및 투표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현재 성남시 등록 장애인은 약 3만5천여 명이며 이는 전체인구 약 100만 명의 3.5%정도의 수준이다. 통계학적으로 전체 장애인수의 5%정도가 미성년 장애인으로 장애인선거인단수는 대략 3만3천여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성남시 3개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용 기표대 제작 및 왕복교통편의 제공,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장애인용 부재자신고절차안내서 및 신고서 동봉 발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권장, 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비전 대담 토론회시 수화통역 실시 등의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장애인들이 투표참여를 위한 실무적인 절차과정상의 지원일 뿐 선거라는 공간에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처지와 입장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본적인 정보제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피유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선거하교를 개설하게 됐다.
해피유자립생활센터 경일남 소장은 “장애인선거학교사업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장애인의 선거지원을 통한 정치참여 활성화와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정치적 관심 증대, 투표율 증가로 인한 공명정치 기대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온 양호세 팀장은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연설 중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란 참여민주주의의 명언을 모티브로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사업을 구상했다”며 “장애인에 의한 능동적 정치참여를 위한 장애인의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의사발언, 매니페스토정책공약 평가를 통한 장애인정책에 대한 주체적 모니터링 등의 주요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사업과 지원으로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입후보자 장애인복지정책공약과정 모니터링사업과 메니페스토운동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장애인사회연구소 안진환 소장이 ‘장애인 정치참여 및 지방선거 정책공약 요구사항’이라는 강의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3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작은 공간에서부터 정치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사자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해당 지역의 장애인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소장은 “장애인들이 우리만의 언어, 몸짓, 생각 등을 얼마나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꼼꼼하게 챙기고 점검하여 우리들의 목소리를 주장해야 한다”며 “만일 수용되지 않는다면 조직적인 힘으로 개선하려는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