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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장춘몽’으로 끝난 성남권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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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통합법안 4월 임시국회서 OUT!
국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서 상정 안 해…통합준비단 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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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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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련 법안이 4월 임시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려 성남권 통합추진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일말의 기대를 모았던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통합시 출범준비기구가 해체수순에 들어갔다.
| ▲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23일 오후 성남시 옛 시청사 통합준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준비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통합법’은 논외로 간주하고 상정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아 4월 임시국회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했다.
당초 행안위는 ‘창원·마산·진해’와 ‘성남·광주·하남’ 통합법을 하나로 묶어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상정했으나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지면서 각각 개별법으로 분류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남·광주·하남’통합법은 아예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1월30일 출범해 그 동안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광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해온 성남·광주·하남 통합준비단이 공식 해체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자로 경기도를 비롯해 성남시장, 광주시장, 하남시장에게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출범준비기구 해체’를 명하는 공문을 각각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결과 성남·광주·하남 3개시 통합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이 심의 의결되지 못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위해 조직된 준비기구의 해산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복귀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 ▲ 일방적인 졸속 관권통합을 추진했던 행정안전부의 굴욕(?) © 성남투데이 | |
경기도도 27일 행정안전부의 공문에 따라 통합준비단을 해체하고 조만간 소속 공무원들을 당초 소속 부서 등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다.
성남·광주·하남 통합추진단은 도와 3개 해당 시 공무원 7명씩 모두 28명으로 구성돼 그동안 통합시의 명칭, 청사 및 구청사 위치 선정 등의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해 8·15 경축사 직후 행안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6·2 지방선거 전 행정구역 자율 통합은 애초 대상 지역 16개 시·군 6개 지역 가운데, 경남 마산·창원·진해 3개 시 단 1개 지역에 그치게 됐다.
성남시도 지난해 8월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의 주도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행정구역 자율 통합을 선언했으나, 지역 여론을 무시한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들 3개시의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최종 무산됨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 강행추진에 따른 한나라당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기 제기될 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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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4/27 [17:57] 최종편집: ⓒ 성남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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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보도 |
 신흥역 |
10/04/27 [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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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에서 대표적
열독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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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통합에대한 책임 |
사필귀정 |
10/04/28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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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속 통합에대한 책임을 한날당은 이번 6월 선거에서 책임져야합니다. 따라서 불도져식의 밀어붙이기 통합에 찬성을 한자들에대함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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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무산 확정에 대한 대책위 입장 |
시민대책위원회 |
10/04/28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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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
[논평]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무산 확정에 대한 대책위 입장
불법 · 졸속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 무산 확정!!
정부에 의한 졸속 통합이 아닌 주민에 의한 행정구역개편 논의해야
관제 졸속 불법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이 26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던 정부와 한나라당의 통합시 추진은 무산됐다.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공동집행위원장 조상정, 이덕수)는 국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더 이상 관주도의 통합이 아닌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지역 주민 주도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이번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은 지난 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 추진된 전형적인 관주도의 관제 졸속 행정이었다.
성남시 이대엽 시장과 하남시 김황식 시장은 주민들의 여론수렴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통합시 추진을 전격 발표했었다. 말로는 자율통합을 외치면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관변단체를 동원한 여론조작 그리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그리고 이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행안부는 주민투표 없이 의회 의결로 통합시를 추진할 것을 강요하는 등 관권 개입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관제 졸속 통합시 추진이었다.
졸속통합에 앞장선 정치인, 공무원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주민 압도적 다수의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묵살한 채 졸속통합 추진에 앞장서는 등 시의회는 스스로 권한과 권위를 포기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홍위병이기를 자임했다.
지역 주민여론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통합을 결정하고 추진한 이대엽 시장과 민의의 대변기구인 시의회의 의장임을 포기하고 통합시 추진을 날치기로 밀어붙이며 돌격대를 자처한 김대진 의장과 한나라당 시의원들 그리고 관제졸속통합을 추진한 조희동 전 행정기획국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아울러 통합 추진여부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성남시민의 삶의 문제인 바, 이번 졸속강제 통합 추진 좌초를 교훈삼아 통합 문제가 더 이상 정치권의 정략적 수단으로 다뤄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는 2014년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맞혀 민 주도의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될 수 있도록 6.2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민. 관. 정이 함께 하는 (가)성남시 민관정 행정구역 개편 대책위원회 구성 및 시민공론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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