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일간의 숨막히는 선거전이 끝났다. 6·2 지방선거 결과를 읽는 사람마다 대체로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냉엄한 심판으로 보는 가운데 성남지역에서도 변화를 열망하는 요구가 이재명 성남시장 범야권단일후보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성남지역시민사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일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더 이상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야권연대를 추동했다. 그리하여 전국과 중앙 차원의 연대가 결렬된 상황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줄기차게 선거연대를 진행시켜 시장후보를 비롯해 몇몇 도의원과 시의원 단일후보를 내세울 수 있었다.
말이 쉬워 단일화지 당사자 중 한쪽은 출마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결단이 요구되기에 그 과정이 지난하고 어쩌면 눈물겹기조차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주행하는 현 지방권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대의에 복무하여 흔쾌히 단일화에 참여한 5개 야당(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성남시장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일후보들이 비록 낙선하고 말았지만 분당에서 의미있는 득표율을 기록하였고, 일부는 관록있는 현직 시의원과 박빙의 승부를 펼쳐 이기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당선된 분들과 아쉽게 낙선한 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말씀을 전하며 야권연대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서 신바람 나는 민주적 지방자치를 뿌리내리는데 일조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되짚어보면, 성남의 지방자치 역사는 상처투성이로 얼룩져 있다. 1,2기 성남시의회는 의원들의 개인 비리로 오명을 뒤집어 썼고, 시장의 독직에 따른 수사와 구속, 재판이 이어졌으며 직전 4기 시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 성남, 광주 하남시와의 통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가 하면 빚 투성이의 초호화판 신청사 건립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지방자치의 난맥상은 중앙정부와 소속 정당에 예속된 지방자치 제도의 자체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시민참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지역 맹주가 된 듯이 지방 권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해 온 시장과 그에 편승한 일부 몰지각한 시의원들의 행태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해서 금번 민선 5기 성남시 집행부와 시의회를 구성할 시장당선자와 여·야 시의원들께 시민주권자로써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지방자치의 핵심은 권력의 위임에 있지 않고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에 있다는 상식에 충실하였으면 한다. 시 통합이나 시청 건립 같은 큰 문제들 뿐 만 아니라 보도블럭을 바꾸는 사소한 문제까지 시민들에게 내어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정하며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쁨을 되돌려 주어야한다.
주민자치가 익숙한 선진국은 동네의 작은 공원하나 만들 때도 토론을 거듭한 끝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그들 나라의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다가가기 쉽도록 정장을 하지 않고 주민들과 자주 만나 밀착된 대화를 통해 밑바닥 시민의사를 훑어 낱낱이 시정에 반영해 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하지만 우리네 의정 문화는 시민의견 수렴 보다 시의원의 치적과 활동상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데 집중함으로써 일반 시민들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 일 많이 하고 유능하긴 한데 나의 삶이나 요구와 관계없는 사안들이라면 황당하지 않겠는가!
시장과 시의원들이 스스로 밑바닥 주민들과 밀착하는 행정과 시정 활동을 펼친다면 주민의사와 동 떨어진 정책을 집행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고 당연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차기 선거에서 유리해 질 수 밖에 없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시민조직(단체)과 협력해서 시민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복원시켜야 진정한 민주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
민선5기 신임 성남시장의 경우 야권 연대로 나머지 4개 정당의 정책을 고려해야 하고 시민사회의 요구도 일정하게 반영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하지만, 거버넌스(협치)가 제대로 작동되는 환경을 만들기만 하면 이들 다양한 정책을 융화시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행복이 돌아가는 시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마침 성남시의회도 한나라당이 과반을 약간 상회하는 의석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시 집행부가 견제를 받는 구조이니 시장의 정치력과 설득력, 시민사회와 여타 야당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큰 흐름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정을 통해 민선 5기 성남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
#. 기사에 덧붙이는 말; 민선5기 성남시정운영과 제6대 성남시의회 구성과 관련해 ‘민선5기 성남시와 제6대 성남시의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독자여러분들의 기고를 받습니다. 기고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영화티켓 2매)를 드립니다.
기사입력: 2010/06/03 [23:08] 최종편집: ⓒ 성남투데이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화합과 참여로 나아가자
희망
10/06/04 [23:34]
민선 5기 시정에 시민의 참여가 활발해졌으면 합니다. 보수, 진보 구분없이 상호 소통과 대화로 성남 발전을 도모하는 의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