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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장외공방전’ 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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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은 뒷전…모라토리움 선언 책임전가 기자회견 공방전
(한) 이재명 시장 사과 촉구 vs (민) 재정악화 초래 주범 석고대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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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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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특별회계 전용에 따른 지불유예(모라토리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교섭단체는 원구성 협상에 따른 시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보다는 정치적인 책임공방과 함께 서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장외공방전을 벌였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대표 최윤길)는 16일 오전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방적이고 무모한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100만 성남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대표 최윤길)는 16일 오전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방적이고 무모한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100만 성남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 성남투데이 | |
이들은 “이 시장이 개인적이고 다분히 정치적인 쇼를 연출하여 전국적인 스타반열에 올랐다”며 “지금 성남시민은 전국적으로 빚쟁이 시민이라는 오명과 함께 부정적 이미지로 추락한 도시의 시민으로 낙인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장직을 이용하여 100만 성남시민을 농락하는 언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은 의회정치의 근본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무분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도직전으로 몰아세운 성남시 운영에 대해 시정 최고 책임자인 이 시장에게 경솔하고 무책임한 이번 사태에 대해 100만 성남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의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향후 성남시의 뼈를 깎는 사업구조 계획은 가지고 있느냐?”며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은 제한된 자원의 집행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차기년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특히 “빚쟁이 도시의 수장이 수천억 원의 집행비용과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시립의료원 설립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의 최우선 공약을 파기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100만 성남시민은 4년 후 빚쟁이 시민이라는 오명을 또 다시 듣고 싶지 않다”며 “이 시장은 시정운영 추진함에 있어 자신의 무리한 공약이행에 욕심을 버리고 시정전반에 걸친 외부진단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표방하고 나선 이 시장이 취임 2주만에 ‘시민이 불안한 성남’으로 만들어 지금 시민은 배신감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며 “성남시장의 경솔하고 일방적인 언행에 더욱 더 다수당으로서 책임정치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 ▲ 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대표 정종삼)도 곧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조성에 쓰여야할 특별 회계 5,400억원을 전용해, 신청사 건립 등 사업 추진이 급박하지도 않은 토건 사업에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여 성남시 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 |
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대표 정종삼)도 곧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조성에 쓰여야할 특별 회계 5,400억원을 전용해, 신청사 건립 등 사업 추진이 급박하지도 않은 토건 사업에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여 성남시 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위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가족에게 알려줌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며 재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는 전 시장 집행부가 방만한 재정 운용을 일삼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태였다”고 일부 언론의 정치적 행위라는 폄하 및 이에 편승한 정치권의 본질 호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판교 특별회계를 전용한 회계 운영의 잘못은 지난 의회에서 전임 집행부도 인정한 사실이며 전임 집행부에서 마련한 지급 계획(2010년 1000억, 2011년과 2012년 각각 2000억씩 변제) 에 따라 지급을 실행할 경우 판교 특별회계가 수익금이 아닌 대부분 상환해야할 자금임을 감안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성남시 재정 악화의 현실과 대안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결과적으로 지방 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방만한 예산 편성을 근절하기 위해 시의회를 비롯한 집행부, 시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급 유예의 재정 악화를 가져온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향후 다시는 집행부의 마음대로 세금을 전용하고 남용하는 과거의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토부와 LH공사는 올해 350억원만을 변제한다면 된다는 등의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해 성실한 협조와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금의 재정 악화의 주원인인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지난 2006년 말 본회의장도 아닌 의회 자료실에서 날치기로 의결하여 오늘날의 이 같은 재정 악화를 초래한 한나라당 시의원 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성남 시민에게 무릎 꿇고 석고 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기자회견이 열린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자들. © 성남투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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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7/16 [23:59] 최종편집: ⓒ 성남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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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성남이여야 했나! |
 중도저파 |
10/07/17 [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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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이란 단어를 쓰는 순간 많은걸 잃었다.
지불유예라~ 이재명시장 말이 다 틀리다고 하는것은 아니다.
좋다!
전임시장과의 차별화,
위례신도시,보금자리주택사업권 확보,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한 사전 포석,
다 좋다!
이시장이 얘기하는 모라토리엄은 단기간에 돈을 못갚는다의 의미가 아니다.
이는 국가에 아주 중차대한 일로서 정부는 뼈를 깍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고
국민에게도 아주 많은 고통이 따르는 조치들이 수반된다.
그런데 성남시장은 무엇을 얘기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면 누구와 상의했는지, 국토부가 돈 내라 했다...
나온말이 무슨 사업을 줄이겠다,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신문을 볼때마다 말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발표한 순간
신규사업(공약사업)의 전면 금지, 공무원의 급여 삭감 내지는 동결
시장의 급여,판공비 대폭 삭감
선심성 예산의 집행금지 등
수없는 논의와 절차를 거쳐 나와야 되는게 아닌가?
시민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금모으기를 해야하는지 마는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국은 중앙정부와의 세대결도 아니고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서로의 입장에서 기사가 쏟아지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거 아닌가
이곳 아주 작은 성남에서
노무현 대통령시절 심각한 편가르기의 모습이 재현되는게 두렵다
그 무대가 왜 성남인지 안타깝다.
리틀노무현이 현시장이라고 소개한 지난 선거 유세가 떠오른다.
똑같이 성남시의회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의회도 문제가 있었다면 5대 시의원들의 반성과 자숙이 먼저일텐데
이렇게 묻고 싶다
4대강 사업을 노무현대통령이 추진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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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표를 보니, 헉! |
'글쎄'인. |
10/07/18 [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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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민주당 시의원협의회)의 발상이 괘씸하다. 원인과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 때문이다. 성남시 재정 악화의 원인은 전임시장이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성남시 재정 악화의 책임은 이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호화시청사 짓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데 있다. 이는 전임시장 및 시의회의 공동책임이다. 공동책임이야말로 진정한, 유일한 책임이며 이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한 시민'이라는 명제에서 유출되는 정당성이 있다.
단체자치는 집행권과 입법권으로 구성되며 시민들은 단체자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점에서 민주당이 소수당이라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민주당은 한나라당(한나당 시의원협의회)의 과거에 대한 당파적 비난을 앞세워 '소수당의 책임'을 감추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이 이재명 현 시장을 겨냥, '다수당의 책임'을 말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민주당이 재정 악화의 원인과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당파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편들기'도 마찬가지다. 이 시장의 급작스러운 돈키호테식 '모라토리엄'(?) 선언에 당파적으로만 편들기에 나설 뿐 시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득실을 따져보고 그에 따른 합리적 대응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해선,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일반적인 우려를 전혀 고려에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소수당이라는 현실적 입장을 망각한 채 다수당 행각을 보인 셈이며 동시에 이 시장을 견제해야 하는 시의회의 일부라는 점도 망각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시장은 1공단 전체공원화 등 자신의 주요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숙명적으로 전임시장의 전철을 밝을 수밖에 없다. 선거 당시 그의 약속대로라면 그는 위례 신도시 및 시흥·신촌·고등동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들 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운영은 전임 시장처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위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민주당의 과거를 들춰 '판교특별회계를 전용한 회계 운영의 잘못' 운운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시작부터 무원칙하게 이재명 시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의회 내 소수당의 처지, 집행권에 대한 입법권, 과거의 집착이 아닌 미래의 지향 등 중요한 고려사항들을 망각한 탓이다. 이 시장의 앞날이 무척 어두워보인다. 시작부터 더 많은 친구를 만들기는커녕 반대로 더 많은 적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행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행보가 일개 기초지자체장이 한 나라를 뒤흔드는 모양새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그대로 따라가다간 어떻게 될까?
민주당의 행보에 요구되는 것은 '신중함'이다. 그 신중함을 익히기 위해서 민주당이 학습해야 할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와 전략이며, 그 원리와 전략의 일관성 또한 중요한 학습과제다. 이재명 시장에 대한 민주당의 첫 행보에 점수를 매겨보자. '낙제점'이다. 학습을 요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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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이란? |
댓글놀이꾼 |
10/07/18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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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모라토리엄은 상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지급거절과 다르다."
경제용어로써 모라토리엄이란 단기간에 못갚을 뿐 천천히 갚겠다는 의미라는데,
왜 중도저파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까?
이 지경까지 왔을 때는 엽대리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은 정말 X 잡고 반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도 시원잖은 판에
앞으로 5년 동안 똥치울 생각에 밤잠도 제대로 못 잘 현시장만 욕하다니...
한심한 것으로 따지면 엽대리만도 못한 인간들 같으니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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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놀이꾼 보거라 |
비둘기 싫어 |
10/07/18 [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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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어찌 문맥을 볼줄 모르냐....
현시장이 무조건 잘못했고 전임시장이 책임이 없다고 했니
앞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여러 순기능을 한건 잘했어.
니말 맞다나 성남시가 외국으로 부터 차관 빌려왔니?
국가가 정치,경제적인 이유라며 성남이 국가니? 기초단체야 성남은..
용어 사용에 신중했어야 하는거야....
모라토리엄을 발표 했다 치자,
그래 지금 당장 못갚고 천천히 갚겠다고 했을때 국가는 국제사회로 부터 신용을 잃는것은 물론이고 국민은 수많은 고통을 받는줄 모르냐, 성남시 신용잃는건 생각 안하고 시민은 안중에도 없니? 이 한심한 댓글놀이꾼아!
이 지경까지 뭐가 왔단 말인지 참, 시민의 세금 아끼고 적재적소에 잘 쓰면
아무일 없어, 빚이 있어도 얼마든지 갚을수 있는 상태란 말이야, 동네방네 광고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야, 못 알아듣겠니...
모라토리엄이 아니라 국토부와 LH와 상의해서 조용히 천천히 갚으면 될 걸
갚을 능력도 된다며 이런 생쇼를 하는걸 얘기하는거다 알아듣것냐....
5년이 아니라 4년이다 대통령된 줄 아니
누가 똥치우라고 했니..
본인이 잘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니.. 그러면 차분하게 살피고 해도 충분한 걸
잘하면 영웅되고 엽대리보다 못하면 차기시장은 아무도 안 나설게야...
그러니 우선 현시장은 행정을 제대로 천천히 살피고 공무원 일 할 분위기 만들고 시의회와 원만히 협조하고 성남시를 위해 시민을 위해 분골쇄신하라는 거야
니네가 정말 해야 했었던 것이 뭔줄 알아?
엽대리 주민소환했어야 하는거야! 알아 들었니 못난 인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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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언론 노출 중독증! |
예스맨 |
10/07/18 [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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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노출 중독증이란 게 있다.
언론에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서 전전긍긍해한다.
정치인, 연예인, 일부 대학교수들....
언론 접촉하는 종사자들, 일테면 기업체, 기관 홍보직원, 각 당의 대변인실 직원...
이재명도 이런 각도에서 한 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 취임하면 동네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는 게 우선일진대
연타석 날렸으니 자꾸 의심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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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놀이꾼은 이 시장 보좌관? |
신나게 놀아봐라 |
10/07/19 [0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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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놀이꾼? 놀고 있네! 시장 보좌관이라도 되는가 보지?
이재명 시장의 문제는 섬세하게 들어다봐야 할 자치의 문제를 개인 중심의 정치적 문제로 변질시킨다는 데 있다는 것, 정말 모르니?
모라토리엄 선언, 이 한방으로 보여주지 않았니?
댓글놀이꾼이 쓴 댓글놀이의 취지도 빤하지 않니?
섬세함은 사라지고 대신 찬반과 욕설이 난무하는 정치적 선동이 전면에 나선 게 아니니? 틀려, 맞아?
똥이나 치우차고 시장 됐니? 과거나 파먹자고 시장 됐니?
세상에 그런 시장도 있니? 그러니?
그렇다면 시장 때려치우고 지금 당장 그만 두는 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백번 낫지 않니?
무작정 뒤집는 게 개혁이니? 그런 개혁이라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
시장이 바뀐다고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니?
시스템을 바꾸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니?
조직의 구성원들이 인식 전환에 따른 심리적 갈등 과정도 들여다 보는 게 옳지 않니?
바라보는 다양한 시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일도 필요한 게 아니니?
이런 게 리더쉽 아니니?
이재명 시장이 뭐가 그리 잘났니?
뭐 그리 아는 게 있다고 시장 되자마자 온 나라를 흔들어대니?
혼자서 시장 하니? 공부병, 왕자병 아니고 대체 뭐란 말이니?
이런 편집증적 기질을 보이는 사람이 다수가 포함된 조직을 파괴하고 만다는 거, 세상의 상식 아니니?
좋다. 온 나라에 정신 차리라고 이 시장이 한방 먹였다고 치자.
언론에 보도되는 이재명 발언 살펴봤니?
교묘하게 말 바꾸는 거 아니?
시립병원, 1공단 공원화 못하겠다는 말 나온 거 아니?
댓글놀이꾼, 아니?
모라토리엄 선언 지지성명 낸 성남참여연대는 왜 가만 있니?
이상하지 않니?
그래, 잘 놀아라.
언제까지 흔들어대며 갈지 지켜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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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
불사조 |
10/07/19 [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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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하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말고 대안도 언급 말고
뭉개고 가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하루 빨리 출구전략을 마련하는게 최상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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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그... |
댓글놀이꾼 |
10/07/19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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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장이 혼자 잘난 척 하느라고
성남시민을 전국적으로 망신을 줬다는 거 같은데...
괜찮어^^
제 때에 돈 못 갚은 게 부끄러운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무 쪽팔려하지 말도록 해.
아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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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 잘 들해! |
까불지들마 |
10/07/19 [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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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처음으로 바른말 하네....
혼자 잘난 척 하느라고 전국적으로 망신 준거 맞아...
꼴리는대로 사는거 아니야.. 혼자 사는거 아니야..
이제 딸린 식구가 100만야 100만...
앞으로 무슨일이든 신중하게 했으면 해...
엽대리처럼 국,도비 안준다고 혼자 사고치지 말고...
예산 확보 안되면 시민 사회에 솔직히 고백하면 된다 이거야...
시립병원,1공단 공원화 절대 성남세금으로만 하면 안돼 알았지~~~
이제 더이상 모라토리엄 얘기 하지 말자구
나두 지겨워.......
전국적으로 경각심 일으킨 걸 로 충분해....
뒷수습까지 하려고 들면 진짜 안돼...
슈퍼스타 반열에 올랐으니 더이상의 욕심은 화를 불러와
명심해....
무예를 더 수련해서 나왔으면 좋았는데
기왕 이렇게 된거 이제 어쩔수 없잖아.....
잘 해!
잘 하길 기원할게!
잘 하면 정말이지 엄청 밀어 줄 것이야!
옆에 붙은 떨거지 들도 시장 잘 모셔!
니들이 더 잘하란 말이야,
더 잘해야 하는 것이야,
아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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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버서 |
거시기땀시 |
10/07/19 [2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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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이 왜 팔리냐? 더러버서 안 보면 그만이고 떠나면 그만이지.
그렇게 몰고 가는 게 거시기 요즘 수작 아니니?
댓글놀이꾼인지 거시기 떨거지인지, 별 허접한 * 다 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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