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는 하지 못할망정 의욕을 꺾고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난한 아이들도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교육받고, 돌봄받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고 이를 위해 땀 흘려 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오늘, 우리는 힘겹습니다.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걸어 온 길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가난한 아이들의 보금자리인 지역아동센터를 살리는 길이 결국 가난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길 중에 하나임을 인식하고 지역아동센터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및 차별적인 평가 거부선언 전국대회 결의문 중에서> 

▲ 성남시 소재 지역아동센터들이 정부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평가에 따른 운영비 삭감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폐쇄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평가를 거부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사진출처;전지협)     © 성남투데이

성남시 소재 지역아동센터들이 정부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평가에 따른 운영비 삭감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폐쇄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평가를 거부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성남지역아동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고작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2009년 불합리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전국의 약 5%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은데 이어 올해도 평가를 시행해 또 시설을 폐쇄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와 차별적 평가 거부를 위한 성남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구성된 ‘차별적 평가거부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조직적인 평가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역 공동체성을 분열시키고 현장을 경쟁 및 서열화 시키고 평가 미흡시설에 대해 운영비를 중단 삭감하여 정상적 운영을 마비시킨 평가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명한다”며 평가신청서 제출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 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그동안 지역사회 아동과 가장 가깝고 안전하게 아동을 돌보아왔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십수년 아동을 돌보아왔던 지역아동센터를 평가와 연동해 운영비 삭감 및 중단으로 심지어 시설 폐소까지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돌보고 있는 빈곤 소외 계층 아동의 복지권, 생존권, 교육 발달권을 침해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성남비상대책위(위원장 정경미)는 지난 달 24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및 차별적인 평가 거부선언 전국대회’에 31개 기관이 참여한 뒤, 지난 12일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거부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성남비상대책위(위원장 정경미)는 지난 달 24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및 차별적인 평가 거부선언 전국대회’에 31개 기관이 참여한 뒤, 지난 12일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거부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출처;전지협)     © 성남투데이

현재 평가 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위스타트·드림스타트를 제외한 46개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34개소(74%)가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2009년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는 어른이 받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이들에게 묻는 매우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평가”라며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이런 중대한 문제점이 해결된 후 실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언제든지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을 밝히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2010년도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에는 빈곤아동의 복지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미 비대위원장은 “평가지표의 현실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 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평가 주기 등의 문제가 해소 되어야 평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지자체는 평가거부와 관련한  지역아동센터의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평가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2009년 평가와 관련하여 하위 5% 예산 중지 시설,하위 15% 예산 삭감 시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돌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2011년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선5기 성남시장 취임 이후 각 주민센터를 초도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와 관련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질문에 “하위 5% 운영비를 안주거나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확인을 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또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대해서도 절대평가가 되어야지 상대평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향후 확인을 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