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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재개발사업 포기는 역사적 죄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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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구도심 재개발은 광주대단지를 걷어내는 역사 청산 프로젝트다”
신영수 의원 “LH, 기관 이기주의 버리고 주민이익 우선해 합의점 도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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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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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가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사업이 중단된다면 그 역사적 죄업은 두고두고 멍에로 남을 것이다”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성남 수정)이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LH공사의 성남시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포기선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주민이익을 우선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성남 수정)이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LH공사의 성남시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포기선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주민이익을 우선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투데이 | |
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본시가지 도시정비사업 시행자로 전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LH공사가 지난 주말 2단계 4개 구역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을 일괄 포기하겠다고 성남시와 주민대표회의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 4개 구역 중 수진2구역을 제외한 3개 구역(신흥2, 중동1, 금광1구역)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던 곳으로, 판교지구에 순환이주용 임대주택 5천세대까지 완공돼 주민들이 이주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이같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신 의원은 또 “성남시 본시가지 도시정비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사업이 중단된다면 역사적 죄업”이라며, “지금이라도 성남시와 LH공사는 기관이기주의를 버리고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 오직 주민의 이익을 우선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은 광주대단지에서 출발한 성남이 과거 상처 잊고 새로 태어나는 계기”라며, “오로지 사업성만을 가지고 추진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공익사업임을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사업시행인가권자는 시장으로 규정된 도정법 28조 1항을 근거로 “사업의 변경 폐지 권한도 시장이 있다”고 밝히고, “LH의 일방적 통보는 시장의 최종 권한이 필요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며, 기자회견 후 LH공사 사장을 직접 만날 것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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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7/26 [12:40] 최종편집: ⓒ 성남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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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몰랐을까? |
 과연 |
10/07/26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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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원은 과연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까?
공기업인 LH가 과연 신의원과 사전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했을까?
LH의 준비된 발표에 준비된듯한 신의원만의 기자회견?
이번 건은 신의원 혼자 나설일이 아니지 않은가요?
왜 신의원은 협업해야 할 일을 늘 혼자 나서시나요?
과연 이렇듯 혼자 설치는 행위들이 성남시나 시민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게 수정구만의 일인가요?
이 초선의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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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겠지요....(?) |
신 |
10/07/26 [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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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LH공사의 성남도시정비사업 포기선언에 즈음하여
- 공공기관 갈등에 성남주민 주거복지사업 희생되면 안된다 -
성남시 본시가지 도시정비사업 시행자로 전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LH공사가, 지난 주말 2단계 4개 구역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을 일괄 포기하겠다고 성남시와 조합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2단계 4개 구역 중 수진2구역을 제외한 3개 구역(신흥2, 중동1, 금광1구역)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던 곳으로, 판교지구에 순환이주용 임대주택 5천세대까지 완공돼 주민들이 이주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이같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이후 최근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LH공사는, 주변 아파트시세가 조성원가보다 낮은데다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과다하여 사업성이 악화돼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사실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설명을 포기의 이유로 믿고 있는 성남 주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성에 관한 부분은 애초부터 예견됐던 일이고 바로 그 때문에 공공 주도로 이 사업이 추진돼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이 첫 번째 포기대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 판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및 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성남시와 LH공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이번 사업포기 통보와 과연 전혀 무관한 일인지 많은 성남시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LH공사와 전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판교부담금 지급거부선언을 했던 성남시나, 주민들과 전혀 사전 협의없이 사업중단을 통보한 LH공사의 행태가 너무나 닮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상호 협조하에 원만하게 행정을 이끌어가야 할 공공기관끼리, 이렇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성남시와 LH공사는 기관이기주의를 버리고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오직 주민의 이익을 우선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60년대 서울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광주대단지에서 탄생한 성남시 본시가지 도시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개발 우선의 경제개발시대에 드리워졌던 우리 사회의 그늘을 걷어내는 역사적 청산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을 오로지 사업성만을 가지고 추진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성남시 본시가지 도시정비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사업이 중단된다면 그 역사적 죄업은 두고두고 성남시와 LH공사의 멍에로 남을 것입니다. ‘結者解之’의 정신에 따라서, 갈등의 불씨를 제공한 성남시에서 먼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LH공사에서 이에 화답하여 하루빨리 주민들의 불안을 씻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0. 7. 26.
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 신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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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씨 위례신도시는 왜 건드려서 LH 공사가 재개발 포기하게 만드나 |
독불장군 |
10/07/26 [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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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분이 끝난 위례신도시를 이재명씨 왜 건드려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만드나 성남시에 지분을 주지 않으면 비협조로 하겠다는데 LH 공사가 열 받을만하지
시장 한명 잘뽑아서 성남 시민들은 행복하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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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불장군아~!적반하장도유분수다! |
독불장군은너나해! |
10/07/27 [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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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시장이 국민세금펑펑써대며 재정위기를 자초했는데 ~~ 어디서 뭐라고 씨브랑거리나? 당신같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있으니....
요즘 성남공무원들 중 대엽이한테 줄서다가 끈떨어지니 인터넷을 방황하며 손가락질로 근무(?)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던데.... 걸리면 가만안놔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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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분 많이 흔드세요 |
많이 흔들어라 |
10/07/28 [0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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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장한테 뭐 얻어 먹을것 있수? 많이 흔드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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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쥐죽은듯 가만 있어야 속이 시원한디.. |
ㅋㅋㅋ |
10/07/28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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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설친다고 생각항께 되는것도 안되제
그래서 다들 쥐죽은듯이 가만 쳐 있으믄 누가 뭔가 짜잔 멋진거 들고 나와서 해결해준다는거여? 진짜여? 그럼 나라도 가서 다들 떠들지말고 가만 쳐 있으라고 말릴랑께
근데 그 누구 휴가갔다던디? 왔대? 당나라 시장 아니라 새로운거 보여주는겨?
다 들 쑤 셔 놓고?
애기들아. 대가리는 장식이냐? 고마해라이 에라이 모지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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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더 |
ㅋㅋㅋ |
10/07/28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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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원은 과연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까?
공기업인 LH가 과연 신의원과 사전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했을까?
LH의 준비된 발표에 준비된듯한 신의원만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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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알고 쑈하는거였으믄 좋겄다..차라리 답이 있는 쑈였으믄 좋겄어. 안그냐? 니는 집이 성남이냐 서울이냐?..
천성이 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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