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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재정위기·재개발 출구전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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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협의 개최…판교 지불유예·재개발사업 포기 등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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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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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이재명호가 출범한 이후 판교 지불유예 선언과 성남시 재개발 사업에 대한 LH공사의 사업포기 선언 등 잇따른 대형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가 제6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을 하지 못해 비난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정종삼)가 민선5기 시 집행부에 당면 현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26일 오전 시의회 5층 세미나실에서 처음으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와 성남시 집행부가 지역 최대 현안문제인 재정 건전화 방안과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 성남투데이 | |
성남시는 민선2기 이후 이대엽 시장 집권이래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상대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긴 했지만, 정책조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오지는 않았다.
이날 민선5기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성남지역 최대 현안문제인 판교 특별회계 지불유예 선언에 따른 재정 건전화 방안과 LH공사의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사업 포기선언에 따른 향후 대책방안 등에 대한 조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정책협의는 지난 24일 개최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6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원구성과 개원이후 최소 초선의원 등을 비롯해 의원들이 관련사항에 대한 업무파악과 분석정리 후 협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론’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총에서 비록 일정은 대표단에 위임한다고는 했으나, 특히 다선의원 들을 중심으로 연기론이 제기되어 제안된 일정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정책협의 1시간여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개최사실이 통보되었으며, 그나마도 스케치만 허용하고 정책협의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민주당 정종삼 대표는 정책협의에 앞서 “당시 일정은 대표단에 위임키로 결정한 것으로 부득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케 됐다”며, “사전 정책협의를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대표는 또 정책협의 내용과 관련 “재정 건전화 방안과 재개발 사업 등 현안문제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 제안 등 당초 계획한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뿐 아니라 향후 한나라당과도 사전 정책협의를 통해 민선5기 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 비공개 진행에 대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비공개 정책조율이 불가피하다면 향후 협의 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기자들의 취재접근권을 감안해 공개적인 브리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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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7/26 [14:58] 최종편집: ⓒ 성남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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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비공개해야죠.윤창근처럼 뻘소리하면 어떡해요. |
 윤창근은 시의원 사퇴하라! |
10/07/27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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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시의원들이 이상합니다.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정책협의회에서 윤창근시의원처럼 입에 담기 어려운 '유사성행위' 발언을 또 할까봐 이재명 성남시장이 비공개로 하자고 한게 아닐까요.
전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나라당시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시의원의 발언이라는 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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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스럽습니다. |
하필이면 성남야 |
10/07/27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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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LH, 오늘은 행정안전부
맹형규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행안부와 그외 정부부처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1200억을 국가로 부터 보조금을 받는 성남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를 줄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허리띠 졸라매자고 담화를 발표한게 어제일인데 이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시장 및 공무원 급여삭감, 시의원 의정비삭감 등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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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재개발 출구전략은? - 말이면 다냐 |
출구전략? |
10/07/27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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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및 정부가 경기침체를 벗어나고자 펼친 정책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경기회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말한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과도하게 풀린 자금을 경기가 회복할 때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다시 회수하는 전략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자율을 낮추고 유동성공급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과잉유동성의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이자율 인상, 채권매입 축소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선진 8개국(G8) 재무장관들은 2009년 6월 13일 이탈리아 레체에서 G8 재무회담을 갖고 국제통화기금(IMF)에 출구전략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미국과 일본은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유지해온 독일과 캐나다는 인플레이션에 적정 시점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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猛狗酒酸 |
뒷일은 난 몰라! |
10/07/27 [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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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말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장 갚을 여력이 없다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아무리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moratorium으로 말해야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정치적 수사는 너무 성급하다. 결과에 상관없이 한판 붙고 보자는 식이다.
결국 성남시가 재정위기가 아니라는 자기 폭로만 한 셈이다. 진실로 성남시가 재정위기인지 아닌지는 그의 ‘one man show'가 아니라 성남시 집행부/시의회/시민사회를 통과한 정확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서만 말해질 수 있으니 말이다. 덕분에 부메랑으로 시의회, 시민사회는 '핫바지'가 되고 말았다.
그의 정치적 수사의 나비효과로 성남시-정부(LH공사)-성남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순환재개발은 결정적 장애가 초래되었다. 이재명이 moratorium을 말하면서 정부(LH공사)를 무시한 것처럼 정부(LH공사) 역시 그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선수친 그는 무시당할 만하다. 덕분에 성남시민, 성남시는 그 피해에서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이재명은 전국적인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고,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경고음 역할도 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LH공사의 재개발 중단 선언 등 성남시민, 성남시가 잃은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의 성급함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출구전략? 뒷감당 없이 그저 성급하게 내지르고 ‘뜨악!’해버린 이재명을 위한 출구전략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출구전략이 아닌 그의 퇴각전술일 뿐이다. 이재명을 위한 퇴각에 우리가 상식으로 상용하는 출구전략이란 말을 쓸 수 없는 까닭이다.
여기에 시의회가 나설 이유가 없다. 민주당 시의원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성남투데이 같은 나발언론이나 몰입해서 해라. '뒷일은 난 몰라!’ 이재명의 moratorium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猛狗酒酸의 생생한 사례를 보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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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 선언한 시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
부도난시 |
10/07/27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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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경솔하게 부도났다고 사방팔방 떠들었으니 어느 정신나간 기업이 성남시에 투자를 하겠는가?
투자 했던 기업도 엿 됐다고 생각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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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의 3대 권리 |
책임 |
10/07/27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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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북치고 장구치지 않을 권리!
정파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권리!
선거 때처럼 정치적 프레임을 씌어 시민을 선동하지 않을 권리!
이 3가지 권리는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부여된 권리!
왜?
'100만 시민의 시장된 책임'이 있으니까!
(시장 취임사에서 이재명이가 주장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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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더워서 그런가? 이상한 소리하시는분이 여기 또있네? |
웬간 더워야지 |
10/07/27 [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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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파는분 왈 ...배는 고픈데, 밥 사먹을 돈 조차 없다고,
삽은 내던지고,우선 나부터 살아야 겠다고.. 배째라고 널부러져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전국에서 여기도 우리땅 파주쇼, 저기도 내집 지어 주소 하고
난리네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오?
물론 달콤한 말로 집 잘 지어 주겠다고 여기 저기 꼬득이고
도장받으러 다니던 업자는 저질러 놓은 똥만큼 분명한 책임을 져야겠지만..
.. 거기다 무슨 놈의 시장이니 대통령이니..해석이 그리 복잡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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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도 보도통제(자기검열? 이재명 프랜들리?) 있나? |
찌라시와 찌라시 NO! |
10/07/27 [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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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주민들 "판교사업 예정대로 추진하라"
2010/07/26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도시 입주민 대표로 구성된 판교입주자대표협의회는 26일 성남시청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에 추진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판교개발로 성남시에 떨어지는 이익금과 판교 일반 분양아파트의 취.등록세만 따져봐도 3천억원 정도가 되고, 판교내 각종 사업으로 발생할 세수를 합치면 수년내 엄청난 세입이 발생한다"며 "이 돈으로 판교특별회계에 전입할 5천200억원의 상당부분 또는 전부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따라서 돈이 없다는 성남시의 채무지불유예가 진정성이 없는 것이므로, 성남시는 판교와 관련한 이재명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주민이 참여하는 가칭 '판교기반시설인수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판교입주자대표협의회는 판교지역 서판교아파트입주자 대표와 연립단지 입주자 대표, 이주자협회 대표 등 판교 주민을 대표하는 3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지난 3월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판교주민들이 이재명 시장을 밀어 주었는데, 이 시장의 판교특별회계 채무지불유예 선언으로 판교주민과 성남시민이 빚쟁이라는 오명을 썼다"며 "우리 주장을 묵살하거나 판교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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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라도 좋다 성과만 있어준다면 |
지켜보자 |
10/07/28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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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이 시민에게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면 백번 이해한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없이 중앙정부와 대립하며 성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민심은
이시장에게서 멀어질 것이다. 쉽지 않다. 전임시장의 과오를 극복하는길이 안다
그럼에도 이시장에게 표를 준 이유는 바로 그 과오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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