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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보금자리주택지정 반발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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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특별법’ 이라지만 지자체의 개발주권 일부 승인해야”
성남시-고등·시흥지구, 광명시-광명·시흥지구 정부주도 개발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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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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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하면서 정부주도의 개발사업에 대해 성남시와 광명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밤 자정에 극히 이례적으로 ‘성남 고등·지승지구 보금자리주택 철회요구 설명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즉각적인 보도요청을 한 성남시는 29일 오후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해당 주무과장의 긴급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고등·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개발주권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는 태세다.
| ▲ 성남시 김경묵 도시계획과장이 고등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
성남시 도시계획과 김경묵 과장은 당초 중앙·지방·지역지 기자실을 돌아가면서 브리핑을 하려던 계획을 중앙방송사 기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시청사 3층 온누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방불케 하는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김 과장은 “고등·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기존 취락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2005년 6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며 “시에서 이미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투자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취락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보금자리주택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고등·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소규모 개발 가능지역까지 일방적으로 정부가 개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적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개발을 반대했다.
특히 김 과장은 “성남시는 최초의 신도시로서 지금의 수정·중원구 개발, 분당신도시, 위례신도시 모두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으로 개발되었고 유일하게 판교신도시만 18.5%의 사업권을 확보하면서 개발사업이 진행됐다”며 을 “고등·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향후 성남시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 ▲ 성남시 수정구 고등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는 성남시 김경묵 도시계획과장. © 성남투데이 | |
성남시는 이미 지난 19일 고등·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부에 전달하면서 성남시를 무시하고 그냥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시의 공식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이어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취지대로 집없는 영세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고등·시흥지구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뛸 수도 있고 이는 보금자리주택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분양가 상승의 우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면 시의 승인 없이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도 지자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주권을 허락해주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특별법에 의해 국토해양부가 개발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지만, 사업개발권을 둘러싸고 건축허가 등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실랑이가 벌어진다면 오는 10월 사전접수를 받는 등의 사업일정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성남시는 국토부에 고등·시흥지구를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의견서를 전달하고 고등·시흥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거부한 상태다.
| ▲ 고등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철회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규탄연설을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 |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최대한 지자체와 협의해서 수용할 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철회 등 무리한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수정구 고등·시흥동 일대 56만 8,000㎡에 건설 예정인 고등·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은 오는 2015년까지 3천800여 가구, 1만여 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 양기대 시장도 지난 27일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과 관련해 “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사업에 반발했다.
정부가 시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하면, 중대 조치로 지자체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정부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양 시장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특별법 등을 내세워 시 의견을 무시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일방 추진할 경우 건축허가·신고 협의,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장 승인,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등 지자체 권한을 내세워 정부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 양기대 광명시장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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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7/29 [17:50] 최종편집: ⓒ 성남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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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가 한심한.... |
 이유 |
10/07/30 [0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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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이냐? 지방분산이냐?'에 있다.
그 중간에 제3의 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지극히 단순한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데 있다.
화제 집중의 '스타'로서 그것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다는 데 있다.
그가 '위민'(이것이 지자체장의 '민주주의'일 터)의 가치를 절실하게 깨달은 자라면,
시민의 '욕망'과 지방의 '이해관계' 간의 상관성을 우선 파악했을 것이다.
이로부터 자신의 행보와 관련한 전략적 판단을 했을 것이다.
지방자치와 관련한 현재의 제도적 한계, 주민들의 의식상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이 같은 입장보다 더 실제적인 지방분산, 지방분산을 넘어선 실제적인 지방자치가 달리 있을까?
그러나 그는 어떠한가, 지금?
정부, 시민을 상대로, 온 천하를 상대로 싸우고 있지 않은가!
그 얄팍한 '프레임'으로 말이다.
즐거운가?
아니면 자기도취적인 소명감에 빠져 있는가?
하수에 지나지 않는 *
그의 한계는 이념적으로 개혁과 반란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현실에서 그것은 개혁과 의사개혁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다.
남는 것은 오직 자신 혼자다.
사상적으로 '개인과 사회적 존재의 관계'를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늘 말하기를 '나는....'이었으니 말이다.
그를 한심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그를 위험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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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됫글 더한심해,,,,, |
고등동 |
10/07/30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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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판교신도시,분당신도시,위례신도시,여수지구개발, 모두 정부주도로 하는데 독재시절도아니고, 지역민들은 빼빠져번돈을 신도시에,서로들어가려고 발광이고 그걸이용해서 다른놈이 돈벌이하고, 공기업LH공사는 돈안되는 구시가지 재개발못하겟다하고, 이재명은 사업권 확보해서 재개발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시장에서 떨어지니까 말도안되는 이론세워 깍아내리는데 도도한민심은 표로심판한다,,,,,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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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아! |
서현동 |
10/07/30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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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확보해서 재개발 잘해보겠다고,,, 성남시가 민간기업이냐 한심아~
성남시가 돈벌이에 혈안이 된것도 아니고 직접 재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재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단언하건데 아직 기초단체의 능력으로는 감당도 안되고 특히
시장 한사람의 능력으로 해결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개발주권 좋다치자
우리동네는 우리가 개발해서 이익이 생기면 지역에 쓰겠다.
누가? 이익이 생기게 해줄건데 누가?
시장이? 공무원이? 도시공사 사장과 직원들이? 천만에 말씀이다.
해봤냐고? 판교신도시? 판교는 LH에 엎혀간거고......
해본 경험도 없이 덜컥 사업하는거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 경험과 능력을 오랜시간을 갖고 쌓아야지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로 시민을 갖고 놀려고들 해
끝으로 도도한 민심은 표로 심판한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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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쌈닭이군 ㅋㅋㅋ |
천방지축 |
10/07/30 [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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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 그런가? 어린이 한테 권총준것같은 느낌은 왜일까???
4년간 실컷 싸우시게 지금까지 모든것 무효로 하고....
그 피해는 모조리 성남시민의 차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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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사랑님! |
정자동 |
10/07/30 [2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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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지방정부가 수지타산을 맞추고 철저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건지 모르겠군요?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100%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나 계신지요? 국가가 국세(법인세,주세,부가세,교육세 등)를 징수하여 전체
살림을 하고 어려운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고있는 사실을 모르시는지요?
괜시리 지방정부가 돈벌겠다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강원도는 알펜시아리조트의 분양실패, 태백의 O2리조트, 그 외 돈벌겠다고 해서 망한 사업이 한두개인줄 아십니까? 일본의 유바리시 같은 경우는 아예 파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딴데서 와서 땅파고 돈벌어간다구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사업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부채가 100조가 넘는다지를 않습니까?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너무도 당혹스럽고 한편으로
기초단체장으로서 무책임하게 사태를 확대시키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에
걱정스러워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하는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가 중요한게 아니고 공무원들을 못믿는게 아니라
먼저 성남시의 재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민의 대의기구인
성남시의회와 머리를 맏대고 해결해야 하며 그래도 시장 혼자 감당이 안되면 시민사회에 어려움을 호소함이 우선인데 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취임하신지 몇일이나 되었다고 마치 몇년을 성남시 행정을 이끌어 왔던 사람처럼
막 쏟아낸다 말인지요? 분명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에 경각심을 일으킨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소탐대실.. 성남시가 잃은게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무원을 폄하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어떻게 민간기업처럼 경영 성과를 내겠습니까?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이 우선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돈을 벌어야 한다구요? 망합니다. 그것도 아주
쫄딱 망합니다. 능력도 안되고 공익과 이윤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시겠다구요?
인물을 보지 않고 정책을 보지 않고 이명박대통령이 싫으면 전부 민주당으로
노무현대통령이 싫으면 전부 한나라당으로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표로 심판한다구요?
똑바로 심판해서 뽑아준 일꾼들이 성남사랑님 맘에 쏙 들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차분히, 천천히 들여다 봐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댓글들 달지 않게 일하시면 됩니다.
사면초가에 몰리지 않으시는게 지지했던, 안했던 유권자의 바램입니다.
시시컬렁한 언행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을 혼동속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게 바로
지도자의 참 모습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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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도 한심한..... |
이유 |
10/07/31 [1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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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판단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판단의 대상과 일치하면 참이고 어긋나면 거짓이다.
판단의 대상은 '이재명 지지 여부'가 아니다. '이재명이가 한심한 이유'다.
이재명 지지 여부에 눈을 돌리면 틀림없이 씻을 수 없는 갈등과 대립을 조장한다.
이재명이가 한심한 이유에 눈을 돌리면 문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해준다.
이 점에서 재명이를 옹호하는 어떤 자들은 정말이지 한심한 자들이다.
예를 들면 '고등동', '성남사랑' 같은 닉을 쓰는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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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하이팅 |
둔전사랑 |
10/07/31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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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발표에 찬사을 드립니다.
고등동 보금자리 주택 대상지 범위 선정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고등동 지역은 40년간 규제에 묶어서 집도 제대로 수리도 못한 지역을
2005년6월 그린밸트에서 해제되어 1종 일반주거지역과
현재도 그린밸트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0.고등동 지역은 그린밸트 해제후 1종 일반 주거지역은 기존취락마을이 형성되어
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지금껏 성남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정비등 도시 기반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또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0.나머지는 그린밸트가 있는데요 규모가 작아 보금자리주택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철회하는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0. 혹시나 일부 00일부 사람들이 개입하여 주민들 몰래 추진을 하였는지 의문시 되군요!
0. 철회 아니면 일부 그린밸트 지역으로 한정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추진되어도 충분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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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그린벨트 풀지 말게 놔둬라 |
농촌동 |
10/08/02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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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에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그린벨트를 풀어보겠다고 하는데, 반대한다면 정부는 철회하라!
고등동 주민들의 속사정이 정말 풀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죽도록 싫어한다면 풀지 않도록 내버려 둬라.
향후 어떻게 농촌동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LH 운영자금도 없고, 성남시는 취락지구만 1종으로 됐다고 좋아하니 이때 이 핑계로 철회하라.
고등동의 지구지정 범위가 적어서 분양대상자(일반, 임대)가 성남시민들 대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를 문제 삼는다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사업권을 성남시가 달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돈도 없다는 성남시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우리 모두 지켜보자.
농촌동의 그린벨트를 어떻게 성남시가 풀어나갈 지 두고 보자. 뭐 그린벨트로 영원히 묶어놓는다면 나쁠 것도 없겠지. 성남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고등동 주민들이 자기 집만 취락지구로 풀렸다고 이외는 그냥 내버려둬를 바랄까? 그냥 그린벨트 풀지 말게 정부는 놔둬라.
낙중이는 그린벨트 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기사의 논조로 쓰니까 앞으로 어떻게 그린벨트를 보존하고 수정구의 발전할 수 있는지 기획기사를 내놔야 그린벨트 해제를 찬성하는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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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하이팅 |
재명사랑 |
10/08/03 [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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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묵이, 애쓴다.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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