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성남시 민선5기 출범 한달째를 맞았다. 성남투데이는 ‘민선5기 성남시 또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연재기획을 통해 각 분야별로 민선5기 성남시 정부의 과제와 역할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특별기고를 릴레이식으로 게재한다. 오늘은 다섯번째 순서로 성남시 재개발 세입자협의회 전현욱 사무국장의 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성남시 수정·중원구 열악한 주건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LH공사가 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공기업이 추진해 왔던 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을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LH공사가 재개발사업 포기를 선언한 지역들은 몇 개월 내로 이주와 철거가 예정돼 있었다. 재개발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온전히 떠안게 된 것이다.
다행히도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은 그대로 추진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고 피해 또한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경기의 하락과 사업 기간의 연장 등으로 미분양사태와 수억 원대 추가분담금이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은 시와 LH공사 간 이주 및 임시수용시설 조성이라는 합의에 따라 진행된 성남시 도시재개발 사업이다. 이는 낙후되어 있던 수정, 중원구에 대한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성남시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했다.
수도권의 재개발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율이 15% 이내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판교 국민임대아파트 순환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이주대책과 동시에 재정착율을 높이는 방안이었다.
이는 1단계 재개발사업에서 도촌동 국민임대아파트의 순환이주단지 활용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 하지만 LH공사의 성남시 재개발사업 중단사태가 이주단지 조성 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
선긋기에 급급했던 성남시 재개발
재개발사업은 단순히 집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사업성을 우선하여 추진하여 왔기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시의 발전 전망에 대한 구상, 즉 마스터플랜이 부재하였다. 낡은 가옥들을 부수고 새 아파트들을 지어 수정·중원을 분당만큼 잘사는 동네로 만드는 것 이외의 의미를 찾기 힘든 재개발 사업이었다. 지도 위에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순서만 정하는 선긋기에 지나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에 편승하여 재개발사업에 가속도를 붙인 것뿐이다.
성남시의 재개발은 재창조의 과정이 되어야
성남시는 인구 100만의 도시이다. 그 중 수정, 중원구에만 인구 5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 이는 작은 도시 몇 개를 합친 수보다 많은 인구수다. 수정· 중원에 대한 전면 재개발 사업은 새로운 도시로의 리모델링 작업이다. 때문에 성남시의 비전과 전망, 새로운 가치 창조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쫓겨나지 않는 재개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앞서 밝혀듯이 재개발사업은 대부분의 원주민이 쫓겨나는 사업이다. 지나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와 고분양가 정책은 투기성 자본을 유입시키고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영세한 가옥주들은 추가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쫓겨나고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이주를 강요받았다. 가옥주는 세입자로 전락하고 세입자는 더욱더 열악한 조건으로 이사하고 타 도시로 떠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도시의 개발과 발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주민을 내쫓는 재개발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세입자도 재개발 구역 주민이다.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률(이하 도정법)’을 보면, 세입자을 재개발사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개발 지역의 인구수 중 2/3이상이 세입자이다. 소유자와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사는 주민이지만 ‘주민대표회의’ 구성요건에서 배제되는 등 법률에서부터 주민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있다.
때문에 세입자들에게는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아주 취약하고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 사업에서 보상협의회 구성을 명확히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인 지자체부터 이를 부정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재개발 과정에서 법에 보장된 세입자의 권리마자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개정전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중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바란다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 중단에 대한 성남시의 무능한 대처에 대해 답답함을 느낀다. 빠른 판단과 입장이 필요하다. 이재명 시장 스스로가 강조했던 성남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지금의 상황을 수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시각으로 재개발 사업을 접근하여 밑그림을 그리고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여 사업을 이어가길 바란다. 그리고 재개발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의 주장이 단순히 세입자의 이익이 아닌 성남시에서 살아가는 주민으로써 최소한의 요구라는 것도 기억해 주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2단계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판교 국민임대아파트 조기이주를 신청한 세입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성남시 재개발 세입자협의회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