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이전, 어떻게 봐야 하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보는 관점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25일 성남발전연구소가 주최한 공기업 이전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은 찬성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는 찬성토론자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찬성토론자들이 제시하는 근거, 논리가 정연했고 이전을 불러일으킨 수도권 현실에 대한 인식이 공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면 반대토론자들은 이론적 인식과 현실인식이 다소 어긋난다는 점을 엿보게 했다. 어떤 반대토론자는 당파적으로 보이는 정치논리를 전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날 토론내용을 이전 찬성과 이전 반대로 나눠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공기업 이전은 대세(이전 찬성)
 
이전 지지자라고 밝힌 국토연구원 김태환 연구위원은 정부의 공기업 이전방침 변경 불가와 성남시의 대응노력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뉴스

김 연구위원은 "공기업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후 의견수렴과정은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발전을 위해 공기업 이전은 불가피하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공기업 이전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세력과의 강력한 투쟁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모두 11차례나 정부의 이전 시도가 있었으나 기득권세력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 이와 관련해 그는 "공기업 이전은 공공부분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남시가 이전 대상 공기업들이 성남지역에 어떤 기능을 해왔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지역개발 측면에서 대체기능 확보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들 공기업이 성남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며 "오히려 공기업이 빠져나간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최근희 교수 역시 과밀현상으로 인한 수도권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공기업 이전을 적극 찬성했다. 또 성남시의 혁신 노력을 촉구했다.
 

▲최근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우리뉴스

최 교수는 "과거 역대정권이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에 초점을 맞춰온 탓에 시장논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공기업 이전을 찬성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지방정부가 나서서 공기업 이전의 빈 자리를 메꾸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혁신 차원에서 알짜배기기업의 창업을 돕거나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서 그가 염두에 둔 것은 기업가적 지역정부임에 틀림없다. 
 
이런 관점에서 그가 성남시에 들려준 충고는 들을 만하다. 그는 "성남시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부가가치산업의 유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도시환경"이라 말했다. 이 같은 그의 주장은 지난 해 삼성경제연구소가 한 보고서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어메니티(Amenity.쾌적성)가 부상하고 있다"면서 "다국적기업들이 입지를 결정할 때 도시환경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고려한다"고 밝힌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표환 연구위원은 원칙적인 이전 찬성 입장 속에 일부 공기업의 잔류논리 개발과 성남시의 지역산업재편 노력을 촉구했다.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뉴스

한 연구위원은 "신행정수도 이전과 공기업 이전은 별개 문제"라며 "공기업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신행정수도 이전에 비해 다소 과장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 이전은 수도권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공기업이 빠진 구멍을 수도권 규제 완화로 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기업 이전은 장기적으로 수도권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성남시를 향해 "같은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면서 "잔류(불가피성을 주장하는)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공기업의 수도권 소재 불가피성을 담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 7항은 이전 예외조항"이라며 "시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적 특수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 박사는 "공기업 이전문제를 계기로 성남시가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역산업재편방안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대응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주제발표자인 이상훈 박사가 제시한 기업도시전략을 적극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홍진기 지역산업팀장은 성남시를 향해 공기업 이전에 따른 수도권 규제완화에 주목하라고 주문하면서 항구적인 지역발전 엔진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홍진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산업팀장.     ©우리뉴스

홍 팀장은 "공기업 이전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순으로 지역특성발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잘라 말했다. 이 발언은 정부의 공기업 이전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한 정면반박이기도 하다. 여기에 그는 "공공부분은 쇠퇴산업이며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이 적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관점에서 그는 "영세기업들이 많이 있는 수도권은 오히려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라며 "정부가 공기업 이전을 통해 수도권에 기대하는 것은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하반기부터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홍 팀장의 시당국에 대한 비판과 조언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그는 "성남시가 기업도시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전혀 없다"고 밝힌 뒤,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육성프로그램에 대한 기획능력을 성남시가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공기업 이전문제를 계기로 성남시가 지역역량을 발휘해 항구적인 지역발전엔진을 마련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이전은 정치적 꼼수(이전 반대)
 
고려대 지리교육학과 남영우 교수는 강력한 이전 반대의 논지를 펼쳤다. 그러나 이론적 인식이 현실에 접목되지 못하고 단순나열에 그치고만 데다가 당파적인 정치논리를 구사해 이전 반대 논리가 취약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남영우 고려대 지리교육학과 교수.     ©우리뉴스

실제 남 교수는 "국토개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국토균형개발전략은 비교우위도시개발전략으로, 국가간 경쟁은 도시간 경쟁으로, 등질공간적인 개발전략은 결절공간적인 개발전략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제 성남시가 안정적인 구조로 접어들었으며 3핵 도시로 거듭날 기대를 하고 있다"고만 말해 성남이란 공간에 배인 지역간 충돌과 불균형과 같은 이른바 시간의 문제를 공간 인식과 접목시키지 못했다. 
 
또 남 교수는 수도권 과밀현상이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문제의식은 뒷전으로 한 채 별로 깊이 있어 뵈지 않는 정치논리를 끌어들여 참여정부를 비난하는 데 많은 토론시간을 할애했다. 대표적인 것이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기업 지방이전은 별개 문제가 아니며 대선 당시 노무현후보가 충청권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는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공기업 이전이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한 만큼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이 나서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분당에 공기업이 들어온 것은 자족형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들여올 때는 언제고 이젠 도로 빼았겠다는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모든 정권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경원대학교 법정대학장 소진광 교수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는 무관하게 이전 반대 논지를 편 뒤 성남시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경원대 법정대학장 소진광 교수.     ©우리뉴스

소 교수는 우선 "공기업 이전은 극약처방"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이전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이상훈 박사의 주제발표 내용에서 제시된 산업연관표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수도권 공동화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기업섹터가 공공섹터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참여정부의 공기업 이전을 비경제적인 논리에 따른 것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비판하면서도 문제의 출발점인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나 집중된 경제력의 분산이란 문제해결의식은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 교수는 성남시에 대해서는 "그간 성남시가 근린효과에 안주해 경제활동 요소간의 네트워크 효과에 주목하지 않았다"며 "판교개발에서 중앙정부 논리가 아니라 자체 지역논리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금은 공간이론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정보사회에서는 '생산의 공간논리'가 아니라 '공간의 생산논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