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내일(20일)이면 후반기 임기가 공식 시작된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원구성도 하지 못하고 ‘식물의회’로 전락해 무위도식 하면서 또 다시 시민혈세로 의정비(매월 360여 만원)가 지급된다. 매월 34명 의원들에게 1억 2천여 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무려 5억여 원이나 지급되는 것이다.

후반기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최윤길 의장은 의회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회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의정비를 반납하겠다고 공식 선언해, 매월 최 의장의 의정비는 지역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시민들의 정서는 시의원들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비난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 성남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의 현수막......     ©성남투데이

물론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원구성 협상도 하나의 의정활동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있지만, 각종 민생현안 처리와 2012년 성남시 예산 결산, 신규 추경예산 편성과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등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개월 동안이나 회기일정만 소진하고 ‘식물의회’로 전락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몰염치의 극치'라는 따가운 시선이 대다수다.
 
오죽했으면 시민들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비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세비 반납, 주민소환운동을 거론하면서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했겠는가?

다행히도 성남시 노인회와 재향군인회 등 안보단체, 장애인 단체, 여성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 각계각층의 시의회 정상화 요구에 이어 성남시의정동우회 소속 전직 의장들의 요청에 따라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가 결단함에 따라 새누리당과의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것이 아니냐는 다소 낙관적인 기대도 나왔지만, 18일 오후 양당 협상은 결렬됐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고, 가장 쟁점인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 민주통합당에 의회운영, 행정기획, 윤리특위 3개만을 제안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당초 부의장은 민주통합당 몫이었지만, 의장이 탈당을 해 무소속인 만큼 새누리당에서 부의장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안인데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부의장을 가져가면 행정기획, 윤리특위 등 2개 상임위만 가져가라는 제안도 나오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입장이다.

현재 의장을 제외하면 부의장과 일반 상임위인 의회운영, 행정기획,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 등 5개 상임위와 예결특위, 윤리특위 등 2개의 특별위 등 총 8개의 자리를 두고 양당이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 성남시의정동우회 소속 손영태, 강부원, 염동준, 박용두, 김상현, 이수영 전 의장들은 16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윤길 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와 악수를 청한뒤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성남투데이

민주통합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석수에 비례(새누리당 18, 민주통합당 15, 무소속 1명)해 상식적인 원구성 협상을 하자는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전반기 보다도 의석수가 오히려 한명이 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듯 한 양상의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어 쉽사리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염두해 둔 치열한 자리싸움으로 인해 최대한 위원장 자리를 확보해야지만 내부 분란과 갈등을 봉합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새누리당 내부 갈등이 쉽사리 치유되기는 어려워 쉽사리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윤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히 유감표명과 사과를 했다고 판단하고, 일단 더 이상 회기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아래 임시회를 소집하고 원구성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자는 입장과 부의장과 의회운영, 행정기획 또는 부의장에 상응하는(경제환경) 상임위와 행정기획, 의회운영위 등 의 두 가지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모으고 민주통합당과의 재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새누리당의 의총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은 19일을 더 이상 넘기면 하반기 의회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판단아래 하루빨리 등원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만일 19일이 지나면 최윤길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상임위 원구성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주가 시의회 정상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전반기에는 새누리당이 의장을 비롯해 의회운영, 문화복지, 도시건설과 윤리특위를, 민주통합당이 부의장을 비롯해 행정기획, 경제환경, 예결특위를 가져가는 등 일종의 황금분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