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재단법인 설립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추진하려고 하는 청소년, 여성, 노인재단 설립 움직임에 대해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규정하고  법적.제도적인 투쟁과 동시에 범시민 운동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전 시청앞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여성, 노인재단 설립과 관련해 법적.제도적 투쟁은 물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 조덕원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성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장건.하동근) 22일 오전 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가 최근 추진하려고 하는 있는 청소년재단과 여성재단, 노인재단 설립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연대 장건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청소년재단을 비롯한 여성,노인재단 설립 움직임은 지방권력을 사유화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성남시는 ▲ 수정.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등 7개 시설과 앞으로 건립되는 중원.판교 청소년수련관 등 9개 청소년 시설을 통합 청소년재단을, ▲ 여성복지회관, 중앙정보문화센터 내 여성회관과 건립예정인 수영장 및 직업교육, 문하예술시설을 두루 갖춘 종합시설인 여성테마파크 등의 여성문화재단 ▲ 수정구의 노인복지회관과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올해 완공될 성남노인보건센터와 2008년 건립 예정인 분당노인복지센터로 노인재단을 설립하여 통합 운영하려는 수순을 밟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러한 재단설립은 시장선거 과정에서 도운 시장측근의 자리 만들기와 퇴직 공무원들의 노후대책으로 위탁공무의 절차없이 지자체 수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기가 용의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시가 직접 설립하거나 출자한 기관으로 현재 운영중인 성남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등 3개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시민의 혈세가 수백억씩 들어가고 있고 시민의 입장을 무시하면서 권력을 사유화하여 시장측근들의 자리를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성남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은 안중에도 없이 시장측근들의 자리만들기에 급급한 것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지역권력을 사유화하는 전형적인 사례로서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여성들과 노인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고민하고 몸부림쳐온 청소년, 여성, 노인단체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이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과제임에도 시장 측근들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자발적인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성남시는 무리하게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재단법인들을 설립하는 대신 현재 시가 설립하여 운영중인 재단법인들은 정책중심이 아닌 시설중심이여서 자발적인 민간단체들의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가 지원하거나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정책 연구기관설치를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성남연대는 “성남시가 청소년, 여성, 노인재단의 설립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제도가 권력의 사유화로 전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제도적인 투쟁은 물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