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2006년 전국 241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성남시가 최하위를 기록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 모든 부패의혹의 중심에 언제나 이대엽 시장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성남YMCA를 비롯한 성남부패방지센터와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20일 오후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성남지역 청렴도 제고와 부패유발요인 예방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제기됐다. 
 

▲ 성남YMCA를 비롯한 성남부패방지센터와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20일 오후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성남지역 청렴도 제고와 부패유발요인 예방을 위한 시민토론회’     © 성남투데이

이날 토론회에서 경원대학교 김형철(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성남지역 청렴도 하위요인 분석’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성남지역의 각종 부패의혹의 중심에 언제나 시장과 소수의 공무원이 있었다”며 “그 정점에는 현 이대엽 시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성남시의 각종 인사비리의혹에는 현시장의 친인척이 관련 되어있고, 특혜성 비리의혹에는 측근이 업무를 담당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주요 보직은 소수의 공무원이 독식하고 있어 부패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한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행정에 진입하므로 부패의혹도 공무원의 범주로 분석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으며 가장 강력한 인사권을 갖고 있으므로 단체장을 중심으로 고위 정치공무원이 양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구조적인 부패유발 고리를 어떠한 시스템으로 끊어야 하는지 그 강제수단을 프로그램화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실과 달리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복무규정 위배의 경우 시장 개인적 판단에 의한 수단으로 불편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상명하복의 복무규정 때문에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성남시의 각종 부패의혹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승진관련 의혹(3건), 부당한 인사이동 의혹(2건), 징계 받은 공무원의 승진 의혹(3건), 현 이대엽 시장의 정실인사 의혹(12건) 등 성남시 인사 관련 부패의혹이 20건이고 이대엽 시장 및 친인척 관련 부패의혹이 3건 등으로 조사됐다.

▲ 경원대학교 김형철(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성남지역 청렴도 하위요인 분석’이라는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특히 이러한 성남시 부패의혹의 특징은 부패의혹의 중심에 언제나 시장과 소수의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인사단행과 특혜성 비리의혹의 경우 규모가 크고, 출신지역을 비롯한 학연에 대한 공공연한 치별이 진행되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하동근(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도 김 교수의 이 같은 지적에 공감했다.

하동근 운영위원장은  “지금까지 성남시 역대 민선시장들은 임기가 끝나면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이 역사의 순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시장의 비리지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 위원장은 이어 “부정부패 비리의혹에 대한 사회적 평가시스템, 즉 피드백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부패의 고리를 끊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피드백이 없는 구조는 고인 물과 같아서 썩기 마련이고 이런 구조에서 부패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로 치부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대선의 부패문제와 관련된 지점은 부패가 능력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의 고착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 위원장은 “충남 아산과 목포시와 달리 성남시는 청렴도가 최하위 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대책마련이 거의 없고 시민사회의 지적이 계속되자 단지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도를 마련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는 금품수수의 은밀함과 양자성을 고려하면 부조리 신고는 김용철 변호사의 용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하 위원장의 지적은 성남시가 부패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부패가 고착화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패에 대한 도덕성과 철학의 문제라고 지적해 성남시의 지독한 폐쇄성과 무반응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하 위원장은 “성남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면서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성남부패방지센터(간사단체 성남YMCA) 지난 2006년 전국 24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청렴도 조사결과 성남시가 최하위를 기록한 결과를 토대로 성남시 청렴도 하위요인 분석과 예방프로그램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성남부패방지센터가 투명하고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원대학교 김형철(도시계획학과) 교수와 성남YMCA 시민사업부 김희정 간사가 ‘성남지역 청렴도 하위요인 분석’과 ‘성남지역 청렴도 극복을 위한 예방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 이원희(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책자문위원의 사회로 국가청렴위원회 라영재 민간협력팀장, 윤광열 성남시의원, 박종혁 전략과 기획연구소 소장,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하동근 운영위원장, 김락중 성남투데이 대표기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