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성남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문제에 결코 벌여서는 안 될 정치쇼를 벌였기 때문이다.

‘신상진, 정말 국회의원 맞나?’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만큼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이다.

이 때문에 4·9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성남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한 신 의원을 향해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놓고 이 평가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일 신 의원은 4·9 총선을 코 앞에 두고 고도제한 (추가)완화를 추진하겠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범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신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최 목적을 밝히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의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된 상태인지도 모르고 성남시민을 상대로 버젓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국회정보시스템 중 의안정보에 나오는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법안 처리여부에 본회의 폐기라는 부분미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사진은 국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 성남투데이

그는 “현재 국회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며 “국회가 향후 5월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법안이 폐기되기 전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막히다. 신 의원 등 20인이 지난 해 4월 4일 제안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의안번호 176365)은 지난 해 6월 25일 국방위에 상정되어 7월 2일 ‘폐기’(통폐합 및 대안폐기)되었기 때문이다(국회 홈 페이지 국회정보시스템 중 의안정보 참조).

당시 김태년 의원 등 17인이 제안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의안번호 176250)도 국방위에서 다뤄졌다.

폐기된 이유는 그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이 하나의 법률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으로 통폐합되면서 대안폐기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이 국회가 5월까지 존속한다며 법 개정 추진 운운한 발언도 문제가 있다. 국회는 짝수 단위로 열리고 4·9 총선을 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법 개정 추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 의원의 발언은 둘 중 하나다. 자신이 한 일조차 어떻게 처리된 상태인지조차 모르는 무식한 경우이거나 알았다면 알면서도 일부로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경우다.

자신이 낸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의 처리 상황도 모르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 나와 뭣도 모르고 발언하는 무식한 경우라면 한 마디로 그의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낸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의 처리 상황을 알면서도 시민들을 상대로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경우라면 결코 묵과될 수 없는 시민 기만이다. 정치적·도의적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신 의원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통해 그는 성남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문제가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옆동네 수정구 국회의원인 통합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무엇을 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도 드러냈다.

관련 법들의 통폐합 및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의 대안폐기를 통해 국방부 합참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기지별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는 것이 그 정리된 결론이다.

고도제한 완화문제 해결에 남다른 정책적·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온 통합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도출된 결론에 대해 “성남시와 지역주민들이 성남지역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의 근거만 마련하면 개별 심의로도 고도제한 완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부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현재 성남시가 진행 중인 고도제한 완화 관련 연구용역이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피력, 성남시 연구용역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이날 신 의원이 그 동안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놀지 않았다며 변명을 늘어놓은 것은 한 마디로 자신의 양심마저 속이는 자기기만이자 시민을 상대로 한 웃을 수 없는 정치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가 아닌 임기 초에 토론회를 개최했어야 했다는 재개발·재건축연합회 관계자의 지적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방부 반대로 심의 보류되어 있는 상황일 뿐 결코 놀고 있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신상진 국회의원은  “현재 국회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며 “국회가 향후 5월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법안이 폐기되기 전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이미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폐기된 상태다.     ©조덕원

국방부 반대를 핑계로 대며 놀고 있지 않았다는 그의 답변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그는 자신이 낸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된 상황인지도 모르는 무식한 경우나 알면서도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늘어놓는 경우 중 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무식하거나 거짓말 한 경우 중 하나인 사람이 놀고 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자기기만이자 시민을 상대로 한 정치쇼로 보이는 이유다.

이날 토론회는 부실한 토론회, 이름 뿐인 토론회에 불과했다. 토론회 주제인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제 발표자도 없었고 대안 제시도 없었기 때문이다. 형식과 내용 모두 부실한 셈이다.

신 의원은 성남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자신의 대안 제시가 없었다. 고도제한의 필요성, 당위성만 늘어놓았을 뿐이며 고작 사회만을 보았을 뿐이었으니 꿀먹은 벙어리와 다를 바 없었던 셈이다.

이는 통합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지난 해 7월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 3백여 성남시민을 초청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줄이고 깎고 높이자’는 취지의 주제도 직접 발표하고, 군 관계자의 반대 발언으로 고도제한 완화 추진의 어려움을 시민과 함께 나눈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해 국방위 법안 심의 당시에도 신 의원은 자신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위 참석이 없었을 뿐 아니라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사실상 한 게 없다.

통합민주당 김 의원이 지난 해 기자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국방위에 직접 참여해 자신이 제안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에 대해 발언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부실한 토론회를 신 의원이 총선을 코 앞에 두고 개최했다는 점에서 이날 토론회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범시민 대토론회가 아니라 신상진 당선을 위한 선거용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더구나 신 의원이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맡고서 아직 중간 보고회도 갖지 않는 항공우주연구소 관계자를 토론회에 끌어들이려 했던 것은 한나라당, 성남시, 연구소가 삼박자가 된 관권선거로도 볼 수 있다.

이는 토론회 직전 통합민주당의 공천 신청자들인 이재명, 정환석, 정형만, 조성준 등이 공개 성명서를 통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던 대로다.

한 마디로 이날 토론회는 신상진 자신도 왜 하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개최한 부실 그 자체인 이름 뿐인 토론회로 보인다. 그는 사회나 보면서 놀지 않았다며 변명하고 대안 제시가 없었을 뿐 아니라 관권선거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신상진.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성남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장난을 쳤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한 게 부족하고 고도제한 완화문제에 대해 아는 게 부족하더라도 명색이 성남사람임을 잊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진정성만은 잃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신상진. 과연 그는 성남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질은 되는가, 퇴출되어야 할 구태정치인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