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이후 정부의 정책으로 신도시가 된 분당, 일산, 평촌 등 5개신도시 중심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해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남정책연구원’(상임대표 이한주 경원대교수)은 26일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제1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정책 세미나’를 열고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리모델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 '제1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정책 세미나'     © 조덕원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김용 야탑동 매화 공무원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현실과 과제’ 라는 발표를 통해 “성남지구단위계획의 규제철폐와 2009년 하반기 경기침체 극복의 기대감으로 리모델링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과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리모델링 전문인력의 부족, 사업 사례의 부족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리모델링 정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도 추진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관이 참여하는 리모델링협의회 구성과 시범사업지역을 관리지구로 지정해 추진 준비와 설계, 금융, 건축심의 등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등에 관련 조직을 신설해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인 이재명 변호사는 ‘아파트 리머델링 관련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 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재 주택법에 산재돼 있는 리모델링 관련 규정들로는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지적했다.
 

▲ 주제발표인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인 이재명 변호사와 김용 야탑동 매화 공무원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 조덕원

이 변호사는 “부차원의 특별법과 정부와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리모델링 원스톱서비스를 담당할 전담부서인 ‘리모델링 지원단’의 설치를 제안하며, 정부 산하조직에 ‘재)일본주택리폼센터’ 설립한 일본의 사례처럼 사업지원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조직을 설립할 필요도 있다”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자제가 선도적으로 ‘리모델링 지원조례’의 제정과 ‘지원기금’의 설치를 제안해야 한다”며 “증축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취득·등록세 경감 등 조세와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병욱 국민대 겸임교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아닌, 분당등 신도시 대규모 리모델링의 사례가 없다면서 특별법도 검토해야 하고, 신도시 주민의 교육욕구, 원주민에 대한 금융지원 등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황용한 성남아파트연합회 선진화추진위원장은 “분당등 신도시는 정부의 주택 200만호 정책으로 건설되었으므로, 정부차원의 해결을 요구하며 민관합동연구를 통한 공영개발”을 요구했다.
 

▲ 성남정책연구원 상임대표 이한주 경원대 교수     © 조덕원

유동규 5개신도시리모델링추진연합회 회장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리모델링에 소극적이고 재건축을 선호한다고 밝히며, 신도시 주민들의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에 대한 대안은 리모델링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문기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제도개선위원회 수석간사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혁, 규제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향적인 국토해양부의 시장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현대산업개발 이근우 부장은 “시공사 입장에서 사업성 확보와 주민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일반분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진행한 성남정책연구원 이한주 경원대 교수는 “민간 전문가와 교수, 주민대표, 현장전문가, 협회, 시공사가 참여해서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뜻을 모은 것을 계기로 정부의 획기적인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