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문제로 경기도의회에서 또 다시 논란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정책공약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경기도지사 김진표 예비후보와 박주선 민주당 최고의원이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수진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 민주당 경기도지사 김진표 예비후보와 박주선 민주당 최고의원이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수진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해 학교무상급식 실태를 점검했다.     © 성남투데이

이번 수진초등학교 방문은 이미 박주선 최고위원이 발의한 초등교육법 개정안에서 8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번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김진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를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성남을 방문한 것이다.

이날 수진초 현장방문에는 민주당 성남수정 김태년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예비후보, 최만식 시의원, 허재안, 이춘섭 시의원 예비후보 등도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학교급식 현장 방문에 앞서 수진초 교장실에서 이현배 수진초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실태점검과 문제점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민주당 김진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무상급식 실현 공약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 자리에서 박주선 최고의원은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은 교육과정의 일환이다”고 초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무상급식을 마치 선택적인 복지로 이해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몰이해다”고 한나라당의 논리를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점심시간도 교육의 과정이고 의무교육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고 무상과 유상으로 나누는 것은 위화감과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국민들의 75%가 반대하는 4대강에는 최소 22조를 퍼부으면서 조세부담능력이 있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경감하지 말고 30대와 40대초반의 부모들이 초등생의 학부모들인데 이들은 사교육비와 급식비로 부담을 느끼는 만큼 이를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무상급식의 배경을 설명했다.
 

▲ 민주당 경기도지사 김진표 예비후보와 박주선 민주당 최고의원이 수진초등학교 학교 무상급식 현장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급식 도우미로 나섰다.     © 성남투데이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예비후보도 “10%나 되는 사람들이 밥을 얻어먹고 있다는 아이들의 낙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을 위해 교사들이 서류를 심사하고 급식비를 독촉하는 상황에서 밥상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재정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진초 김난영 영양사는 “현재 학생 1인당 매끼 500명이상인 학교는 작년 기준으로 2350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의 지원금으로 식재료의 경우 3등급을 1등급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밥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사회의 논란꺼리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OECD국가로서의 존립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문제는 민주당의 법개정과 무상급식 전면실시의 논리와 한나라당의 부자급식 배제 논리가 맞서면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될 것이 자명한 가운데 그 결과가 실제 표로 연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학교 무상급식 배식을 도운 뒤, 김진표 예비후보와 박주선 민주당 최고의원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무상급식 식재료의 상태도 점검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