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2004년 상반기 정기간행물 발간에 즈음하여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탄천개발과 관련한 특별좌담회를 마련했다. 특별좌담회는 우리뉴스 김락중 취재팀장의 사회로 '지속가능한 탄천살리기를 위한 현 시기 문제점과 향후 극복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패널로 성남시의회 탄천특위 김철홍 위원장, 성남시 남봉림 탄천관리과장,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정병준 대표, 성남환경운동연합 지운근 사무국장,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김태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좌담회는 6월 말경 시청앞 모음식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좌담회 이후 남봉림과장은 시의 인사이동에 따라 기업지원과장으로 발령이 났으며, 시의회는 국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음을 알려드린다. 우리뉴스는 탄천관련 좌담회 내용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가 마련한 탄천개발과 관련한 특별좌담회. 사진왼쪽부터 남봉림과장, 김철홍의원, 정병준 대표, 지운근 사무국장, 김락중 기자    © 우리뉴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정기간행물 발간에 즈음하여 ‘지속가능한 탄천살리기를 위한 현 시기 문제점과 향후 극복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좌담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좌담회는 먼저 탄천과 관련해 남봉림 과장님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난 이후 김철홍 위원장님이 지난 5월 초 시의회차원에서 구성된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정과 추후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분당환경시민의모임과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탄천에 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봉림과장님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천관련 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남봉림 과장 :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시면 탄천종합기본계획수립이 4월 말에 착수되었습니다. 친수공간, 생태계, 수질이 단편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걸친 계획이 그 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서울대 연구소와 함께 추진중에 있으며, 결과는 내년 4월 말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 탄천하상 정비공사는 2006년까지 탄천 하상에 대해서 여울과 소, 징검다리 등을 조성하여 건천화 문제, 생태계 어려움 등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천(여수천, 분당천, 야탑천, 동막천, 운중천 등)을 과거의 것을 복원하려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탄천 건천화 시기인 11월~2월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팔당물을 끌어들이는 탄천 유지용수 공급관 매설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탄천은 기본적으로 도심하천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편의 제공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차원에서 편의시설인 모래사장, 비치발리볼장,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천 둔치에 테마공원을 조성,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수진2동 근처에 작년부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성남시의 단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탄천환경지킴이 지정관리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와 도로공사 등 기업과 학교 등이 참가해 탄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탄천의 시설물 설치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제공(?) 차원”

사회자 : 남 과장이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탄천관련 주요시책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홍위원장이 시의회 탄천특위 구성배경과 활동내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우리뉴스

김철홍의원 : 시의회 탄천특위는 지난 3대시의회 때부터 생각해 왔는데 올해 5월에서야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그 동안 탄천과 관련한 시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으며, 7월 22~24일 국내 선진지를 방문할 것이고, 8월에 일본을 방문하여 하천살리기와 수질업무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현재 탄천의 수실과 관련해 용인시의회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죽전지구에 부지를 마련해 하수종말처리장을 2006년까지 건립해 가동을 하겠다는 것인데...우리 쪽에서는 가동을 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가동을 해도 민원이라든가 시설에서 앞으로 문제점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구미동 하수처리장이 자기네 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토공에 물어보니 또 아니라고 하고, 누구꺼냐고 물어보니 토지공사 소유라고 하여 용인시와 법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위차원에서는 철거를 하라든지, 가동을 하라든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미 탄천하상정비공사를 2차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데...탄천 종합기본계획을 이제 용역을 주었는제 이것은 거꾸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탄천특위에서 3차 공사를 중지요청을 해놨습니다. 탄천종합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또한 팔당수를 방류하는데 갈수기에 탄천에 물을 방류하는 것은 전시효과일 뿐이지 큰 도움은 못됩니다. 돈만 하루에 풀로 가동하면 390만원이고, 한달이면 약 1억 2천여원이 소요됩니다. 예산낭비를 하는 것 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청계천의 수질을 마지막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그 물을 다시 역으로 위로 올리는 시스템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시스템을 깨끗한 물이 나오게 정비하여 그 물을 다시 퍼올리는 것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님니다. 건수기에 몇억씩 드러가는 물을 용인시계까지 끌어올려서 용인시계에서 다시 내려오게 하면, 사실 지금 정비계획도 필요 없는 돈을 수백억씩 들이는데 그것에 비하면 경비가 절감되는 것이지요... 일정 물은 흘러야 하상정비와 어울릴 수 있고, 청계천 복원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면 될 것 같고, 예산도 저렴합니다. 하수과에서는 용인시에서 나오는 물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 착공도 하지도 않았고 말로만 2006년이지 내가 보기에는 2010년이 갈지 더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장소가 또 죽전 고속도로 옆 한 복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서 해서 방류를 한다고 해도 물이 정확히 그 정도로 나올지 문제이고, 용인은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체계획을 세워야하고, 앞으로 특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뤄볼 것입니다. 지금 3차 공사를 중지시킨 것도 그런 차원이고, 서울대 환경연구소 사람들은 4월달에 벌써 돈을 2억에 대한 30%를 벌써 타 간 상황이면 6천만원을 타갔는데 탄천종합기본계획 용역 착수계획서도 제출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봉림 과장 : 계획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김철홍 의원 : 그럼 우리(시의회 탄천특위)한테도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3차 계획을 계속 추진해야하나, 이런 문제를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

남봉림 과장 : 3차 계획이 1년 기간이라는 것은 4계절 동안 생태계 등을 조사해봐야하고 기본 계획과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도 실태조사하고 있고 5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달정도 일을 계획하고 있다.

김철홍 의원 :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탄천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 공사를 진행했어야...”
 
사회자 : 탄천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한 논란은 추후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참석자들의 개략적인 문제의식을 듣는 차원에서 분당환경시민의모임과 성남환경운동연합의 개략적인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준 공동대표.     ©우리뉴스

정병준 대표 : 용역과 관련해 착수보고회를 그동안 해왔는데, 다만 착수계획서는 제출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민, 단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잘 되어야 나머지 탄천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착수보고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샵 방식도 좋으며,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국소적인 문제는 말씀 안드려도 알겠지만 분당지역의 오수 시스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정중원구의 하류방식 문제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을 하천만 보는 방식 보다는 전반적으로 주거지역과 녹지까지 같이 봐서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탄천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제대로 투자해야 합니다. 꽃길이나 조깅코스 등 굉장히 보이는 것은 멋있는데 사실은 고무판은 포장재를 이용해서 깔았기 때문에 불투수층이 증가하고, 꽃길도 1년생 위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되어 모양내기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문제는 1,2,3처리장 문제가 있는데 방류수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한 곳이 대구의 신천에서 하수를 끌어올려서 분수대를 설치하여 흘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질소하고 인 문제를 못잡고 여러 역효과가 있었습니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에서부터 재생병원까지 관로를 묻는데 처음 계획이 30~40억이었으며... 팔당원수를 공급하는 펌핑시설이 전부 에너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 수자원공사에 물값, 에너지료 등 이중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적정화시설을 중간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오수관로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 양이 굉장이 적습니다. 큰 양이 탄천을 끼고 있는 대형시설이 있습니다. 오수를 발생하는 대규모시설을 지적정화시설을 시범사업 등으로 도입하여 중간에서 선정해서 방류를 해주면 훨씬 방류수를 끌어올린다든가 복정동 시설을 끌어올리는 것 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하면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물이 역류하여 오염물질이 더 들어옵니다.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안양천이 도입을 하였는데 계속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자주 만들어져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자주 만나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분수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하나 만들면 선례가 되어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심도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모래사장이나 물놀이장도 논란이 많습니다. 올해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사회자 : 탄천주변의 무분별한 개발문제도 나중에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 대구 신천이 공단이 있는 곳입니까?

정병준 대표 : 시내에 있습니다.. 왜 방류수를 방류했냐면, 위에 댐이 있는데 포철로 물을 다 끌고가다보니 하천으로 물이 안흘렀습니다. 하류에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퍼 올려서 보가 있는 곳마다 다 설치를 했습니다. 비가 올 때 큰 힘으로 쏟아져서 돌, 나무가 다 쳐버려서 부러졌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설치를 했는데 한번 하니까 계속해서 다시 설치해야 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분수대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을 막아놨습니다.

김철홍 의원 : 우리 특위 방문 계획에 대구 신천이 깨끗한 물로 정화되어 흐른다고 하여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럼 이번에는 환경운동연합 지운근 사무국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운근 사무국장 : 먼저 시의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탄천에 대한 전략적 구상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낌니다.. 하수처리과, 탄천관리과, 환경위생과 등 관련기관에서는 발생하는 문제도 문제지만, 전체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김의원님이 마씀하신 물을 끌어올리면 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탄천에 대한 전략적 구상과 함께 참여하고 고민하는 시스템이 필요”
 

▲지운근 사무국장.     ©우리뉴스

지운근 국장 : 물을 끌어올려서 내려보내면 전체적으로 탄천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안양천 같은 경우에 계류지 설정을 하자고 하여, 습지생태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처럼...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인천 승기천이라고 하는 하천을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민, 관, 의회, 시민이 협력하였는데 그런 식의 발의가 되었던 전체 하천과 지천에 대한 장기적으로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탄천을 살리자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조직개편할 때 탄천과 관련된 부서를 모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천 종말이 아니라 중도 부분에서 해결하는게 가장 좋다고 하셨고 시범사업 케이스로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건천화 방지 등을 위해 팔당원수를 끌어쓰고 있는데.... 팔당 상수원 주민들에게 절대보호지역이라고 개발을 억제시켜놓고 막상 그 물을 식수도 아니고 하천물 더러워지는데 사용한다면 팔당 인근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수처리와 관련해서도 종합 컨트롤을 할 수 있는게, 비오는 날 나가면 하천이 뒤집어져서 주민들이 바닥은 포기했고 지천에서 나오는 관로가운데 어떤 관로는 검은 물이 나오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오수가 아닌데 더러운 물 나오므로 하수과에 가야한다고 하고, 하수과에서는 우수라고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비가 오면 아스팔트에서 더러운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탄천 전 구간 관로에서 다 나와야 합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처리하고, 비오는날 집중 방류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옵니다.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출동을 하면 거기는 수질만 담당하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탄천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시 시스템(직제)도 정확해야 하는 것이고,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인천같은 경우는 민,관, 시의원, 공무원이 같이 참여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용인시에 대해서도 하수처리장을 만든다고 해서 많이 개선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오수입니다. 지금 20ppm 내려보내는 것을 종말처리장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인가, 상류부분에서 성남시에서 하는 것 만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다양한 압박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가면 하천 더러운 물은 성남시 욕을 합니다. 하천 수질을 보면 용인에서 더럽게 나오는 것을 성남시에서 정화해서 다시 서울시로 가면 더러워져 결국 성남시 욕을 합니다. 하나의 도심만 흘러가는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야합니다.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이 꼭 더러운 것은 아니긴 하지만, 노력하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전문가가 참여해서 중간에 점검도 하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의회가 선진지를 갈 때 단체가 함께 가서 함께 논의하고 배웠으면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는 그렇지만, 국내 선진지 견학은 같이 갔으면 합니다.
 
*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