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작업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작업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반값등록금국민본부가 19대 국회 개원을 맞아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 1호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성남시가 지난 8월 말에 입법예고한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상을 설정하고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성남시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및 소요금액을 산정해 보면 한국장학재단 성남지역 학자금 대출 내역(2012년 1학기 기준)을 기준으로 6천113명 지원대상에 연간 학비 6백26만7천원 기준으로 14억 9천만원(3.9% 이율)의 예산이 소용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의 구분은 부모를 비롯해 대학생 본인의 실질 소득(재산, 자동차 포함)을 환산하여 분류를 해 지원을 하며, 학생별 전 학기(8학기) 대출금 이자를 지원할 경우 산출금액의 2.5배(35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2012년도 일반학자금 대해 한국장학재단 및 광역단체 이자 지원이 있었으나, 2013년도 든든학자금(전학년 7분위), 일반학자금(8분위 이상)의 장학재단 이자 지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작업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찾기 위해 대학생들이 국회 앞에서 108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인천, 경기도, 광주광역시,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등 광역단체를 포함해 과천, 부천, 안산, 고양시 등 기초자치제 등 14개 지자체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전북, 전남, 전북, 전남, 제주도는 졸업까지 지원을 하고, 2012년도 조례가 있는 도시 중 안산시, 고양시는 중복지원 문제로 지원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민선5기 시정방침인 ‘꿈을 여는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시의회가 열리면 시의회 조례제정 여부를 감안해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적인 이유로 휴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 모(20세, 건국대1년)군은 “지자체 단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서도 “하루 빨리 성남시의회가 정상화되어 조속히 관련 조례가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던 만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약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