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설문조사를 통해 위탁급식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제도와 정책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오는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시 상정될 '성남시 학교급식조례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성남시 학교급식조례제정 토론회     ©성남투데이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성남운동본부(이하 성남급식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성남시의회에 개진키로 했다.
 
이날 기조발제에서 성남서고 배종현 교사는 "이물질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실시간 이메일로 전송하는 학생들의 아우성을 보면서 학교급식 실태를 조사한 바, 학생들의 위장을 강철 위장으로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위탁급식 문제점 사례를 제시했다.
 
배 교사는 이어 "위탁급식의 평균점수가 '가'라는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보듯이 직영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을 강조했다.
 
주민생협 정선훈 이사는 "안전한 먹거리가 아이들의 육체적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친환경적인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할 수 있는 시도이며 급식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했다.
 
성남급식운동본부 김현숙 집행위원장 역시 "대다수의 국가가 자국의 농산물로 급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 농산물인 만큼 이번 조례 제정시 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참석한 시의원들에게 주문했다.  
 

▲ 성남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김현숙 집행위원장     ©성남투데이

 
지정토론에서는 모니터링과 직접체험을 했다는 학부모 대표 상탑초 권인순 급식소위원장이 나와 "질 좋은 식단을 위해서는 당연히 급식비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조례가 통과되면 자연히 해결될 사항"이라며 "건강한 식단문화는 학부모의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경기도 조례와 성남시 조례가 다르고 식자재 및 농축산물 공급의 인프라가 성숙치 않아 의견 차이가 예상된다"고 상임위 공동발의가 아닌 의원발의로 하게 된 배경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지 의원은 또 "학교급식조례를 영육아부터 적용해야 하느냐도 관건이나, 형식상 제도상 고려할 점이 있다"며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음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김미라 의원은 "학교급식조례안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점은 WTO 영향으로 재판에 계류된 도 조례와 상관없이 시에서 해야 할 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1년이라는 시행착오가 있는 만큼 이번 회기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이번 제122회 임시회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유치원 1백19개소 17만2천22명, 국공립, 직장보육시설 48개소 3천2백85명. 초중고 124개교 15만7천4백38명을 급식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액은 180일 기준 1안은 식재료비 50% 지원시 2백39억3천8백만원이며, 2안은 식재료비 30% 지원시 1백43억6천8백만원이 소요된다.